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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범수 '징역 15년' 재구형…카카오, 오너 부재 리스크 우려 ↑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4 00: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XBTepjJAh">
          <p contents-hash="5613ab23c50854cf526075dc35e22ea72a972811619e950e53b452bc98fa46d7" dmcf-pid="BZbydUAikC" dmcf-ptype="general"><br><strong>인적분할 주총·AI 신사업 본격화와 시기 겹쳐<br>재판 대법원행 유력…김범수 법정 출석 3년째</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5469a7b34088c12243fbe5902ae3c5ce97405a49b2b50e57fbd6487effbdf2" dmcf-pid="b5KWJucnA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4/THEFACT/20260924000229780dusx.jpg" data-org-width="640" dmcf-mid="ztSL0s9U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4/THEFACT/20260924000229780dus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6f42b5477969d04a523890970fb459c55cea1dbb1ce7d2d4034323a4012d5d7" dmcf-pid="K19Yi7kLNO" dmcf-ptype="general">
           <br>[더팩트｜우지수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인적분할과 AI 전환으로 사업 기로에 서 있는 카카오는 창업자 사법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항소심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오는 11월 선고 이후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여지가 남아 있다.
          </div>
          <p contents-hash="d9d460aa574781f40bef0ff78a6be4af07e1ec6354b092cccd8665eac0a10a5e" dmcf-pid="9cvopO2uNs" dmcf-ptype="general">지난 23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272억638만1300원을 요청했다. 징역과 벌금은 1심 결심 때와 같고 추징이 새로 붙었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686억9462만9700원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095d317016afb2fa1eec341a6a4e6670c009987fb78c3240c5b78c9fc9efd545" dmcf-pid="2kTgUIV7cm" dmcf-ptype="general">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3년이 넘는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와 구성원들이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카카오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9e274b5024b28ea199ba8dc3639a42fda4f22676eb32ba341fecf4b3a4eae6d" dmcf-pid="VEyauCfzar"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창사 이래 가장 큰 폭의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다. 오는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 계획서 승인 안건을 다루고,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뉜다. 다음 달 13~14일에는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카카오'를 열고 AI 전략을 공개한다. 카카오의 향후 10년을 정하는 결정이 몰린 시기다.</p>
          <p contents-hash="a756a25a1eebd6f5760f1976a9f4b1ed1d0f2a45759d4541e899a0e510a07bb9" dmcf-pid="fDWN7h4qNw" dmcf-ptype="general">주주 설득은 첫 고비를 넘었다. 인적분할의 사전 절차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을 두고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반대 의사를 접수한 결과 반대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2%대에 그쳤다. 상법상 소규모합병 저지 기준인 20%에 크게 못 미치면서 카카오는 다음 달 6일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분할 자체는 12월 임시주총 승인을 거쳐야 해 소액주주 65%의 표심이 여전히 변수로 남는다.</p>
          <p contents-hash="ac6e2688aa8272aae9ab972ff9015278689b8b3937761a9ece47245419f0ee88" dmcf-pid="4wYjzl8BcD" dmcf-ptype="general">분할 구조를 보면 사법리스크는 존속법인 카카오X 쪽에 남는다. 신설법인 카카오AI가 카카오톡과 AI·광고·커머스를 가져가고,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법인이 남는 카카오X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엔터를 보유하게 된다. 법인이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카카오뱅크 지분 27.16% 가운데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도 카카오X 몫이 된다.</p>
          <p contents-hash="1d18b3970fb909f9f003925004c20d7383575f285a312f0d3ceb67e51358f3db" dmcf-pid="8rGAqS6bjE"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김 센터장이 연루된 사법리스크가 금융 계열사 신사업에도 제약으로 작용해왔다는 시각이 나온다.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뱅크가 2022년 절차에 들어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심사는 2023년 5월 금융위가 보류한 뒤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 카카오가 AI 투자와 주주환원을 동시에 약속한 상황에서 사법 절차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자본 배분 계획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c407e76bfdf64321e9e583c8af543ce6b503c46fa1a5fdaa235b1aed19dc65b5" dmcf-pid="6mHcBvPKok"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3년 반 넘게 이어져 왔다. 2023년 2월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고, 같은 해 10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김 센터장은 2024년 7월 구속됐다가 10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전원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2심에서 무죄가 유지되면 검찰이 상고하고, 원심이 뒤집히면 피고인들이 상고한다. 상고장 제출 기한은 선고 후 7일이다.</p>
          <p contents-hash="27b3c6c80dad80f7ad42cbee931ee6c8152c1fc41eb269aaae06f36df5b4beee" dmcf-pid="PsXkbTQ9kc" dmcf-ptype="general">그 사이 카카오는 경영 쇄신과 AI 전환을 동시에 밀어붙였다. 정신아 대표 체제에서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계열사를 대폭 줄였다. 김 센터장은 2022년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난 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직함만 유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88e18c09c39a89357f01aef33cbfa3d8a8f15f4c8c72ea68730121854fa3b2c" dmcf-pid="QOZEKyx2aA" dmcf-ptype="general">index@tf.co.kr</p>
          <p contents-hash="da814f8e0e5d6c5aa6dd0847ef5629903d0fb4c9aa025dffb7f090ecea20a6a6" dmcf-pid="xI5D9WMVgj"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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