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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대법 '한덕수 파기환송'에 "이재명 정권 내란몰이에 철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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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11-19 19: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대법원장 보복 탄핵 추진'은 의회 쿠데타…대통령 재판 재개할 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JZXQ8u55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d08f6bdf1bafb727ee293a30925dfe3fd7812c41e7808c38d9ed7a3f9d30b6" dmcf-pid="0i5Zx671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2026.11.19 mjka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92823171hctd.jpg" data-org-width="1200" dmcf-mid="FvRMhOae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92823171hc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2026.11.19 mjkang@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f77330fd19ed6c9f20dc0d5ceec79104629aefbfe2ce20e4541f64f06dfff2f" dmcf-pid="pn15MPztZ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노선웅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데 대해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11703443b65f7702e2dda5e29a5193a02ea4c9607e5068ac4115381b30e9a9e3" dmcf-pid="ULt1RQqFXB" dmcf-ptype="general">나아가 한 전 총리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보복 탄핵", "의회 쿠데타"라며 비판했다.</p> <p contents-hash="472d205dca8096d372d880b25b55dd4d0f579620e3d4b291a637ec107481bfaa" dmcf-pid="ubmrU3Ts5q" dmcf-ptype="general">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며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5ac1f72befea2fc4bad53d9079d4e9c13a3e254d7a67da6ae1f4f0046341cce" dmcf-pid="7Ksmu0yO1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국헌문란'이고 '입법 내란'이다.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7117b4904ea2a79671a6a133417f4cf2a608072d4158624746dbcd0e5d2667f" dmcf-pid="z9Os7pWIH7" dmcf-ptype="general">그는 또 사법부를 향해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며 "탈옥범 이재명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959a1c65a58469b5b4424b2bb7464f2b30c3340ee54ef502910aeb61d910e34" dmcf-pid="q2IOzUYCHu" dmcf-ptype="general">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d1d7aab3a45bf5d3260762092ec8ad3045258036244c2c8c57387a5cc2f626e" dmcf-pid="BVCIquGhGU" dmcf-ptype="general">이어 "민주당에 촉구한다.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6db5ef89cdc2e7db564f9c753d0b57649582bc7a5ed5359656c24af750a101c1" dmcf-pid="bfhCB7HlZp" dmcf-ptype="general">나아가 "지금 대법원에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김 여사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3ab8cdb5747de3eaa42babf83e63cf1631cc8be3048712687445035f8f17f7e2" dmcf-pid="K4lhbzXSY0" dmcf-ptype="general">주진우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 무죄에 이어 그동안 얼마나 민주당과 내란특검이 거짓으로 내란 몰이를 해 왔는지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내란 몰이 재판들은 줄줄이 깨질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d1204da2d77db487057e2172f93b4c318fd993f3a29a7d1dc4f92bc0e8c8b7d" dmcf-pid="98SlKqZvt3"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구속 기한을 갱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죄로 결론 났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에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석방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c2537b100fb6f60f66f97c343e96ecc9b67702a80f4f554321ab5aeaa1301a8" dmcf-pid="26vS9B5TXF" dmcf-ptype="general">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선고에서 오경미 대법관이 낸 반대 의견에 대한 논평을 내고 "낭독 과정에서 인상 쓰며 감정적 태도를 보였고, 비상계엄의 기본 정의를 '권력 연장의 수단'이라며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오 대법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97e897d25d79ba436e42fb18c9a07eb7a7a281470d849760bca8e100a6694d0" dmcf-pid="VPTv2b1yXt" dmcf-ptype="general">한편,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저지하려 했던 정황을 고려해 파기 환송이 선고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 행위 미수범'으로 봐서 감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p> <p contents-hash="5d1c7262653438bc5dfdb11f0054d2ce88875b8ddb4de63ad9254a4ae0f45042" dmcf-pid="fQyTVKtWG1" dmcf-ptype="general">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죄 유죄일 수 있지만 실패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미수범을 적용하고 형을 감경해줘야 한다"며 "과거 김재규 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조차 내란죄에는 미수범을 적용해줬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a917913487d9b3604f74951bdf403aa96d09acc3131ff893431e41d0a7e34f0" dmcf-pid="4n15MPzt15" dmcf-ptype="general">hee1@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6oFtexB35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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