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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루센트블록, STO 인가절차에 문제 제기…“실증 사업자에도 기회 줘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15: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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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rac0sqFv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6eb5cdbeca6cc4852ea88fab37013127a90f3124dd7a5f095b88179e4ed7a2" dmcf-pid="VmNkpOB3S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루센트블록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dt/20260812154329195teyv.png" data-org-width="640" dmcf-mid="9PbVmxlw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dt/20260812154329195teyv.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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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센트블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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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19d603ad68face0200f4f1e6638cc08896275d795e74eb7683e2f6d643d709ad" dmcf-pid="fsjEUIb0hT" dmcf-ptype="general"><br>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절차를 보완해 기존 혁신금융사업자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be672fda0d99dcc61464c1c35ec9718c4f1159b42bbb7938fdc4b4337ffa7964" dmcf-pid="4OADuCKplv" dmcf-ptype="general">루센트블록은 12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26ef9ce78b5ced3cc27a6590b1e019a198c503839b0aec46230c54bc02a569d" dmcf-pid="8Icw7h9UyS" dmcf-ptype="general">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한상의 관계자,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 규제 정책 방향과 메가특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b341025aa16aeaaa63d9a9661540f2b02d5f89e959386da541df871a9280988b" dmcf-pid="6Ckrzl2uTl" dmcf-ptype="general">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날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서 예비인가 사업자 수가 두 곳으로 제한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4년 이상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장을 검증해온 기존 사업자가 제도권 진입 기회를 얻지 못한 만큼 추가 예비인가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6173ee8a2d5b837be4d04b262ab92edac6900b14e3fcdb668111d8f396514d63" dmcf-pid="PhEmqSV7Th" dmcf-ptype="general">특히 기존 예비인가 사업자의 본인가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신청 기회가 뒤늦게 마련될 경우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조속한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dcc2d021b2921cc487cd1b161c31b56b823d1ddfa2c37135a518a378e4439629" dmcf-pid="QlDsBvfzvC" dmcf-ptype="general">허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는 한시적 특례 아래 시장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식 제도로 전환한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장외거래소 인가 역시 혁신금융사업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538e3527799f8d5e8232c7c017a2ee5b43412e7c02d0409193c08f4084d8a11" dmcf-pid="xSwObT4qSI" dmcf-ptype="general">루센트블록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돼 온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등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점도 근거로 들었다.</p>
          <p contents-hash="95014ba6c5033bb07b2b07e488ebe8c319273b374acbac832d157cfca0deea15" dmcf-pid="y6B2rQhDyO" dmcf-ptype="general">허 대표는 “정작 인가 결과 실증을 거친 사업자는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낳았다면 이를 그대로 확정하기보다 다시 도전할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제도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fcfcf503a841239641844d0907934332bedffd78d2048b6f87fec674e982824" dmcf-pid="WBFUaKEoCs" dmcf-ptype="general">이날 루센트블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추가 예비인가 신청 절차 마련과 함께 ‘실증-제도화-지속 운영’으로 이어지는 표준화된 전환 절차를 구축해달라고 건의했다.</p>
          <p contents-hash="00575fd7f960c652111c9c140a79a9fc1871f15b6c5adc05a3a61a0ebe0455c4" dmcf-pid="Yb3uN9DgCm" dmcf-ptype="general">루센트블록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며 약 5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누적 300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을 발행·유통했으며, 전자등록 수익증권 기반 유통 시스템도 구축했다.</p>
          <p contents-hash="54774ae9d922d2544719aff519894920499a21bbd0dc9d9182b4b675879c5575" dmcf-pid="GK07j2waTr" dmcf-ptype="general">허 대표는 “기존 사업자에게 자동 인가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4년간 쌓은 실증 성과와 투자자 보호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추가 예비인가의 문이 조속히 열려야 제도 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2808f0648907f82ae1d2b3a00aded8a7d0aa6d787d318dce66f9b603ca34ba2" dmcf-pid="H9pzAVrNTw"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y1008@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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