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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선거법 항소심' 오늘 마무리...397억 반환 여부 '촉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0
2026-09-29 01: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uHpvPvmWK"> <div class="video_frm" dmcf-pid="17XUTQTsCb"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nIYDqDgl2"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Z4DlN0Ndl9"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nIYDqDgl2"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9/29/YTN/20260929005816985lwgj.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d6cxgta9k3ee8xgt?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tzZuyxyOlB"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e5a41a2198c910991dd88f47006c21d92ba61d70db10199fa0f1b67005ee33d2" dmcf-pid="Fq57WMWISq" dmcf-ptype="general">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늘(29일) 마무리됩니다. </p> <p contents-hash="79e84abeea55854c611e7978cad0e78c0b224bd790089e03c46e7f09a44a4fc9" dmcf-pid="3B1zYRYCyz"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이 걸려있는 사건이라 더 관심이 쏠립니다. </p> <p contents-hash="51edc364854b511e17a42c4720092b9d00ec5874ca4eba8615e7f684d7519bce" dmcf-pid="0btqGeGhl7" dmcf-ptype="general">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pCAOL1LxTu"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9d41db3b3ccf58601046186db9c34eb807d2759c3b96af9999f238b5e45d062b" dmcf-pid="UhcIotoMTU"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29일) 열립니다. </p> <p contents-hash="baf9f4dc64f18b2210f45359fd05999d686ffb4fdde6b1123aafcdb81ad0e7d2" dmcf-pid="ulkCgFgRCp" dmcf-ptype="general">민중기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으로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p> <p contents-hash="f40869d4c4cbef8a8001010cb4c5de2a640651a845a4d5d976c6caabf02bd322" dmcf-pid="7SEha3aeh0" dmcf-ptype="general">최대 쟁점은 20대 대선을 앞뒀던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입니다. </p> <p contents-hash="4cff869fb55eb14aaa73c09ecff4a2fdb1a0fbdfca3d1a11e8b7f389d6c76f91" dmcf-pid="zvDlN0NdS3"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p> <p contents-hash="8b9d43b4fe3620de8aab3a05145b6940d6431a9dc95fcf5cbdf7705bee7ded95" dmcf-pid="qTwSjpjJCF" dmcf-ptype="general">[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1월) : 우리 당 관계자께서 '이 분(전성배)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배우자하고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p> <p contents-hash="9b4ef58361d546f270149e9bcb1985917e7b840c0f6333aad345662bd008ba61" dmcf-pid="ByrvAUAiWt" dmcf-ptype="general">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16aeda8731a095172aa8f414817b61575e136aa0160088e12e0a671ee0eed90" dmcf-pid="bWmTcucny1" dmcf-ptype="general">[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 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알고는 지냈습니다만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p> <p contents-hash="94185445ce2ba581d0afe152550acdc9ff2aac7366e58bcb0ce1f0059468c64c" dmcf-pid="K5lXmKmjv5" dmcf-ptype="general">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f935d800bf88ce4c9e4ac2bc18ddb03ea5e2dbc3cd878b8bbbc720e5d7822a7" dmcf-pid="91SZs9sAT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33fd20f4713944efe7239db637c02a2c4753510e60208e2f8e84e6986c9a6ae" dmcf-pid="2tv5O2OcWX" dmcf-ptype="general">[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지난 7월) :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p> <p contents-hash="8a5a3e292fb83ee27db6efc4083da54eabe41f16c56683a2cfdd83c99806ec34" dmcf-pid="VFT1IVIklH"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짧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d042322b8dbd5f953531fcfd3481d4d339be255d77f3b54eedca807ee132379c" dmcf-pid="f3ytCfCEyG" dmcf-ptype="general">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e553e28d2352815c50b597b30c0e45bd629e55f85b8bbe8d5ba740a399277fc" dmcf-pid="40WFh4hDlY" dmcf-ptype="general">"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3382edaf3797513c8b7246f1edad8f956bd1d68f0cb2ee46518ee9a7c79097a0" dmcf-pid="8pY3l8lwCW" dmcf-ptype="general">YTN 유서현입니다. </p> <p contents-hash="72d04ad5815abe017cbe50a882e654194f512b4b4c45a45a6c6e4bd9d3f40e94" dmcf-pid="6UG0S6Sryy"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강보경 </p> <p contents-hash="71e09cf5a8834b520a95af555f94b8ba444521365089b28e4433592759dd57d9" dmcf-pid="PuHpvPvmWT"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현준 </p> <p contents-hash="fe51a51c4dab37d78373e73a5316a4c53f124e9e143ce5f325452d02612aa14e" dmcf-pid="Q7XUTQTsCv"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소휘 </p> <p contents-hash="1acb7758a87810967dc85b2e216a53c1a3d5534d6b7a831144abf251ea29d356" dmcf-pid="xwLERYRfWS" dmcf-ptype="general">YTN 유서현 (ryush@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yB1zYRYCWl"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WbtqGeGhvh"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YKFBHdHlhC"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G93bXJXSyI"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H20KZiZvWO"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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