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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뒤늦게 진입해 쾅! 사고 내고 떠난 70대…법원은 왜 무죄 판단했나 [사건수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10: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회전교차로 주행하던 차량 들이받고 도주 혐의<br>사고 당시 소리는 노면 소음으로 생각했다 주장<br>고령에 고도난청 소견…피해자 경적 못 들었다<br>1심서 무죄…검찰 항소했지만 2심도 무죄판단<br>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해 상해 혐의는 공소기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CqwdbQ9cn">
          <p contents-hash="963fc16484a8bc9a88261a3bccdcda90b33ed8a13fd78834140fb8b33effb3f8" dmcf-pid="fhBrJKx2ci" dmcf-ptype="general">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충격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p>
          <div contents-hash="761cb5bdb6c5c61489417b742f3f0457015eee7c30f49b6af83fdd3fad59e93d" dmcf-pid="4yVCg4J6aJ" dmcf-ptype="general">
           춘천지법 형사1-2부 우관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사고후미조치는 무죄를 선고하고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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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bab39fcf77f6ad3a4d7af2f0b7706f4d1cca23208905b9a8ca809d1ecbee9b" dmcf-pid="8Wfha8iPk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7세 운전자의 회전교차로 충돌 장면을 묘사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095510681jzgn.jpg" data-org-width="1200" dmcf-mid="9Utg43Kp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095510681jz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7세 운전자의 회전교차로 충돌 장면을 묘사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4104d258933341a73b8c4148b6d4fa6fbbef615cf2fa8c9da67e3510206646c" dmcf-pid="6Y4lN6nQce" dmcf-ptype="general">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원주시 한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해 주행하던 B(30)씨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자신의 차량 운전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A씨는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이 사고로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div>
          <p contents-hash="f9825fa675b3a8a1701b8a83c31813b4caa5b77e4bab8e8632a4dfaf6e66808b" dmcf-pid="PG8SjPLxNR" dmcf-ptype="general">검찰은 A씨가 사고 직후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재판에 넘겼다.</p>
          <p contents-hash="a39f0cce99bdc3415deadfc7bb5794f216d73bacb2f7b6116fc5f388cc1a3849" dmcf-pid="QH6vAQoMaM"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9349b08cab47edd4ae32d71ac1bff7efaf30a5d4d0824a8819a828601fb777b" dmcf-pid="xXPTcxgRo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 차량에서 '두두두두' 소리가 났지만 회전교차로 노면이 울퉁불퉁해 이를 노면을 지나는 소리로 생각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p>
          <div contents-hash="e015e858b1d728c5dd70dd09fe6c515dc766571ea72b8b8df69b575bde97298f" dmcf-pid="yJvQuyFYNQ" dmcf-ptype="general">
           사고 직후 A씨가 과속하거나 피해 차량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신호대기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창문을 두드리자 차에서 내려 대화를 나눈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음주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도고 도주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8698bd77590c00d7c7031e42c6206a2d51746eb652fee1bd6b667b984ade63" dmcf-pid="WiTx7W3G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095510882wbou.jpg" data-org-width="680" dmcf-mid="2Ia0SjOco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segye/20261115095510882wbo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e21bfe7bda11af079b82ad287e08471a549ff9d136855c44a3574c44fc0d906" dmcf-pid="YnyMzY0Hj6" dmcf-ptype="general">
            재판부는 특히 A씨가 고령이고 고도난청 소견을 받은 데다 말기신부전으로 투석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에 주목했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약 1.8㎞를 추격했지만 A씨가 이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div>
          <p contents-hash="8d2a958885851d1ec00fd8fe079a04fcd1a10627903ced2fd22d7dc69138b8cd" dmcf-pid="GLWRqGpXc8"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87a98ff812fda6f5a540b4e733fe93990e6157ccb8abc9b0bbce0c669dbfdbc3" dmcf-pid="HoYeBHUZA4" dmcf-ptype="general">사고로 인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A씨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제기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09c859dc17cbb46658989df7057726e33adb4c818a4d56710b3c64c69d55def7" dmcf-pid="XgGdbXu5cf" dmcf-ptype="general">검찰은 “피고인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당시부터 피해자 차량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차량을 강하게 충격한 사실도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 차량을 불러 세울 시점까지 도주를 계속했다”며 항소했다.</p>
          <p contents-hash="70648e751d4b2f63e75100933277fc3f9bd65512c6a1f101a2ff85540f69b511" dmcf-pid="ZaHJKZ71aV" dmcf-ptype="general">그러나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ac4b4d1ffe068c05edf937e2de2a6f6f3afcac40fcbace6f6c6514a2dfec419" dmcf-pid="5zg3lNsAA2" dmcf-ptype="general">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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