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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사가 3억 물어내라”[횡설수설/신광영]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23: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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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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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106cd1b09d4eb81efc62eae4e676026cdd50714667c115f9b7ca29497bf500" dmcf-pid="Bi4hP1lwU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donga/20261115231719122dorz.jpg" data-org-width="591" dmcf-mid="KEKGN9FY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donga/20261115231719122dor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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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cb3101fffc5ad7e11848463a242e97d1ce61a5af7a77bb2782f5b3a685e6e88" dmcf-pid="bn8lQtSrp6" dmcf-ptype="general">
           1999년 전북 완주군에서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 검증을 하던 날이었다. 이 사건은 강도들이 슈퍼 주인 부부를 결박하고 옆방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았다가 할머니가 질식사한 사건이다. 범인으로 지목된 19, 20세의 세 청년이 슈퍼 내부를 낯설어하며 멀뚱멀뚱 서 있자 경찰이 다그치듯 말했다. “묶는 시늉을 해 인마, 자연스럽게. OOO는 탤런트 되긴 틀렸구먼.” 이들에게 다음 행동을 하나하나 시키는 동료를 향해 한 형사는 “네가 감독이냐”라며 웃기도 했다. 이런 블랙코미디 같은 수사에도 세 청년은 각각 강도치사 혐의로 징역 3∼6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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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9b798c24dd1376294dd8560eba2cd3fd3818d306fcdae46d40d54ae4065f343" dmcf-pid="KL6SxFvmp8" dmcf-ptype="general">▷그런데 대법원 판결 한 달 만에 부산에서 진범으로 추정되는 3인조가 검거됐다. 부산지검이 자백까지 확보해 당시 사건 주임 검사였던 전주지검 최성우 검사에게 넘겼다. 목격자들 증언대로 이들은 ‘특정지역 사투리를 쓰는 남자들’이었고, 침입 수법 등 진술이 범행 상황과 맞아떨어졌다. 슈퍼 대문이 고장 나서 열려 있었는데도 “문이 잠겨 있어 담을 넘었다”며 현장과 안 맞는 진술을 반복했던 세 청년과는 달랐다. 하지만 최 검사는 기존 결정을 바꾸지 않고, 새 용의자들의 자백을 믿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p>
          <p contents-hash="169ae185ed60630f1edc787ec44086cf59c6fef72759b111027df4a56eff4224" dmcf-pid="9oPvM3Tsz4" dmcf-ptype="general">▷진범이 드러나기까진 그로부터 16년이 걸렸다. 최 검사가 풀어줬던 ‘3인조’ 중 한 명이 결국 자수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불가능했다. 이후 세 청년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다. 중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왔던 이들은 그사이 검사 옷을 벗은 최 변호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9396d92f68286558b2be5e24558628bb70883e8e03a37796326b195b97317a8d" dmcf-pid="293aUINd7f" dmcf-ptype="general">▷최근 법원은 최 변호사에 대해 3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6억 원을 배상했는데, 이 중 20%는 최 변호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가 새 용의자들의 자백을 묵살한 건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새로운 용의자들에 대해선 슈퍼 출입문의 손잡이 모양이나 달이 떠 있었는지까지 세세히 추궁하면서, 세 청년을 기소할 땐 그 정도로 엄격하게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436c2d8c0d867a3c391a8820ca4ec73f02a393ea8a2d19dcc9945f99f12b3b5" dmcf-pid="V20NuCjJFV" dmcf-ptype="general">▷사건 당시 슈퍼 여주인이었던 최모 씨는 몇 년 전 사과를 하러 온 최 변호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 “검사에겐 오늘도 내일도 읽는 수많은 사건 기록 중 하나였겠지만 세 청년에겐 삶의 전부였다.” 최 변호사가 이제 와 3억여 원을 물어낸다고 그들의 억울한 옥살이가 없던 일이 될 순 없다. 얼마 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객관 의무가 처음 명문화됐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직업상 누군가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걸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br>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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