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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무사 시험 ‘AI 커닝’ 눈 뜨고 놓쳤다…“합격증 효력 중단 조치”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17: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상식 밖 고득점자, 부정행위 자백 “회계사 시험서도 같은 방식 커닝” 재경부, 합격증 효력 정지하기로 산인공, “업무방해로 고소할 것” 靑 “국가시험 의심 사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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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가 시험 당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스마트폰 쇼핑앱에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단어로 검색되는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oul/20261115173833854eddj.jpg" data-org-width="660" dmcf-mid="GhiOprLx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oul/20261115173833854edd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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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가 시험 당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스마트폰 쇼핑앱에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단어로 검색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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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상식을 벗어난 고득점을 받은 한원석(34)씨가 ‘인공지능(AI) 커닝’을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국가고시 관리·감독에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일파만파 번지면서 당장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한씨의 자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반부패·공공범죄, 규모가 큰 경제범죄 등을 담당하는 광수단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은 그만큼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한씨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씨는 이날 자신이 선임한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실토했다. 이어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 그럼에도 합격 수기와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며 “남아 있는 자료와 기기는 증거물로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씨가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지만, 인터넷에는 초소형 카메라로 찍은 문제를 AI가 풀고 귓속의 쌀알만 한 초소형 이어폰으로 정답을 전달하는 방법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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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5일 서울의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oul/20261115173835134wypt.jpg" data-org-width="660" dmcf-mid="Hb8jGgPK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oul/20261115173835134wyp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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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의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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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씨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고, 회사를 나와서는 자영업을 했지만, 러시아 전쟁으로 운영비가 많이 올라가는 등 여러 가지로 잘되지 않았다”면서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합격이라는 결과로 부모님께 다시 한번 자랑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씨의 AI 부정행위 의혹은 언론에 수석 합격자 수기를 실으면서 불거졌다. 그는 지난 4월 치러진 1차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재정학에서만 2.5점짜리 1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평균 99.37점)을 받았다. 이 중 일타 강사도 만점을 받기 어려운 세법학개론 40문항에서 100점을 맞은 것이 AI 커닝 의혹을 지핀 결정타가 됐다.
 불똥은 관련된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으로 튀었다. 정부가 국가고시에서 버젓이 일어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한씨의 자백으로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씨도 ‘정부 책임론’이 일 것을 예상하고 자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 시험을 주최·주관하는 재정경제부는 한씨의 합격증 효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씨가 지난 3월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히면서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와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현황 파악에 나섰다. 한씨는 이 시험에서는 불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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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AI 안경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15일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oul/20261115173836410sbno.jpg" data-org-width="660" dmcf-mid="XjiOprLx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oul/20261115173836410sbn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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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안경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15일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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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것”이라면서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상 징후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응시자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해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 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하 실장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세종 김우진·서울 김진아·황인주·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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