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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李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2년 맞아 "재판 재개·특검 거부권" 맹공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12: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3·3 원칙'대로면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br>"李 앞에서만 멈춘 재판… 사법부 결단해야"<br>"순방 핑계로 총리에게 의사봉 넘겨 눈속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2f5DiPe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bb2a66610194d6346ee04df8727009de924e475c8a5d9abcf1fc68cd36a0f6" dmcf-pid="QlV41wnQR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14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국민 규탄대회'에 참석,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hankooki/20261115115844950ihuj.jpg" data-org-width="1440" dmcf-mid="6uNA85hD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hankooki/20261115115844950ihu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14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국민 규탄대회'에 참석,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b7aa574dce5198c9643a3f3d4e6c720b9c55c92c528c2495b22998f4595dd9" dmcf-pid="xSf8trLxnl"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 2년을 맞아 재판 재개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d5566f4951a640b466a22473b43356aabd79addf78309c4100bcb22c14ff85c3" dmcf-pid="y6Clob1yeh" dmcf-ptype="general">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등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의 1심을 기소 후 6개월 안에, 2·3심은 각각 전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5b3b6dfc199bc621be5b26e586204055f540463367b8192de34d10f5ed7797d" dmcf-pid="WPhSgKtWLC" dmcf-ptype="general">정 원내대표는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오로지 이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만 무색해졌고, 사법 정의는 지금껏 멈춰 서 있다"며 "민주당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온갖 저주와 모욕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보복성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 사건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지만,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p>
          <p contents-hash="eecedfc4609ff6f4b71e9e61ca997ad7a0754a4e4a33bc672b45b0901ce7b2e3" dmcf-pid="YQlva9FYeI" dmcf-ptype="general">그는 "급기야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 사건을 집어넣었다"며 "특검까지 동원하여 재판 자체를 '조작기소'라고 낙인찍어 궁극적으로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 하는 반헌법적 사법정의 파괴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p>
          <p contents-hash="5b68bf9ff0dd574553d421dceee304caf8cb89c37a8d5b5502d51e6e52ca27bd" dmcf-pid="GKDrRpWIMO" dmcf-ptype="general">정 원내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 3년, 4년이 되도록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헌정 사상 이 대통령 부부가 유일하다며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dac8d949d753e048d6df3df1266bbcd8971f5f8a37d95d7eb38e979b6ffeeb72" dmcf-pid="H9wmeUYCL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아울러 청와대가 국무회의 일정을 바꿔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핑계로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한 주 미뤄 국무총리에게 의사봉을 넘기는 얄팍한 눈속임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의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파괴 시도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6c6d7a3319e1a994e2de07fa9ed7a9d6ce2c2d948662c0a4ad1efb841e6bc031" dmcf-pid="X2rsduGhn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14일 부산 집회에 이어 21일 대구, 27일 대전, 다음 달 초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장외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4218ff2f90b93472e16ee0306493e83f33ec7da2be59600a8d94796f702b831" dmcf-pid="ZVmOJ7Hlnr" dmcf-ptype="general">최서진 기자 standjin@hankookilbo.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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