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저출산 공약을 묻다] 2.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 후보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소멸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지 벌써 4년째다. 출생아수는 매년, 매달 '역대 최저'라는 타이틀로 보도된다. 지난해 집계된 출산율은 0.72명. 여성 한 명이 평생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것으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남녀 커플 두 쌍, 그러니까 여자 둘 남자 둘 총 4명의 성인이 아이 한 명을 겨우 낳는다는 뜻이다.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해야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얼마나 될까. 베이비뉴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를 물었다. -편집자 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 후보. ⓒ제윤경후보캠프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현상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인데, 후보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한 저출생 예산은 28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 쓰인 예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해 저출산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예산까지 배정했지만 무산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가 청춘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일명 '서울팅'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시한 채 진지한 고민 없이 나온 대표적인 낭비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포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2030 미혼남녀 20명을 모집해서 1박2일간 템플스테이를 하며 인연을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총선 공약이 있나요? 공약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들을 공약 했습니다. 결혼·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약속했습니다. 저는 천혜의 환경을 가진 우리 사천·남해·하동에 환경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좋은 환경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출산율을 올리고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국회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저마다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주당의 저출산 대책 공약 중 결혼·출산 지원금 1억 원 지급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결혼하기를 꺼려하는 청년,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후보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결혼, 출산을 꺼리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국가에 정부에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불안정한 미래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림] '4.10 총선, 저출산 공약을 묻다' 기획연재 시리즈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비뉴스 편집국 pr@ibabynews.com ▶4.10 총선특집 기사: vote.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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