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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업 초과이윤 배분’ 회의 갑자기 취소한 靑,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0 15: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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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3vMtZvaM">
          <p contents-hash="0cd4b5a6e45c2997c312af9eccbe9b5ec164ae6d415c6e38f319564e8faab207" dmcf-pid="Gl0TRF5Tox"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20일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를 주제로 내부 회의를 계획했다가 당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따라 예상보다 더 걷힐 ‘추가세수’를 쓰는 특별법을 정부가 추진하는 가운데, 여기서 더 나아가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까지 정부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논쟁적 사안으로 꼽힌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초과이익=기본소득’ 방식의 의견을 밝힌 바 있어서, 향후 시기를 조정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9ff812ed33e0d5e88101461e01a03ef4fbf0654b468d2af97b55d6af05ac96" dmcf-pid="HSpye31yc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chosunbiz/20260720145138469sebk.jpg" data-org-width="3622" dmcf-mid="0tp4aB71A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chosunbiz/20260720145138469seb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1e69b00a9fe041932b8261d2d4e8099c19da9c71a1eb083eb7965fb868461a" dmcf-pid="XvUWd0tWA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참석해 주요 국정 현안을 보고 및 논의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었다. 대수보는 통상 매주 목요일에 열리지만,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일정을 고려해 앞당긴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같은 날 오전 언론공지에서 “주제 및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대수보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61339e43269ac8cc83771be6114a054128a0584ffebae5a07f2e2f48888da8d" dmcf-pid="ZTuYJpFYg6" dmcf-ptype="general">이번 대수보는 반도체 활황으로 관련 기업들이 내는 역대급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지 정부 차원에서 공론화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회의를 앞두고 대통령비서실 등 내부에서 ‘시기상 재검토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가가 걷는 세수와 달리,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을 상대로 ‘초과이윤’을 상정하는 것 자체부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25e55228b72670670699c99b1b8245277c5261f6ddd02869a28018b28da1ce22" dmcf-pid="5y7GiU3Gj8" dmcf-ptype="general">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장 초과이익, 또는 초과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했다. 그는 “초과이윤은 세수와 달리 주체가 기업 아니냐. 각 기업의 계획과 주주 의견도 있고, 여러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단 의제를 던지려 한 걸로 안다”면서도 “사회적 분위기나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시기가 맞느냐에 대해선 이견들이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2ebed33e96952c3b3865c66f0865edddf1fc2827fc1c5d0459f166f5ecd6c75" dmcf-pid="1WzHnu0Hg4" dmcf-ptype="general">시장 상황 등 정무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사태 등 시장 악재가 잇따르고, 정부 대책을 둘러싼 실효성 의문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경영 및 회사 주주 권한과 직결되는 ‘초과이윤 분배’를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 할 경우, 정권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거란 말도 나왔다고 한다.</p>
          <p contents-hash="951557e6ca1db42e5b79549e16e09ce3b1565da5a30b24ebff16f85981a8f301" dmcf-pid="tYqXL7pXcf"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초과 이윤’ 문제를 수면 위로 본격 끌어올린 건 올해 5월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AI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라는 부유해져도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며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가 AI 시대의 핵심 질문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02036cdac50deaf6a5b55a670419119646c5562af53f7c8260d332b8ecdec25" dmcf-pid="FGBZozUZgV" dmcf-ptype="general">당시 김 실장이 ‘초과세수’와 ‘초과이익’ ‘초과이윤’ 등을 섞어 사용하면서, 정부가 세수뿐 아니라 기업 이윤도 임의로 쓰겠다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졌다.</p>
          <p contents-hash="c48866f2b2773b6395abb673716626f6f0adcd87f8b9ef080c0dd471bc12aec9" dmcf-pid="3Hb5gqu5c2"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도 지난달 10일 공개된 영국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를 일반 국민에 분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소득 지급’ 등의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했었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0KiVldMVA9"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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