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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능 출제오류·감독부실 법적분쟁 가능성…과거 소송 사례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20 10: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2학년도 '생명과학Ⅱ 20번' 오류 판결에 전원 정답처리<br>고사장 종료벨 1분 일찍 울려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기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vCcj3Ts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da0b263261c6ac38a80cc5e764d6276241bdf1d5ff6fd7cf34684f87f8e3ee" dmcf-pid="HThkA0yO5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능 가채점하는 수험생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다음날인 20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고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가채점하고 있다. 2026.11.20 psi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04242837oqpq.jpg" data-org-width="1200" dmcf-mid="WFWsrqZv1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04242837oqp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능 가채점하는 수험생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다음날인 20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고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가채점하고 있다. 2026.11.20 psik@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21b96fcbd333f624c144bdd4f1c71b5277656db6f40ba87cccd558ccf32418b" dmcf-pid="XylEcpWIt1"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지만 시험 과정과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p> <p contents-hash="1409717b9970ff7fe60c38dc401ac4a9d0bc08aabc368a70bc167fd58c992484" dmcf-pid="ZWSDkUYCX5" dmcf-ptype="general">특히 올해 수능에선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험일에 임박해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혼란이 빚어진 만큼 송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704d26667a8fdafdd6a781c20f9a735a5b1a539bdc46d67fcf9aceffb065454" dmcf-pid="5YvwEuGhtZ"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수능과 관련해 발생한 대표적인 분쟁은 2022학년도 수능에서 출제 오류가 확인돼 특정 문항의 정답이 취소된 사건이다. </p> <p contents-hash="dc6c3d8a6018ed7766df6a059b2cf51e992aeae240b5243de8116cd8f1721bd9" dmcf-pid="1GTrD7HlGX" dmcf-ptype="general">당시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지적이 시험 직후부터 나왔고, 수험생들은 결국 평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0be727ce5bde9b4c2df9c29f67b108406c4334ff974c015a882454928c1f0e87" dmcf-pid="tHymwzXSYH" dmcf-ptype="general">이 문항은 지문을 읽고 두 동물 종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이었다.</p> <p contents-hash="f6871d24d02cc53eaa07fc9a0b497f7837d49ab72dadfb26cdf1b6872c0013f0" dmcf-pid="FylEcpWIGG" dmcf-ptype="general">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62c438f941ade44f36820a3277ebe7c73b2e015f7d77ef4dab80c023c0e51bf1" dmcf-pid="3WSDkUYCXY" dmcf-ptype="general">당시 법원은 1심 선고 전까지 정답 효력을 정지했고, 소송이 접수된 지 13일 만에 문항 정답을 5번으로 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ad7459e9313df7ec322ccd79036ca0441927bdf6e6b836e7329a2af765b54374" dmcf-pid="0YvwEuGhZW" dmcf-ptype="general">평가원은 결국 20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147834ffbd26ff78820f9064476b3f1fee3b23173687870243c8f907eeaf26" dmcf-pid="pGTrD7Hl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능 가채점하는 고3 수험생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다음날인 20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고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가채점하고 있다. 2026.11.20 psi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04242984rgvm.jpg" data-org-width="1200" dmcf-mid="YtcJeWrNZ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04242984rgv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능 가채점하는 고3 수험생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다음날인 20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고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가채점하고 있다. 2026.11.20 psik@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dc965695727f0d74bb5fea723e7a6be8a8fcb5a4c142882b0b1b84efd98cfce" dmcf-pid="UHymwzXS1T" dmcf-ptype="general">그보다 앞서 2014학년도 수능에선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9ebe3efce553505f2ff45f62dc9c506cfc4fcff795c24679c08f79156bcee867" dmcf-pid="uXWsrqZv1v" dmcf-ptype="general">이 문항은 인접 국가 간 협력으로 '블록 경제'를 이루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지식을 묻는 내용이었다.</p> <p contents-hash="aefdb248c41bca8b258ad848226ea4d633cd40928df33d41face5334dcbd8fea" dmcf-pid="7ZYOmB5TXS" dmcf-ptype="general">정답이 최신 통계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고 수험생들은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16ecf0983a44bab8e374ac49c30fdbf38a9ee3a945f79eb9eb8da9886cf5032a" dmcf-pid="z5GIsb1yGl" dmcf-ptype="general">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1f9afdfe2f1180bf9ae2f21aaa98a878624ef275a16e76a2caf21a3d54441f02" dmcf-pid="q1HCOKtWYh"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때도 전원 정답 처리했고 재채점을 통해 1만명 가까운 수험생의 세계지리 등급이 올랐다.</p> <p contents-hash="2c35f3414a148abe1aabffc9b6421e6e593b6eb5e52d5f05c95d631c3aab65d9" dmcf-pid="BtXhI9FYXC" dmcf-ptype="general">이후 수험생 94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1인당 1천500만원∼6천만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p> <p contents-hash="68fd399e4e550d274e6229be99ee61cc51e38b436cd0302d994af732554b4e50" dmcf-pid="bFZlC23G1I" dmcf-ptype="general">1심은 수험생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가 2심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2022년 5월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p> <p contents-hash="cc79b4683916a075b38ae2f30979eaba72c0f117d3fb488dd3bc0f65a8f0bba7" dmcf-pid="KeQbqkd81O" dmcf-ptype="general">2024년학년도 수능에선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정시보다 일찍 울려 논란이 됐다.</p> <p contents-hash="a6ae24d2200ffe5d795f0e9b0737d387d00977f053937c4875759fbce95459f6" dmcf-pid="9dxKBEJ6ts" dmcf-ptype="general">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선 1교시 국어 시간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p> <p contents-hash="9f448d6689df8ea80cc6253739aad0ab86dcabdab8633ed3217bab5c2a319d10" dmcf-pid="2JM9bDiPXm" dmcf-ptype="general">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썼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p> <p contents-hash="374efdef9c0889398099fb46a8bdd925fdeb54e305db2e9d24c32eef8f0fbc22" dmcf-pid="ViR2KwnQ1r" dmcf-ptype="general">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적을 시간을 줬다.</p> <p contents-hash="41a3b15163fa2055aec9db111a692e9f900095caef12a5520f00877c4f6efe59" dmcf-pid="fneV9rLxtw" dmcf-ptype="general">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올해 1월 2심은 수험생 1인당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0593e5868cad3a483ac7be46248cfb8aba983e163084f7a5ee630ef327264f24" dmcf-pid="4Ldf2moMZD" dmcf-ptype="general">younglee@yna.co.kr</p> <p contents-hash="b6fad5a4f4748f3e25aa64b8ddd84d3c450cae071d13b8a935d4dbbb547cb760" dmcf-pid="6gi8fOaeX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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