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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종석 "간첩법 반드시 빠르게 개정돼야‥북한만 '적국'은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9
2025-06-19 20: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JT5GLkPNs"> <div class="video_frm" dmcf-pid="9iy1HoEQkm"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sOylMo9gI"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bPNrkKP3AO"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sOylMo9gI"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6/19/imbc/20250619202825325kwma.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98053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2nWtXgDxNr"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VLYFZawMkw"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0ecfdd220bc7af186aeacdc2d18b32825be6c2297e74d0a3d093dd36330ddcbe" dmcf-pid="foG35NrRjD" dmcf-ptype="general">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북한 같은 '적국'에만 적용되는 간첩법을 외국으로 넓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6223d75919eedacaf72f4187660899337693cf5b83d7a7c6b30751542484a302" dmcf-pid="4gH01jmejE" dmcf-ptype="general">산업스파이 같은 기술 탈취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인데요.</p> <p contents-hash="6a96a75d08413819a0d8310753b3f03a98676d32e87e8426d92887418c8b4379" dmcf-pid="8aXptAsdNk" dmcf-ptype="general">남북대화 복원엔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예측이 어려운 상태라고 전망했습니다.</p> <p contents-hash="f1d65ef0ba56816344abf352d6a34441fed5c97cb781536c297fbc1c52ba3914" dmcf-pid="6NZUFcOJjc" dmcf-ptype="general">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Pj5u3kIiNA"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6fd63b547ca3fa675f343ff87b5257720d6b8245c89c3420e7dce7065c3575e8" dmcf-pid="QA170ECncj" dmcf-ptype="general">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공군 기지 주변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p> <p contents-hash="7f14af7ff0b890c667b661ce283bc96e7d8e555aee1e60724d8ee9ccdec9b2f3" dmcf-pid="xctzpDhLNN" dmcf-ptype="general">현역 장병을 포섭해 한미연합훈련 자료를 빼낸 중국인이 구속되기도 했고, 중국 정보기관에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을 건넨 군무원도 적발됐습니다.</p> <p contents-hash="6053cd458735f36af273dc7fd6e1673d3166d30653fe9523d4b2783f355dd92f" dmcf-pid="y4rSIPiBAa"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들에겐 7년 이상 사형까지 가능한 '간첩 혐의'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 등이 적용됐습니다.</p> <p contents-hash="af48258d46671a8d3745ad3650dd6625066ac3326a392533c7df411cf2fff778" dmcf-pid="W8mvCQnbjg" dmcf-ptype="general">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오직 북한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d3ad0c7543338a686577185b0536023347495c6b197fbd8815952137ce41a34d" dmcf-pid="Y6sThxLKco" dmcf-ptype="general">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간첩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844b61d9fb32e19358bad511a2b79597552f659bb793d069d1faeac035bad814" dmcf-pid="GPOylMo9cL" dmcf-ptype="general">[이종석/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우리에 대해서 탐지하고 있는 적대적 탐지를 전부 다 나름대로 죄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8c58d7de0cb4bc9df63eb687ce077347d6d9e9a93a2460fe80b7c369e56b3513" dmcf-pid="HQIWSRg2An" dmcf-ptype="general">간첩법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국정원장 후보자가 공개 언급한 만큼 여야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20ca723bd89297f632617ccb5758c8757b482d2f4d32c0b8458d6011683ed0e2" dmcf-pid="XxCYveaVki" dmcf-ptype="general">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p> <p contents-hash="ab15a249b4089eaa79b6cc926c7abf5f76b84800e6bc9405bae3c379eaf92509" dmcf-pid="ZMhGTdNfaJ"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또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대화·협상의 두 바퀴가 선순환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끊긴 남북 대화를 복원하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p> <p contents-hash="0affdcbd5227115a7febc7e1f89bdcf6d6693628e1273a9e7408995ed6e81550" dmcf-pid="5RlHyJj4jd" dmcf-ptype="general">[이종석/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남북관계에서 아주 어려울 때 남북관계가,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들에게 일정한 의무가 있으니까…"</p> <p contents-hash="1a764c5d3e1c8b79cd94248ad25dcd9ea838dbae7b6f635d1029165f3623df8a" dmcf-pid="1eSXWiA8ae" dmcf-ptype="general">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열려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당장 응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습니다.</p> <p contents-hash="820f7bcf0ea230db0fea1629e24c8b8b5991092fb33bf6c08c50666c0e4e3eaa" dmcf-pid="tdvZYnc6oR" dmcf-ptype="general">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자신을 한미 동맹보다 남북 관계를 우선하는 '친북' 성향 '자주파'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데 대해선,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왔다"고 답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de8aadcabd7958c5c66afc5f369f384a3b7c04ea0ccdd6c25c5a3a3203a4ccb" dmcf-pid="FJT5GLkPoM" dmcf-ptype="general">MBC뉴스 손구민입니다.</p> <p contents-hash="3776d8a15249f800254e7d869e4b4ab3865d97677bd3d507aaeaab0a7520b640" dmcf-pid="3iy1HoEQc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섭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0nWtXgDxaQ"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8c4cb5ffe916cad0945784807a7f37f47e135324ea4edbc8a7ae0499a54404a5" dmcf-pid="pLYFZawMoP"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섭</p> <p contents-hash="1886eb0852429a688d2c49d3a43a81bd79c73a23ee98165ceae8b0b79f0807d1" dmcf-pid="UoG35NrRA6" dmcf-ptype="general">손구민 기자(kmsohn@mbc.co.kr)</p> <p contents-hash="d34c313fda9ebe73824c45bb3146e0c1fee1169d05d83e9af974800b83abb5bc" dmcf-pid="ugH01jmeA8"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7304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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