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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법권 갈등에 깊어지는 불신… EU 곳곳 균열음 커진다 [세계는 지금]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10: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폴란드發 ‘헌법 쿠데타’ 파문<br>신임 법관 스스로 헌재소장 대행 올라<br>대통령·총리 진영 간의 갈등으로 확<br> EU 사법재판소 독립성 판결 갈등 증폭<br>‘국가 사법주권’ vs ‘EU 규범’ 대립 격화 <br>佛 국채 탕감론에 유럽중앙은행 반발<br>공동 통화정책·개별 재정권 놓고 충돌<br>러 동결자산 활용 놓고 회원국 이견도<br>자국 이해 앞세운 갈등에 결속 시험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9VIMz8BgY">
          <p contents-hash="6773a082221eff042e55b2d0dba8988e3de9b46fd5fde0dca696e66fe03c5e66" dmcf-pid="P2fCRq6bcW" dmcf-ptype="general">폴란드에서 대통령의 선서 수리를 받지 않은 신임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오르고 헌재소장과 부소장의 직무 정지를 명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p>
          <div contents-hash="9c5abca6bf8aca02c4c46055aaa0196fe83b00698692532d48f03f41bb919199" dmcf-pid="QV4heBPKgy" dmcf-ptype="general">
           일각에선 ‘헌법 쿠데타’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에서 유럽연합(EU)의 태도가 정쟁의 증폭제가 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럽의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하는 폴란드에서 EU에 대한 불신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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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1f991af09145e3aaf8fe020abbba1416e20759721f68a2fbdf909bc38af54b" dmcf-pid="xf8ldbQ9a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에 배치된 폴란드 경찰들의 모습. 로이터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093114118oxdv.jpg" data-org-width="1200" dmcf-mid="2JeGa8iPN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093114118oxd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재판소에 배치된 폴란드 경찰들의 모습. 로이터연합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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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8924d568a380f1aea541ca864d4051f062c9bef082ff276f10e282034d422b3" dmcf-pid="yCl8HrTskv" dmcf-ptype="general">
            ◆폴란드 뒤흔든 ‘헌법 쿠데타’
          </div>
          <p contents-hash="bf85eafb1bebabf0cb714db04a7e1107ff399aabc654e4556489ef7b9caf4a21" dmcf-pid="WhS6XmyOaS" dmcf-ptype="general">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폴란드 헌법재판관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는 보그단 시비엥치코프스키 헌재소장과 바르트워미에이 소한스키 부소장의 직무를 한 달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헌법재판관은 자신이 법관 경력이 가장 긴 재판관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스스로 헌재소장 대행에 올랐다. 이번 조치는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세네갈 방문을 위해 자리를 비울 때 벌어졌다.</p>
          <p contents-hash="1ff0c7472641feb46f1cf97913bcdc4e8411d5b80a94f2c4c5a5d5afff03613f" dmcf-pid="YLgFDejJcl" dmcf-ptype="general">갑자기 직무정지 당한 시비엥치코프스키 헌재소장과 세네갈 방문을 취소하고 귀국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찾아갔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사실상의 여당인 법과정의당(PiS)과 시비엥치코프스키 헌재소장은 이번 일을 두고 ‘헌법 쿠데타’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지만, 대통령과 정치적 라이벌인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소속된 시민연합은 합법적인 절차라고 맞섰다.</p>
          <div contents-hash="e69dc099447661c231cd1a4156df57c9d863a4cffc84dd701e70a225e82ec142" dmcf-pid="Goa3wdAiAh" dmcf-ptype="general">
           이번 사태의 직접적 배경은 헌법재판관 선출과 취임 절차를 둘러싼 대통령과 총리 진영 간의 갈등이다. 폴란드는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대표가 통상적으로 총리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 소속일 수 있다. 현재 폴란드 대통령은 법적으로 무소속이지만, 여당 역할을 하는 PiS와 친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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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9ef882093a5b0549cfb237beebf5543f4d0a86b792983e2c7f69a513f20892" dmcf-pid="HgN0rJcn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위대가 헌재 안으로 진입하려 시도하는 모습. AFP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093114330nddm.jpg" data-org-width="1200" dmcf-mid="Vv8ldbQ9k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093114330ndd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시위대가 헌재 안으로 진입하려 시도하는 모습. AFP연합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d07a2509c60bb0006ee44c3f078a74d1d4d327945f6f15c4b1c2f3552df9475" dmcf-pid="XajpmikLkI" dmcf-ptype="general">
            폴란드 하원은 올해 3월 헌법재판관 6명을 선출했지만,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임기 중 발생한 헌법재판관 공석보다 선출된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3명에 대해 선서 수리를 거부했다. 대통령의 수리를 거부당한 헌법재판관은 다음달 투스크 총리의 시민연합이 이끄는 하원에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때 의회에 별도로 선서를 한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 이번 사태의 주역인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헌법재판관이다.
          </div>
          <p contents-hash="ac168a9dd996c860f04c80ac12a1ea84efdb5875889490e6d989484432f83613" dmcf-pid="ZNAUsnEokO"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EU가 개입되면서 정쟁을 증폭시켰다. EU 사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폴란드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불충족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친EU 성향의 투스크 총리와 시민연합은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에도 EU 기관과의 협력 및 사법부 독립성 회복을 강조해 왔다.</p>
          <div contents-hash="07375aab57899cf591e1e6bceebc69f69452568a16273c3379fe7d8bcb796b72" dmcf-pid="5jcuOLDgAs" dmcf-ptype="general">
           반면 그동안 EU의 확대를 비판하고 회원국의 주권을 우선시해온 폴란드 대통령은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더 나아가 EU와의 협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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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dd2fbc4a3e570b89bea501a27e34e59e838d9c56e130761165f492dd5b8b95" dmcf-pid="1Ak7Iowao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093114521hxei.jpg" data-org-width="1200" dmcf-mid="fzEzCgrNa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093114521hxei.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56e8d209507224ac0c8c409caeef937b05ee8379c303fd5ff752f1985efff52d" dmcf-pid="tcEzCgrNgr" dmcf-ptype="general">
            ◆하나의 유로화, 제각각인 나라살림
          </div>
          <p contents-hash="591e337877cd65b9fa230091a62e60bc4cf93d5fc401ada766e4b804433ff345" dmcf-pid="FkDqhamjgw" dmcf-ptype="general">러시아로부터 유럽의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하는 폴란드가 당장 EU를 탈퇴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폴란드 내에서 EU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폴란드의 헌재 사태로 드러난 EU의 구조적인 모순이 EU 회원국 간 분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e7fd338322666daef58efd55bd0a37dbc67c7080366f8f38d5725ee02a9aab4c" dmcf-pid="3EwBlNsAAD" dmcf-ptype="general">EU의 제도적인 특징은 회원국의 독립된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경제·법률·정치적 권한의 일부를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8539518f2262fece49bd5f3c7696460f78be1a8e13a2c150dd93467f02586a27" dmcf-pid="0DrbSjOcjE" dmcf-ptype="general">하지만 EU의 근간이 되는 이 구조가 역설적으로 회원국 간 분열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회원국은 국가주권을 유지하지만 동시에 EU의 공동규칙에 구속되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p>
          <div contents-hash="0d6080da0e515e7089ee650c12a73e7a51c61b999cece2e6f22ddabe23d8dbe8" dmcf-pid="pwmKvAIkak" dmcf-ptype="general">
           이번 폴란드의 사례에서도 EU 사법재판소가 폴란드의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판단하더라도, 실제 재판관 임명과 헌재 운영은 폴란드의 국내 헌법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이 때문에 EU를 등에 업고 헌재를 장악하려는 야당과 EU 판결에 불만을 가진 대통령 진영 간 갈등이 커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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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a982297ffd38bfb6ab756d0999b2d908c30d0bf2d56b64b80bb0777ae34b7d" dmcf-pid="Urs9TcCEa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093114705ejua.jpg" data-org-width="551" dmcf-mid="4i3aBHUZa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093114705ejua.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5a50d90a462503abe87bc6c58b6abe55df17464c25557354158f0126855ca1a6" dmcf-pid="umO2ykhDgA" dmcf-ptype="general">
            EU의 이중적인 지위에서 오는 분열 조짐은 EU의 핵심국가인 프랑스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EU통계국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00년 59.7%에서 올해 2분기 119.1%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내 독일은 59.2%에서 63.4%로 약 4.2%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하면 프랑스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급격히 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div>
          <p contents-hash="8c0f90f1fc9d05959d1234546c6d669691509edbcb648c572961010f764fd53b" dmcf-pid="70UA95ztjj" dmcf-ptype="general">이 같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극좌 성향의 유력 대권주자인 장뤼크 멜랑숑은 프랑스 중앙은행이 보유한 전체 국가부채의 약 18%에 해당하는 국채를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div contents-hash="f350febb3afa6b154653cd30a4bbcb19f5ba49f17aafc518572a563f57abb6a5" dmcf-pid="zpuc21qFNN" dmcf-ptype="general">
           EU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멜랑숑의 국채 탕감론에 대해 금융적으로 위험하며 EU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는 유로화를 사용한다. 라가르드 총재는 채무자(프랑스)가 일방적으로 상환 의무를 취소하면, 채권자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거부하거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등 유로화와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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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8aaa6ec899891fe461300ee070827566cf16f43d4b30ec370bc87c0d48c7ee" dmcf-pid="qU7kVtB3j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093114908ktqa.jpg" data-org-width="1200" dmcf-mid="8uPvi9MVN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093114908ktq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 AI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79fc705aab49fbe0015c6051c801c591613137d2f3e950d7a38241de9db80cc" dmcf-pid="BuzEfFb0Ng" dmcf-ptype="general">
            ◆러시아 자산 놓고 EU 회원국 충돌
          </div>
          <p contents-hash="710b0fe2a364a65614ec714f8a51514f53119e4e8be664d371465b58fd2adce6" dmcf-pid="b7qD43Kpao" dmcf-ptype="general">EU의 공동 목표와 국가별 위험 부담이 충돌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EU에서 동결 조치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둔 회원국 간 갈등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EU 내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p>
          <p contents-hash="dae49bf53673cfd46e6348ddca34f05baea2cbe7fc2ba314cc7d43034b0e83c5" dmcf-pid="KzBw809UAL" dmcf-ptype="general">유럽의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동결된 러시아의 자산은 2895억유로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EU 역내는 약 2092억유로로 집계됐다. 이 중 벨기에가 약 1800억유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 중 하나인 ‘유로클리어’가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f304b819c52df7a546b78fff98d023b477af1cb706dc13d52de137bb5ea8841" dmcf-pid="9qbr6p2ukn" dmcf-ptype="general">러시아 중앙은행 동결자산을 두고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폴란드와 스웨덴 등의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EU도 2024년에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EU 이사회에 따르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초과수익은 올해까지 약 80억유로이며, 이 가운데 약 38억유로가 우크라이나에 전달됐다.</p>
          <p contents-hash="ea9a3237036ac0e881adece691a9e1771899f8d415030a6195b42aa2fb4c829e" dmcf-pid="2BKmPUV7gi" dmcf-ptype="general">하지만 벨기에는 EU의 결정에 반감을 가지는 분위기다. 나중에 러시아가 동결된 자산 반환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로클리어가 위치한 벨기에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벨기에는 지난 9월에도 EU의 새로운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에 반대하며, 자산 활용에 따른 법적 위험을 EU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증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다른 회원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35c8f659cdc3bc778d60ab044c9b083b97941e6e062b24d003074e80fa37e0b" dmcf-pid="Vb9sQufzjJ" dmcf-ptype="general">물론 EU가 당장 해체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유럽바로미터가 올해 초 EU 27개국 2만6415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51%가 EU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72%는 EU의 가입이 자국의 이익으로 연결된다고 응답했고, 60%가 EU의 미래를 낙관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888fb8e47d53da68e24ae7cbe1579d5b2ce2d9b1d9c9a3369d86ca68b0937196" dmcf-pid="fK2Ox74qcd"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꾸준히 EU의 이중적인 구조가 회원국 간 결속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영국 싱크탱크 유럽개혁센터(CER)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EU 거부권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cd1dd081f3f126128c110580bd05b4480226d29b0097676c98c7003cc1ed502" dmcf-pid="49VIMz8BAe" dmcf-ptype="general">김범수 기자 sway@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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