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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 만들라"…M&A 활성화·IR 개선 주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3: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거래소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개최…취임 후 두번째 방문<br>증안펀드 실효성 점검 지시…의무공개매수 등 열띤 토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aYLbQ9Z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72f88573f9c65cf69c15fd0fc9ebc763e8c4f6ffd5d91e4e89da33dc196469" dmcf-pid="yC4E2HUZ1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1/20261113130923236ljpe.jpg" data-org-width="1400" dmcf-mid="6pzLUhXS5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1/20261113130923236ljp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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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d8ee74a2d7ea06fd05605be36d0a01b20db1e39396fc7b0f4d2168951d62670" dmcf-pid="Wh8DVXu5Y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주평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인수합병(M&amp;A)을 가로막는 제도와 상장기업의 투자자 소통 실태를 점검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b6935681111769510d893b4376ff76e44a5f8fcbff70b1417c9448305858784e" dmcf-pid="Yl6wfZ71Y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다.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daffba2bc127e6340c75ab17e13356fce71fb67e688d5b6fe2d49912fb3fc94f" dmcf-pid="GSPr45ztX1"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은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일주일 만에 방문한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급락한 주식 시장의 상승을 바라는 의미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빨간 넥타이를 매고 간담회에 참석했다.</p>
          <p contents-hash="a52cafc2d42363fa67b581c40563904c656dab3732c1b05b8cb727cd65108a4f" dmcf-pid="HvQm81qF55" dmcf-ptype="general">이형일 경제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을 비롯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3명의 전문가가 기업·시장·수급의 각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한 뒤 자유토론이 이어졌다.</p>
          <h3 contents-hash="f6a42ef57d2759e278b41742850ee3187a515765f708d935f7f4ce6dea15e5c7" dmcf-pid="XTxs6tB35Z" dmcf-ptype="h3">"신뢰 회복이 핵심"…여야·민간 참여 개혁기구 지시</h3>
          <p contents-hash="b7d2cf578f7cc9245aa0fb558e824b23a995b3ae49f0b0d08d4d81ec669e91ef" dmcf-pid="ZyMOPFb0Z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 조정과 관련해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p>
          <p contents-hash="a47d2fdfcf46b8c80d38c0e7e6cb1b512db3391617e46a7e67394a07582fd53f" dmcf-pid="5WRIQ3KpXH" dmcf-ptype="general">주가조작과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중복상장 등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거론하면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 결국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b2dd6f31b1a28dfe03c3feccea3af763c3eb3670bd20819ca1f2d55d5b937db" dmcf-pid="1YeCx09UHG" dmcf-ptype="general">이날 전문가들은 지배구조 개선과 코스닥 진입·퇴출 체계 정비, 장기투자 기반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논의 과정에서 자본시장에 특화한 개혁 전담기구를 구성하라고 이형일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다.</p>
          <p contents-hash="34d7ff0e4fbcba44e953a5fb8fbf96473bf36e8600cc78c360a7b7ecd2e2459c" dmcf-pid="tc7npCHlHY" dmcf-ptype="general">그는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했는데 너무 쉽게, 너무 잘되는 것 같아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책임자를 명확히 정하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17c058bbcd1918ccabf904fe2dd1a69fddbb3ed9b85e917b4a26c74b6b6396fe" dmcf-pid="FkzLUhXS5W" dmcf-ptype="general">정부뿐 아니라 여야 국회, 거래소와 투자기관·협회,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관 중심이 아니고 다 동등한 동료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라"며 견해차가 크게 충돌하는 사안은 쟁점을 정리해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951e3f6c452048fc726f4b1547fbd5d70f2bddf8c3fa767d02004ddc216af8" dmcf-pid="3EqoulZv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1/20261113130923774esig.jpg" data-org-width="1400" dmcf-mid="PxlqIJcn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1/20261113130923774es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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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3645ed55763062d1e4cfb33e32e9e654d7c248e629371f58974ceebf0d8deeba" dmcf-pid="0DBg7S5T5T" dmcf-ptype="h3">"M&amp;A 활성화해 파이 키워야"…제도적 장벽 전수조사</h3>
          <p contents-hash="c56462e5fa312c54b842147014d0b7597885f82ca18aba78db938a769a07b0bb" dmcf-pid="pwbazv1y5v" dmcf-ptype="general">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반주주 보호와 M&amp;A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모든 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보장할지, ‘50%+1주’까지 매수를 의무화할지와 부분 매수 때 대주주·일반주주 간 기회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쟁점이 됐다.</p>
          <p contents-hash="94efe7a5b12a7969fb32d16b46f504a77946867460fa3741bf94e6bc8ade8f2b" dmcf-pid="UrKNqTtWtS" dmcf-ptype="general">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모든 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보장하더라도 지배주주에게 집중된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아져 인수 비용 증가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병건 PEF운용사협회장은 인수자금 부담으로 M&amp;A가 위축될 수 있다며 '50%+1주'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맞섰다.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비례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안분비례 방식에도 대주주의 전량 매각이 어려워져 거래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37c2cecb1ff33390ede481c570422d62e13b20e9c1fc9c3bc60b18e24beeac8a" dmcf-pid="um9jByFYZl"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인수합병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들은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며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그러니까 M&amp;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저는 가깝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c7413701ad4325b7e3d781cfb3acec6180f36e6cd673626edbce9cfddd7e7c3" dmcf-pid="7s2AbW3GGh" dmcf-ptype="general">또 주주 간 공정성과 시장 활성화를 둘러싼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당에 추가 의견 수렴과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p>
          <p contents-hash="7da7644969eea9f9689baafdd81fbec0972d5270c38cde11f1c7aed328dfc877" dmcf-pid="zOVcKY0HtC" dmcf-ptype="general">적대적 M&amp;A를 가로막는 장치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대주주 지분이 지나치게 높아 경영권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도 점검하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ac553d534827e5ecf7f31886063569d1990967dbe27d5bd9876bfdaa0ebe693" dmcf-pid="qUcZNVe45I"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금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걸 만드는 것보다 적대적 M&amp;A를 활성화해 비정상적인 구조를 깨는 데 중점을 더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e2e01dcb353156f36e8930cd60604fac211d5c850df50f4b66970edc2a96a87c" dmcf-pid="Buk5jfd8GO" dmcf-ptype="h3">증안펀드 점검 주문…“규모·새로운 방법 살펴보라”</h3>
          <p contents-hash="6d5332d8f287ac6760e5e5beed37e79ebdf5efc924f6b0b1d75435cd2f4f24f9" dmcf-pid="b7E1A4J6Hs" dmcf-ptype="general">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는 실효성 점검을 주문했다. 증안펀드는 증시 급락 때 금융회사와 증권 유관기관 등이 공동 출자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장치다. 주로 코스피200 상장지수펀드(ETF) 등 지수형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p>
          <p contents-hash="a6806305db9107927661da28e1b82cc2ad01a837ec5d7c99823d9c66c2fada38" dmcf-pid="KzDtc8iP1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시장 개입이 오히려 불신을 키울 가능성도 짚으면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좀 더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ea4c23e9ba2c4b9bf4284372b5171c62e4e8142d9acf6300bf4a2c045cd8df9" dmcf-pid="9qwFk6nQXr" dmcf-ptype="general">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유망기업 보호를 함께 강조했다. 그는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한다"면서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진입·퇴출·평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6ff0908c7d2d495329d5c5696d1b9bec0c832265657cef2eec757f3ce9371367" dmcf-pid="2Br3EPLx5w" dmcf-ptype="h3">"IR 안 하는 기업, 시장 있을 자격 있나"…신속 개선 촉구</h3>
          <p contents-hash="adca9d22171d3f1714e360c354b29faf540819d1f8a6d5bb9769f57ad6299628" dmcf-pid="Vbm0DQoMG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기업탐방을 거부하거나 IR에 소극적인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했다.</p>
          <p contents-hash="f1bb2ae0d6359937ae6cb442e4b22400b3edb885811dda324fab6c0ad0d85ba6" dmcf-pid="fKspwxgRGE" dmcf-ptype="general">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리서치센터장이 기업들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회사 탐방도 사양하고 IR도 홍보도 안 하는 것은 결국 상장해서 이익만 본 다음에 그다음부터 필요 없다고 내버려두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9065b0d0d27404e05247122cf1ecf3af4901d43cb85e789682183480445ba7ae" dmcf-pid="49OUrMaeHk" dmcf-ptype="general">이어 "시장에 남아 있을 자격이 있나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상장 유지 기간에 최소 연 1회 이상 IR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하자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신속하게 하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01cc8301c481d32e2296720c724d7659f479cd1240a59979f90e3c986946943c" dmcf-pid="83NGoKx2Yc" dmcf-ptype="general">거래소는 코스닥 전체 상장법인에 연 1회 이상 IR 개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코스닥 상장 후 2년간 적용되는 연 1회 IR 의무를 상장 유지 기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29f1b9f6019a4cf777f8f9dc0640a364298d0ac29cf41dc61022b6f98361fe7b" dmcf-pid="60jHg9MVY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마무리 논의에서는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배당이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낮은 배당성향의 개선 상황도 점검했다.</p>
          <p contents-hash="47d7f8eb078a267b6ce408ddc764096705704e0ffc8973f669a1bfecb8a8f4c6" dmcf-pid="PpAXa2RfHj" dmcf-ptype="general">이어 "세세하지만 즉각적인 효과가 발휘되는 것들을 많이 하면 거대한 규칙을 바꾸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며 입법뿐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개선을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477523d3bd026c6f64ee914f6863d3c891b758c92c4630329a3285a5f163d9" dmcf-pid="QUcZNVe45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1/20261113130924059jjww.jpg" data-org-width="1400" dmcf-mid="QfvbhnEo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NEWS1/20261113130924059jjw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 ⓒ 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38e9314e71ec3b6654c78db77df0243dc26a75d2fcd9c07fd6d68f81191f5e3" dmcf-pid="xuk5jfd8Za" dmcf-ptype="general">jupy@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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