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300명 이상 기관 의무화로 개선…중앙정부 기준과 통일

/그래픽=조수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그간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을 300명 이상으로 대폭 높인다. 노동이사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1일 "중앙정부 대비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는 노동이사 제도 개선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일부 유럽 국가들이 도입했다. 국내에선 시가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도입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관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중앙정부는 정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 한 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시는 정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이사 2명을 두는 기준도 중앙정부는 1000명 이상, 시는 300명 이상으로 훨씬 낮다.

시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도가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온 만큼 정부 기준과 똑같이 운용 기준을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도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000명 이상인 기관부터 2명 이상으로 두게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시 산하 공공기관 중 노동이사를 둬야 하는 곳은 21개 기관에서 13개로 크게 줄어든다. 노동이사 정수 역시 29명에서 21명으로 감소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 13곳에서 17명의 노동이사가 활동 중으로, 나머지 기관은 전임자 임기만료로 공석인 상태다. 17명 중 민주노총 소속은 10명, 한국노총은 0명, 기타노조 및 무소속은 7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산하기관 경영평가 시 '노동이사 활동 충실성'에 가점을 주던 지표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 지표는 노동이사가 얼마나 활발히 활동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동이사제의) 중요도가 떨어진 거라기보다 처음 제도를 시행할 때 잘 정착되게 하려 가점을 주던 것을 이제 여러 해가 지나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 대상기관 조정을 위해선 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말 장태용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활용한단 계획이다. 당시 해당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해당 개정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시가 생각한 개선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알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존 (시 기준이었던) 100명 이상인 기관에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은 너무 기준이 낮았다"고 진단한 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기업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면 정부와 지자체 간 일관성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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