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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 뜻 따라도 문제된다…조희대의 재제청 딜레마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1 05: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tTcNrqFv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36ea1e44260ece25e9493fa24c27752b582fba3860c6b3b4aa0979096a2e56" dmcf-pid="HFykjmB3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joongang/20260831050241397ozjn.jpg" data-org-width="1280" dmcf-mid="x5bwkI9U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joongang/20260831050241397ozj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551195dbd4262f6895c822da5df2bca7bfa6c2e6f8de84f3e04c5df5cc9c82" dmcf-pid="X3WEAsb0yI"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반려하면서 이번에는 재제청 방식을 둘러싼 문제가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의 또다른 축으로 부상했다. </p>
          <div contents-hash="0d28ccc6b9ebc7bf9b08f9eb99a53423a8fcc94f9bebf6ba3c6ad2cc1febcaf2" dmcf-pid="Z0YDcOKpvO"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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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청와대, 사실상 “기존 추천위 재가동” 가이드라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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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b210e16bf29dc333e146ec5b2145b4d830fdb017e630c5eeb0183a15d9f79ba" dmcf-pid="5pGwkI9Uys"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사실상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위원장 최재천)가 추천한 3인(김민기·박순영·윤성식 후보) 중에서 1명을 새로 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추천위를 다시 꾸려야 한다고 보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a92f10dc5dab8ca56ff5d311c0b20da64a15a23f3b287f313df48265e2c32e30" dmcf-pid="1UHrEC2uv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중에서도 청와대에서 1순위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고법판사를 제청하라고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손봉기 후보 제청을 반려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여성 법관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제청하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09b2af09e9dea2c1ea5c003d9ee1d2dac765fba8b92051b278f9cd9feea840" dmcf-pid="tuXmDhV7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joongang/20260831050242650pmyi.jpg" data-org-width="1280" dmcf-mid="yhL5H0gR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joongang/20260831050242650pm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37f905721d8c575f9b05ac7758657104666983ab205ba4108de31e12dbac780" dmcf-pid="Fq1Imv8Bhw"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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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p> 선례와 법원조직법이 가리키는 ‘원점 제청’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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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b6943ca2f49b0c300e9ddcb7631ec133b8aa5600ae4afff7a36eae400ffafd4" dmcf-pid="3BtCsT6bTD" dmcf-ptype="general">이같은 딜레마 속에서 조 대법원장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원점에서부터 후보 천거와 추천위 구성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이다. 2012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하자 2주 만에 추천위를 새로 꾸리고 천거 절차부터 다시 시작한 선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백 장기화를 고려해 기존 추천위에서 추천된 인물들 가운데 새 후보를 고르는 방안도 검토했었지만 “관계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결과적으로 ‘원점 제청’을 택했다. </p>
          <p contents-hash="35ec97f805d33d67adc9b92f1857f09014dd33c13e10b4f1266b13c9c9346d0c" dmcf-pid="0bFhOyPKlE" dmcf-ptype="general">두 번째 방안은 청와대 요구대로 3명의 후보들 중 1명을 제청하는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은 현행 법원조직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다. 법원조직법 41조의2 2항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꾸리도록 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청와대에 결정 보류를 요청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대표는 24일 “정부는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p>
          <div contents-hash="f318ea182d26491b128e7f5779d18872fd2e75c797c9fc63c7127e363146d2ec" dmcf-pid="pK3lIWQ9Wk"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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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재제청 반복해 원하는 후보 임명 가능…위헌 우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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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04c0fd23300767ec2246396ee014035aa0fca3efceb1be21c5333ada7e9872" dmcf-pid="U90SCYx2v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joongang/20260831050243891mrbd.jpg" data-org-width="1280" dmcf-mid="W0bwkI9U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joongang/20260831050243891mr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7062858f88457acdfdc3745b12626988870b7ea6d3c63dc5702e7f70fa642e" dmcf-pid="u2pvhGMVWA" dmcf-ptype="general"> 문제는 이 방안을 택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반복해 후보자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청 → 재제청 요구 → 재제청을 수차례 거듭하며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p>
          <p contents-hash="1d98a244b09e9336259d0d4df13ea7ef1a4aa06087b4375fa7a6497194dc4dea" dmcf-pid="7VUTlHRfSj"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고법판사는 기존 추천위에서 새 후보를 내게 하는 법안에 대해 “제청을 몇 번만 반려하면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임명할 수 있게 되므로 위헌성이 짙다”며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조직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 추천위를 꾸릴지 기존 후보들 중에서 제청할지는 청와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법원조직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규정한 헌법 취지와 맞지 않으면 위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3e8a42702c102749b36867a6ba473a59f1282928264f75c566fbf43e291707bc" dmcf-pid="zfuySXe4vN" dmcf-ptype="general">가능성은 낮지만 추천위와 무관하게 제3의 인물을 임명 제청하는 방안도 있다. 법원조직법은 추천위 추천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대법원장은 제청 시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 규정한다. 추천위가 추린 후보 이외에도 다른 후보를 제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2011년 대법관후보추천위 도입 이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에게는 모험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555680b1bc26fff1bf354c29ea1d651d7ebbcd3166cd3b0b115eb38ca76d71" dmcf-pid="q47WvZd8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간사. 김종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joongang/20260831050245173ybku.jpg" data-org-width="1280" dmcf-mid="YQfF5ujJ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joongang/20260831050245173ybk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간사. 김종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949df1aaccb73af20a45a197cb3aee3104bc5a5ea4b0b2b07652d905bb9687" dmcf-pid="B8zYT5J6Tg" dmcf-ptype="general"> 법조계에서는 법원조직법의 규정과 앞선 사례를 고려할 때 대법원이 추천위 재구성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법원조직법을 따르지 않고 전례와 다른 선택을 할 경우 대법관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은 28일 퇴청하며 ‘추천위를 다시 꾸릴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내용은 다음 주에 정식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416e508f78406dbd5492fe87bd336fb6f74a6398df8f7f904c177969cfa9bb9" dmcf-pid="bWsndNFYTo" dmcf-ptype="general">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31일 국회 법사위에서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출석 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p>
          <p contents-hash="3554c3fc02544caaeb7a3c654384fd51da367d36d3c72b10db467e8cfa696acf" dmcf-pid="KYOLJj3GyL" dmcf-ptype="general">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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