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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칼퇴해서 좋았는데" 5년 뒤 '초비상'…경고 쏟아진 까닭 [테크로그]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9: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코딩' 활용에 지식재산권 경고음 인간 창작 입증 못할 땐 IP 보호 취약 "5년 뒤 기업 코드 보호 못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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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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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정보기술(IT) 기업 개발팀이 핵심 서비스 개편에 인공지능(AI) 코딩 도구를 활용했다고 가정해보자. 개발자들은 예전처럼 코드를 처음부터 직접 짜는 대신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데 집중했다. 개발 기간은 크게 줄었지만 회사는 어느 부분을 사람이 만들었고 어디까지 AI가 작성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핵심 코드의 지식재산권을 주장해야 할 상황이 생기자 문제가 드러났다. 사람이 어디까지 개입해 만들었는지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쟁사나 고객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회사 역량을 집중해 만들었지만 '주인 없는 코드'로 전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코딩을 빠르게 도입하면서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핵심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IP)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사람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AI가 만든 코드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경쟁사나 고객이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2032년까지 기업 핵심 코드 중 60% 이상이 AI 코딩으로 인해 지식재산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기업은 경쟁사와 고객이 코드를 무단 활용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AI가 실제 코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가트너가 인용한 업계 자료를 보면 AI는 현재 새로 작성되는 코드 중 약 3분의 1을 만들고 있다. 기업의 기존 코드 변경률은 통상 연간 15~30%인데 이를 고려하면 전체 코드베이스 중 약 8%가 매년 AI에 의해 다시 작성되는 셈이다. 일부 기업에선 AI 코딩 지원 도입 이후 코드 변경률이 두 배로 뛰었다는 관측도 나왔다. 
 가트너는 "현재 지식재산권법은 인간이 만든 저작물만 보호하기 때문에 기계가 생성한 작업물은 보호받지 못하고 기업 자산은 복제와 활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면 향후 5~6년 안에 기업 핵심 코드 대다수가 지식재산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I와 사람이 함께 만든 결과물도 기여 정도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전 과정을 AI가 자동 생성한 콘텐츠의 경우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반면 사람이 복잡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결과물을 선별한 뒤 대폭 수정했다면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수준에 따라 보호 가능성이 생긴다. 사람이 만든 결과물과 AI 생성물을 결합한 경우 인간이 만든 부분만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이 가트너 설명이다.
 문제는 개발자의 역할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에서 AI 에이전트를 지휘·감독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데서 발생한다. 가트너는 이 경우 개발자의 작업이 법적으로 인간 저작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업이 이에 대비하려면 AI가 개입하기 전 기존 코드 상태를 먼저 기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핵심 알고리즘에는 AI 코딩 에이전트 사용을 제한하고 코드별로 인간과 AI 가운데 누가 작성했는지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가트너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에서 작성된 코드의 평균 29%가 AI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코드에 대한 인간의 기여를 추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가트너는 기업 간 계약을 맺을 때 코드를 함부로 복사하거나 고쳐서 다시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소스코드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외부에서 쉽게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등 기술적인 보호 조치도 주문했다.
 가트너는 "실질적인 인간의 저작성이 보호받는 지식재산과 공공 영역을 가르는 경계선"이라며 "최고정보책임자(CIO)는 기업 고유 코드에 사람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고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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