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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녹색정의당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09: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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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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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W2VdiMU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3월26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khan/20240401095249836rarm.jpg" data-org-width="700" dmcf-mid="yTF39VBW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khan/20240401095249836rar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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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3월26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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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YVfJnRuSg" dmcf-ptype="general">녹색정의당이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1일 주장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 부적격하다고 여기는 이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주민소환제가 시행 중이다.</p>
          <p dmcf-pid="HeChZ1GkSo" dmcf-ptype="general">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대위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며 “그 시작으로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과 이를 위한 법률적 논의를 즉시 시작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Xdhl5tHEhL"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고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는 것만으로 정권심판이 완성되지 않는다”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서 정권심판을 완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ZJlS1FXDvn" dmcf-ptype="general">그는 또 “일각에서는 탄핵을 언급하지만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권심판의 명운을 의탁할 수 없다”며 “보수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억지 방탄에 부딪칠 수 있는 탄핵으로는 정권심판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5OUu462XWi"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아울러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권력을 거둬갈 힘 또한 국민에게서 나와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힘으로 무도한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기 위한 방안은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1Iu78PVZh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권심판은 특정 정치세력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며 “노동자와 농민, 여성, 청년과 소수자,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소외된 시민들의 승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tC7z6Qf5yd" dmcf-ptype="general">앞서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담은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p>
          <p dmcf-pid="FmDwTWloye" dmcf-ptype="general">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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