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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계약서' 제출 명령에…영풍, 일부 가린 MBK 계약서 제출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1-18 22: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문서소지자로 특정된 장형진 고문 대신 영풍이 9월 말 제출<br>영업비밀 주장 배척됐지만 계약서 일부 내용은 가림 처리<br>명령 이행 여부와 가림 부분의 증거조사 방식이 향후 쟁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QNPWmoMhy"> <p contents-hash="b77a446adcbedd2c3bc30bb49ada3a1f825939cbeea891e593b999658c0f517a" dmcf-pid="XxjQYsgRCT"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양길모 기자] 법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에게 MBK파트너스 측과 체결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실제로는 장 고문이 아닌 영풍이 일부 내용을 가린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40df616604bbb9eeefcbded148214281a0ee3c1152f8eeb5e1f105df25a4b29e" dmcf-pid="ZMAxGOaevv" dmcf-ptype="general">법원은 계약서 전문을 직접 확인하고 장 고문 측의 영업비밀 주장도 검토한 뒤 관련 계약서와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영풍이 가림 처리한 문서를 제출한 것이 법원의 명령을 충분히 이행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7fc08ff075219cf9ae9fee1398caeca78a939e89a1d70171dd149970a0389c" dmcf-pid="5RcMHINd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inews24/20261118211314065mvlx.jpg" data-org-width="580" dmcf-mid="WfzvMKtW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inews24/20261118211314065mv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c6466a72f6b6cfe1549d3ee31da7e735cdb1e6bc4b0d87715d64b8071a75c4" dmcf-pid="1ekRXCjJTl" dmcf-ptype="general">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월 장 고문이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내린 문서제출명령이 최종 유지됐다.</p> <p contents-hash="54ed2a29208c70377320ec6b8e657ea78acdba52b4cc887f2e8c8254e53c84a9" dmcf-pid="tdEeZhAivh" dmcf-ptype="general">제출 대상은 영풍과 장 고문,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2024년 9월12일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다. 법원은 장 고문을 문서소지자로 특정해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p> <p contents-hash="86695a421d99de0113fe1ee50f137eacd4694f0586317170305e792ff33860bc" dmcf-pid="FJDd5lcnyC" dmcf-ptype="general">계약서는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면서 정한 권리·의무 관계를 담고 있다.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이사 추천, 콜옵션·우선매수권·공동매각요구권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baf47760bc4b4ea01b0abb82595cc0a9d2f0c7cf5a72444c34d5bfb8f46090" dmcf-pid="3xjQYsgR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풍 로고. [사진=영풍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inews24/20261118211315346gtfe.jpg" data-org-width="580" dmcf-mid="Y81r20yOv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inews24/20261118211315346gtf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영풍 로고. [사진=영풍 ]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77b523092bc7b322943b61b64ae412525ac364501b7b01600ce359f39493d9" dmcf-pid="0MAxGOaevO" dmcf-ptype="general">영풍 주주인 KZ정밀은 2024년 12월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약 9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계약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경영협력계약 체결 과정에서 영풍에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려면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9e9920877f00c9622c52ee677a8c489d15c074ace1c0667f65d778b0d903544" dmcf-pid="pRcMHINdTs"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신청을 받아였고, 장 고문이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5346932fcde951853328b6890ee59f1462b5229b060ae96a010d1d65d1325b2" dmcf-pid="UekRXCjJvm" dmcf-ptype="general">법원은 문서제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 고문으로부터 계약서를 받아 전문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담긴 내용은 계약의 주요 사항을 요약한 데 그쳐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과 미공개 조건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c92c07d0588591da5c2ff5dc0cc2d22f20303cab6a842398dfa17d8cdb6f127" dmcf-pid="udEeZhAiTr" dmcf-ptype="general">공시되지 않은 계약 조건에 따라 영풍의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계약서에 경영전략과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장 고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5601f5efe22c5dbf3de77eeaef08db69631bd85931bd1ebd2a895c684a13db6" dmcf-pid="7JDd5lcnyw" dmcf-ptype="general">장 고문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8월27일 열린 주주대표소송 변론기일에서 대법원 결정이 확정된 만큼 관련 문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일부 내용을 가리거나 영풍 명의로 제출하겠다는 별도의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71f24a5de4a7108e57296637f19534c4a307c6798ffec62397b0ed30779a4d" dmcf-pid="ziwJ1SkL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inews24/20261118211316597sizp.jpg" data-org-width="580" dmcf-mid="GaMqmgPK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inews24/20261118211316597siz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8a7701297b65fc2badab63e65530600edda5c4af2b5903b27d7d8db84bbe472" dmcf-pid="qnritvEolE" dmcf-ptype="general">그러나 실제 제출 과정에서는 장 고문이 아닌 영풍이 문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영풍은 지난 9월30일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p> <p contents-hash="826885428b5b15e02cdbec33dca05d708b40d3b0ac34791ae6524aaed70459da" dmcf-pid="BLmnFTDgTk" dmcf-ptype="general">제출된 계약서에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내용이 가림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경제적 부담, 콜옵션 행사 조건 등을 계약서 전체를 통해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p> <p contents-hash="5257f064509d6199237abfdac816524835e8d5bb1ae70fdb186247801b14ee8e" dmcf-pid="bosL3ywahc"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장 고문이 아닌 계약 당사자인 영풍이 문서를 낸 점과 법원이 영업비밀 주장을 검토한 뒤 제출명령을 내렸는데도 내용 일부가 가려진 점을 향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3d6a60767557e73e57b32b2427456338aefe3f605b98c98d014e9843b1ac975" dmcf-pid="KgOo0WrNWA" dmcf-ptype="general">특히 법원이 이미 검토한 영업비밀 관련 주장을 사실상 다시 내세워 문서제출명령의 취지를 무력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1ccdcba1031358b2b54855df75ee1cec886e5bf0c3c4f6c3af6f5b9e09eb9ea4" dmcf-pid="96g8TwnQhj" dmcf-ptype="general">이번 주주대표소송에서는 경영협력계약 체결로 영풍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당시 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가림 처리된 부분이 콜옵션이나 경제적 부담 등 본안 쟁점과 관련되는지도 향후 증거조사에서 확인될 전망이다.</p> <address contents-hash="d3872d9d9cee7c4964b4b489d2822c2cb69b2f669e5f2360ea6c0fe3da74abb1" dmcf-pid="2Pa6yrLxCN" dmcf-ptype="general">/양길모 기자<a href="mailto:dios102@inews24.com" target="_blank">(dios102@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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