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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칭만 ‘학부’로 바꿔 3사 체제 유지…2029년에 ‘통합형 1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1-18 22: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군사관학교 ‘1+2+1’ 학부제 개편…당정 수정안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fw1mgPK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170c1262d80641286aeaba2ddbed0099d072548c7bacd58cb95ee1b102d3d6" dmcf-pid="V4rtsaQ9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합치는데 안 합칩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관학교 개혁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220441517ouny.jpg" data-org-width="1200" dmcf-mid="96ihL671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220441517oun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합치는데 안 합칩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관학교 개혁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b75ea243422f1bcbf4a713cba2d878683a06764e5514d5205b669100e7a3978d" dmcf-pid="f8mFONx2WM" dmcf-ptype="blockquote2"> 7월 발표한 ‘완전통합’ 창설 철회…육사만 충청권 이전하기로 <br>1·4학년 통합교육, 2·3학년 군별 교육…‘기존 취지 후퇴’ 지적 </blockquote> <p contents-hash="e75c49e88dc8e6cd8ead44a39fd1e86ef871e05e73cf3ac5cd1727c877c1d77a" dmcf-pid="46s3IjMVyx" dmcf-ptype="general">당정이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공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에 그대로 두면서 기존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 1·4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교육을,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군종별 교육을 한다. 이는 당정이 지난 7월 발표한 전면 통합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534af70113509283c6c6dbcf118ed7a482a3e020a1548a0f5cf61f6357316822" dmcf-pid="8PO0CARfSQ"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완전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기존 사관학교 체계를 상당 부분 유지하기로 했다. 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진해와 청주에 존치하고, 육사는 서울 태릉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한다.</p> <p contents-hash="7d7b31e463e5a2345b8c7b45aacf1d16cf65c6ecc43c60a55784e58ecfb552e6" dmcf-pid="6KcHEifzyP" dmcf-ptype="general">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육사는 주변 훈련장 등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국군사관학교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급적 충청권 내에서 이전 부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공군 사관학교는 이전하지 않는 데 대해 “바다와 맞닿아 있어야 하거나 활주로를 사용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c4b7279e9538973623d3c8e9266aaa23a3ed44b89a2537ca7aebcace4f8d259" dmcf-pid="P9kXDn4qS6" dmcf-ptype="general">국군사관학교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대전 자운대에 설립된다.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국군사관학교 산하 학부 체제로 전환되며, 이름도 ‘육군학부’와 같은 형태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1·4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교육을,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군별 교육을 실시하는 ‘1+2+1’ 방식으로 개편한다.</p> <p contents-hash="3fdf92499b439d03adf591ba69380dd44fdaa6490005c09a36b11318d3a5cd07" dmcf-pid="Q2EZwL8BS8" dmcf-ptype="general">새 사관학교 체제는 2029학년도부터 적용돼 2029년 입학 생도가 ‘국군사관학교 1기’가 된다. 국군사관학교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육사가 있는 서울 태릉에서 통합교육을 한다. 국방부는 내년 4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세부 입학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상 입학 연도 개시일 1년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국방부는 육사 이전 및 국군사관학교 설립에 약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p> <p contents-hash="622cef319b079e8eda0eb9acab1d2918f51a6838bf0c9c46a5b7e3a930bc4866" dmcf-pid="xVD5ro6bS4" dmcf-ptype="general">이날 발표는 지난 7월의 당정협의안에서 대폭 수정된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3군 합동성을 강화하고 미래전에 맞춰 장교 양성 체계를 재편하겠다며 기존 3군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자 기존 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41087bbd2bc678b4ac54b67701ca8f90e14894a9ecb02e90aed69894e769581f" dmcf-pid="yIqnbtSrhf" dmcf-ptype="general">이날 수정안 발표로 사관학교 교육 개혁 취지가 후퇴하고,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절충안을 찾다 보니 사관학교 통합의 취지와 메시지가 약해진 측면이 있다”며 “이런 식의 수정안으로는 정책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설득해 나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45f8b7aba957a254556afd8b5cee2587a35f8688e3cd0606a86f5f6003ca40c" dmcf-pid="WCBLKFvmCV" dmcf-ptype="general">육사의 지방 이전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육사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군사적·교육적 이유를 단 한 줄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c4bb614e2ea4cac02145512cef344cae5291a4a310f7a92395c986553df670e" dmcf-pid="Yhbo93Tsh2" dmcf-ptype="general">국방부 관계자는 ‘이전 결정이 육사 힘 빼기 일환 아니냐’는 질의에 “장교들을 양성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고 특정 정치적 요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411d477ecbc047e6220a04e1dded1df4f0281dafe08d03e3f8e5f3cda058c16" dmcf-pid="GlKg20yOy9" dmcf-ptype="general">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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