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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비수도권 50MW 이하 AIDC 전력평가 면제...지원 기준 구체화
온카뱅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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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11-20 10:4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DC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인허가·시설 규제 완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hR9bDiPAx"> <p contents-hash="e0fd9212fdf1f4b6751265068135cf79a06d01034897b385793829f5c4cdfa70" dmcf-pid="yblkA0yOkQ"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정부가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계약전력 50MW 이하 AI 데이터센터(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한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AIDC의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허가 일괄처리와 시설 규제 완화, 특구 지정 절차도 구체화한다.</p> <p contents-hash="846220641fa40f1007c13385c0721c1e3c79a66e6170d9733a34ea3b484dd4a1" dmcf-pid="WKSEcpWIkP"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0일부터 12월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692ad5e8872c4f93de176fb5a7ee03592aa476c0c67e3db3c1f521b04dc25ef" dmcf-pid="Y9vDkUYCA6" dmcf-ptype="general">AIDC 특별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지난 6월9일 공포됐으며 내년 3월10일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9996564a7814fef43974751f558affc5356661fb3e02de10c54809475b8d592" dmcf-pid="G2TwEuGho8" dmcf-ptype="general">하위법령 제정안에는 AIDC 인정 기준과 신고제,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시설물 특례, 특구 지정 등 법률 위임 사항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이후 사업자 간담회와 AIDC 얼라이언스 분과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9월9일에는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a039fbc2a7db307177c57456bd981f68ff0a35122fefa787a730be11c158c3" dmcf-pid="HVyrD7Hlk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DC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가 12월9일 열린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ZDNetKorea/20261120104325018avwi.png" data-org-width="450" dmcf-mid="QXNMQSkL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ZDNetKorea/20261120104325018avw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가 12월9일 열린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d8181cda4b5d6554c58e31f53568f7d8b871643d445b49f065f7372d41c25b8" dmcf-pid="XfWmwzXSgf" dmcf-ptype="general"><strong>AI 장비전력·효율 기준 마련, 특례만 선점하는 허수 사업자 차단</strong></p> <p contents-hash="f9a13f41ee38c64416227e770a7063d3e1036599a3f34d174481448c6d31eaf7" dmcf-pid="Z4YsrqZvcV" dmcf-ptype="general">시행령 제3조는 특별법의 지원 특례 대상이 되는 AIDC 인정 기준을 정했다. GPU NPU 등 AI 가속기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고, 가속기 운영에 필요한 전력냉각 설비를 갖춰야 한다. 설계전력비율인 총시설전력 대비 정보통신 장비전력의 비율은 1.5 이하여야 한다.</p> <p contents-hash="c35d12c94fcefba48032899a44853c99b070c7ddd605bc5017502cacd00c2ed8" dmcf-pid="58GOmB5To2" dmcf-ptype="general">AI 가속기 규모는 ‘인공지능랙’에 공급하도록 설계한 전력의 합인 AI 장비전력으로 판단한다. AI 장비전력이 250kW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 장비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AI 장비전력이 5MW 이상이면 규모 요건을 충족한다.</p> <p contents-hash="6b27f9238e53c2ea0656f85e7d8a73e4f75e0f51302be697942457a61e97dbd4" dmcf-pid="16HIsb1yo9" dmcf-ptype="general">설계전력비율 1.5 이하는 설계 단계의 기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실제 운영 시 전력비율로 환산하면 약 1.3~1.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5a384034cdce12e3f0eedba88edb26e0e3c20717e920dbe3384df5a4afaa87f" dmcf-pid="tPXCOKtWgK" dmcf-ptype="general">코로케이션 방식의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제3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인공지능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전력, 통신, 냉각 설비를 갖춘 공간을 제공하는 ‘제3자 제공형 시설’ 역시 특별법상 AIDC로 인정한다.</p> <p contents-hash="073fe8d9ebfe0b280795494cfd2ba23756d450703af7c048f33b57679e330bf5" dmcf-pid="FQZhI9FYAb" dmcf-ptype="general">시행령 제7~9조는 AIDC 신고를 구축 운영 변경 신고로 나누고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구체화했다. 구축신고는 공사 개시 전, 운영신고는 운영 개시 30일 전에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24036ee2789c93ec1528f51ee2d5466964a9e05a16b61b7a1e92c3aac0dbc2cc" dmcf-pid="3x5lC23GkB" dmcf-ptype="general">구축신고만 한 뒤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특례를 선점하는 행위도 방지한다. 사업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날짜를 착공일로 정해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허수 사업자 차단 방안을 제정안에 반영했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입법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f57872b34f7c47e6194bca1fc8989182b4d555e55cf318d6a997fbf0ab49dbd" dmcf-pid="0M1ShV0Hoq" dmcf-ptype="general"><strong>인허가 회신 기한 명시, 대규모 AIDC는 전력평가 패스트트랙 추진</strong></p> <p contents-hash="71a23b06c9bfedcf9a7ac25cdfca045e1a787e4299568c733a5e3ebbb805cb9b" dmcf-pid="pRtvlfpXAz" dmcf-ptype="general">시행령 제14조는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와 단계별 처리 기한을 정했다. 사업자가 일괄처리를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는 7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서류 검토를 요청한다. 관계기관은 서류 보완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해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p> <p contents-hash="febd62681837cce3f1a28b19560f358489aafc831570645bd59c623d66cbddad" dmcf-pid="UblkA0yOA7"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 검토를 거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상정하고, 이후 관계기관이 인허가 절차를 개시한다. 관계기관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a9e100bb0ba4ebc49faf123fc1c9f5148dd1a884e541d3633dff9d99ca2baa19" dmcf-pid="uKSEcpWIau" dmcf-ptype="general">시행령 제17조는 비수도권에 신축 및 증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AIDC 중 계약전력 50MW 이하 시설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ca40cedbf3488be272998f077862fbff76fb38fbfc766e67946e1147ac8107ea" dmcf-pid="79vDkUYCAU" dmcf-ptype="general">GW급 대규모 AIDC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속 처리 방안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기후부와 협의해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하는 ‘AIDC 패스트트랙’을 마련할 예정이다. AIDC 특구 내 시설에는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AIDC 평가 간소화’도 병행 추진한다.</p> <p contents-hash="b1e9e5e06878bc88e8b85f79f03f09f1a5e728ca8ac90933569a94dfb5d10308" dmcf-pid="z2TwEuGhop" dmcf-ptype="general">이는 대규모 AIDC의 신속한 구축을 지원하고 비기술적 평가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p> <p contents-hash="5c6022164b62d5b05c5e332eda7715c6c19c2ec76cc844fe81d9be357707b92c" dmcf-pid="qVyrD7Hlg0" dmcf-ptype="general">시행령 제18조는 같은 면적의 다른 시설보다 상주 인원과 이용 차량이 적은 AIDC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 규제를 완화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기존보다 20% 완화하고, 시·도 조례로 5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803cac419e0f10785319b9a75a46d4af7638ead18c1965d819f9dc89c43afa0e" dmcf-pid="BfWmwzXSc3" dmcf-ptype="general">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줄어드는 데 따라 축소된다.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총주차대수의 1~5%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73b5ade7766c7d16f18dcaa3c5340015d7b93b1641ca69c458436be45a2d25fc" dmcf-pid="b4YsrqZvkF" dmcf-ptype="general">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한 연면적 산정에서는 전산실과 냉각설비실 면적을 제외한다.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실 면적은 비수도권에서 100%, 수도권에서는 50%만 제외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ad666dd736d2cdac00399ac72f5e9f6aa75427b9add3d557fdf9b2afa891e91" dmcf-pid="K8GOmB5Tgt" dmcf-ptype="general"><strong>특구 기반시설 지원 확대, 내년 상반기 지역상생 지침 마련</strong></p> <p contents-hash="e7d3ea38c807cae5cfc3a35810c65020c79ee15a9d8c9505c2e2e6e1f75c1398" dmcf-pid="96HIsb1yo1" dmcf-ptype="general">시행령 제24~26조는 AIDC 특구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를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f058ac4123e396f793d15ed5b7996b7cda3b0e3c15c1ac289bc0d4dfcb5aebac" dmcf-pid="2PXCOKtWN5" dmcf-ptype="general">특별법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는 과기정통부의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계획과 기반시설 확보계획, 특구 단위 전력계통 수용성, 재원 확보계획, 지역상생·주민수용성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f6d37de836259796773c57890cbbf986d0d2f456afca666ccbfb5d0a25b36b4b" dmcf-pid="VQZhI9FYa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신청 내용을 90일 이내에 검토한 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p> <p contents-hash="7ae406743670b466606060438bf634abfeb80ecd808ee9edc4ec0cf17478d464" dmcf-pid="fx5lC23GaX" dmcf-ptype="general">특구 내에서 정부와 지방정부가 구축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확대했다. 법률에 명시된 전력·용수 공급시설 외에 도로·교량 등 교통시설, 열공급·에너지저장 시설, 폐열 재이용 시설, 초고속 통신시설, 보안·재난대응 시설,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상생 시설을 추가했다.</p> <p contents-hash="099a7101c91289ade43d2607f933951d556d67c7de68f686907857003e3fd44b" dmcf-pid="4M1ShV0HgH" dmcf-ptype="general">시행규칙 제정안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장비와 제13조에 따른 부대시설·부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구축·운영·변경신고서, 인허가 일괄처리 신청서, 특구 지정신청서, 규제개선 신청서 등 서식 10종과 일괄처리 신청서 기재사항도 정했다.</p> <p contents-hash="277cc927a1439abbeeacd50316d38393486f5f57f35947db13e87b61bdd31b12" dmcf-pid="8RtvlfpXk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AIDC의 지역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여기에는 특별법 제16조에서 위임한 AIDC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기준과 절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f56b0e7c4df492adefec2acebfaac2bf2c9499b5d94b4e22e94425ae1e09420" dmcf-pid="6eFTS4UZgY" dmcf-ptype="general">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입법 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12월30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청회는 12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p> <p contents-hash="aeb0f48f75ac5c84bf589f50aa4c76ed46a32cf9e439ad56b18f226b2f439e60" dmcf-pid="PipYyPztA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10일 법률과 하위법령이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15fb50b09167586ed033f7898692aa6557f4238b67c502e0395efb00359a71d" dmcf-pid="QnUGWQqFgy"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들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어떤 AIDC가 특별법 상의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AIDC가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77c1b9d247ad37d51f2375b44d9269976c742b872e8a0b9addf120fde429b9a" dmcf-pid="xLuHYxB3gT"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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