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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월급쟁이 유리지갑…‘스텔스 증세’에 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2 05: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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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나라 세금은 지난해보다 100조원 이상 더 걷힌다. 반도체 호황에 불어난 법인세 덕이 크지만, 근로자가 주로 부담하는 소득세 수입도 16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고, 소득 규모 또한 커지는데 20년 가까이 세제를 손대지 않은 탓이다. 가만히 있어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스텔스(드러나지 않는) 증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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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joongang/20261112050258851fepg.jpg" data-org-width="1280" dmcf-mid="4cB7D09U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joongang/20261112050258851fep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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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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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국세 수입은 385조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95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51조9000억원 늘어난 게 크게 기여했다. 법인세에 가려졌지만, 소득세 수입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많이 늘었다. 거의 모든 세목의 수입이 증가했는데 법인세를 제외하면 전부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 
 유례 없는 초과 세수의 이면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제때 세제를 바꾸지 않은 탓에 곳곳에서 ‘소리 없는 증세’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세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다 세율(6~45%)을 곱해 산정한다. 대다수 직장인은 ‘5000만 초과~8800만 이하’와 ‘8800만 초과~1억5000만원 이하’ 두 구간을 오간다. 구간이 올라가면 각각 세율도 15→24%, 24→35%로 훌쩍 뛴다. 어느 구간에 걸치느냐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과표가 8700만원이었던 직장인 A씨의 과표가 8900만원으로 바뀌면 과표는 고작 200만원 차이지만 세금은 연 500만원가량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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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근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joongang/20261112050300082vujn.jpg" data-org-width="1280" dmcf-mid="8O31gHUZ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joongang/20261112050300082vuj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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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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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 과표가 2008년 정해진 뒤로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8년 이후 물가는 대략 50% 상승했고, 월급의 절대액 자체도 올랐다. 소수의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던 구간에 지금은 훨씬 많은 근로자가 들어오게 됐다는 의미다. 실제 2008년 당시 근로자 가구(1인 이상)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약 305만원이었지만 올해 2분기 491만원까지 상승했다. 
 한때 부의 상징으로 불렸던 억대 연봉자의 수도 같은 2010년 28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155만 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과세대상 중에 억대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7.3%에 달한다. 예전엔 기업 임원이나 받던 연봉을 차·부장급 중간관리자가 받고 있다는 의미다. 진작 과표를 조정했어야 맞는데 그러지 않은 탓에 자연스럽게 증세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통상 각 세목은 거시 경제 상황이나 경기에 따라 늘었다 줄기를 반복하지만, 근로소득세 수입만큼은 2009년 이후 단 한 번도 줄지 않았다. 올해까지 무려 17년 연속 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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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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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는 이어진다. 정부의 국세 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102조4446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다.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 확대 영향이다. 정부는 과표를 손질하는 데 소극적이다. 현시점에 당장 과표를 조정할 경우 일부 고소득 직장인을 중심으로 세 부담도 확 줄어들 수 있어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과표 구간을 한꺼번에 조정하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집중된다”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에 대해 익명의 한 교수는 “거액의 성과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미루면 되는 것”이라며 “현 소득세제가 유독 직장인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상속세도 사상 처음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역시 티 안 나는 증세 덕이다. 상속세의 핵심은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다. 1997년 공제 한도 설정 당시엔 합해서 10억원 공제를 적용하면 대부분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6억원을 넘어섰다. 집 한 채만 넘겨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고, 배우자가 없는 자녀 상속인 경우 부담은 훨씬 커진다. 이렇다 보니 2010년 4547명에 불과했던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2만2524명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총 결정세액도 1조2028억원에서 10조39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뿐만 아니다. 올해 9월까지 증권거래세 수입은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부가세는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가, 물가 상승의 영향이다. 다른 세금을 납부할 때 추가로 붙는 부가세 성격의 농어촌특별세도 10조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농특세가 전년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전반적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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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지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joongang/20261112050302514rlkk.jpg" data-org-width="1280" dmcf-mid="PDxPyfd8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joongang/20261112050302514rlk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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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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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세 부담은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려 소비를 제한한다. 스텔스 증세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체로 공감대가 있는 이유다. 국회에는 이미 근로소득세 과표 조정, 기본공제 상향 등을 담은 여러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2025년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같은 시기 상속세에 대해서도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169조원가량 증가한다. 100조 원대인 올해 증가분과 2028년 예상되는 증가분까지 고려하면 3년간 대략 ‘300조원+α’ 규모의 세금이 더 걷힌다는 뜻이다.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세수 호황 국면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가 줄어드는 때는 세수 감소를 전제로 한 세제 개편이 어려운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이 조세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적기”라며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표 현실화와 함께 지나치게 복잡한 구간을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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