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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는 왜 무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1-19 19: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 “명태균, 영향력 확대 위해 스스로 조사”<br>尹·吳 상고심 영향줄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nXJrEJ6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1c5727b9121e028fc14b0468bd6cb7bb52b9948385eb00124635db6c5a22c8" dmcf-pid="fLZimDiP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seoul/20261119193646394yepq.jpg" data-org-width="660" dmcf-mid="Wh97x671l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seoul/20261119193646394yep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b9bb2d1b5fcebfec7739114c59aae72eef70c75078ea96c403a241662c77ad" dmcf-pid="4o5nswnQTt" dmcf-ptype="general">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기소 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 통일교 집단가입 요청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으로 각각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만큼 형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985aad9cbaafbc62da3c0e03cb86275f673a216baf6f413a853d82251933d9f1" dmcf-pid="8g1LOrLxv1"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03a54a8b5c0ce4c56945ba4ab85e572a831aefe53bab108d98fb198b292b27e7" dmcf-pid="6atoImoMl5" dmcf-ptype="general">전합의 최대 쟁점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2억 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기소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c7fa61bc602eec62aed84303ac0187c0e953eb08309ec95328d02307e35e0c4" dmcf-pid="PMTQAaQ9y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다수의견에서 여론조사 실시와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처벌받으려면 여론조사 비용을 여론조사 제공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등 합의가 있거나 정치 활동 경비의 지출을 대체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76e01c72e736d54b4e604f86b39666fccd987acbb4b1763a2b49ac9a0261db9c" dmcf-pid="QRyxcNx2l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홍보라는 영업적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이유로 스스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부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할 비용을 명씨가 대신 내기로 합의가 있었다거나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ca40d4a6807eb0a35138419a6104b100095d730cb9ad9299dfd5589f7f296249" dmcf-pid="xeWMkjMVhH" dmcf-ptype="general">전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8293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알선수재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98fdbc9331f225626d109064f96ccb401f24eabe96ef5450e67b64307d711f00" dmcf-pid="yGMW7pWIvG"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이날 일명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리게 되면서 같은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fb626fe46704771481ceddc761ffe14c8c46487b3e82f50d3884d95c736c94a4" dmcf-pid="WHRYzUYCvY"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여론조사 제공의 동기가 명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별도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항소심의 무죄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오 시장이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요구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aaf4a4a3360c9fa88bf41059fb751d028dd33e53b352680e85c06cc27ea96d9c" dmcf-pid="YXeGquGhlW" dmcf-ptype="general">박은서 기자<br> 김희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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