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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레버리지 상폐 어렵다" 선 그은 김용범…'추가 카드' 뭐 있나 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0 08: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정, 20일 레버리지 ETF 후속대책 논의<br>상폐·배율 조정 어려워…괴리율 관리시간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0LKoiPgO">
          <p contents-hash="ea8ae60bdd852146d77829f87442d0da138e6ce0cf19976e0c5d1ac29754ae7e" dmcf-pid="3Upo9gnQgs"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규제 논의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지난주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과도한 자금 쏠림 등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장폐지에 선을 그으면서 시장의 관심은 변동성을 낮출 '추가 카드'로 옮겨가고 있다.</p>
          <p contents-hash="5ec8f3ed3af28b98a54cb1c861b86e49a1ced2d684f7ebbb4ddab30d4c28407f" dmcf-pid="0uUg2aLxjm"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일 당정협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협의는 후반기 국회 구성에 따른 부처별 업무보고 성격이지만, 최근 레버리지 ETF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만큼 관련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대책을 토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49115e3f96b326543c45bf27a6dc89731e56a4a7c9726a9fcaf8d5873df39c" dmcf-pid="p7uaVNoMA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akn/20260720070151139vsrh.png" data-org-width="745" dmcf-mid="BOJpzJRf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akn/20260720070151139vsrh.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c659680312d3924ffa786f42b268158b0c4469e68fb7c296b10c1cfb3c544fb" dmcf-pid="Uz7NfjgRgw"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구조적 쏠림 못 막는다" 커진 추가 규제 목소리</strong></strong></strong>
           <p>관건은 추가 보완책이 무엇이 될지다. 시장에서는 예탁금 상향, 교육시간 확대 등 금융당국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다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된 보완책은 ▲즉각적인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 ▲매매수량 단위 20주로 확대 ▲괴리율 관리 의무기준 강화 ▲사전교육 3시간으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p>
          </div>
          <p contents-hash="cde089617b24d374739e8162dafc035b275c18537c374547ad005cc7a2ba7a16" dmcf-pid="uqzj4AaeAD"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A씨는 "단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투자자 위험 인지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왜곡의 원인은 특정 종목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구조와 국내 파생시장의 유동성 한계에 있는 만큼, 상품에 대한 규제만으로 시장 전체의 구조적 쏠림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본예치금 3000만원은 그간 시장에서 언급돼온 5000만원보다 적은 수준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590dba2e4bb76a6d0d71ef3a40d84816f4f2fe7ad30f55eabf43c2072207b782" dmcf-pid="7qzj4AaegE" dmcf-ptype="general">더 나아가 상장폐지 주장도 잇따른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상장폐지를 대원칙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며 "상폐 시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피해 총량과 지금 일어나는 피해 총량을 비교해 어느 쪽의 피해가 더 큰지 계산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돈이 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 쪽을 향하면서 수급 쏠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 코스닥은 수급 가뭄 때문에 거래량도 적고, 실적은 좋은데 너무나 저평가된 구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p>
          <div contents-hash="a42c35af1db034adbbc0565b6ee9fe5a192baf941bae5b6c0ac0e11ffacd653b" dmcf-pid="zBqA8cNdok" dmcf-ptype="general">
           <p>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켜 사실상 국내 증시를 '베팅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레버리지 ETF 16종의 시가총액은 지난 5월27일 4조4000억원 규모에서 불과 한 달 만에 15조원대를 돌파했다가 최근 조정을 거친 이후에도 12조원 안팎을 기록했다. 특히 급락 시 더 팔고 오르면 더 사는 '숏감마 구조'가 변동성을 심화시키면서 레버리지 출시 후 지난 16일까지 코스피 사이드카는 19번, 서킷브레이커는 5번 발동된 것으로 확인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7d91b56bf35539745e2c454a2345c4f204832e1616988ca7e4692360f8d412" dmcf-pid="qbBc6kjJ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akn/20260720070151402zemn.jpg" data-org-width="745" dmcf-mid="Ktgq9gnQ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akn/20260720070151402zemn.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85dc0f8f6dfdc9c16b46598f4c0eef306cce99fafce29a73375d5699b0e3fb0" dmcf-pid="BKbkPEAikA"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김용범 "상폐, 상상하기 어렵다" 추가 대책 필요성은 인정</strong></strong></strong>
           <p>정부는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장폐지 카드를 일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6일 첫 보완책을 공개하며 "레버리지 상품은 상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이어, 김용범 실장도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상태다. 김 실장은 19일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있다. 상장폐지를 하면 그 자체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p>
          </div>
          <p contents-hash="16e6e7ae547c849fd293ae72396ee00933ed695697d7486aedba39973a5bdfda" dmcf-pid="b9KEQDcnaj" dmcf-ptype="general">시장에서 언급되는 또 다른 추가 대책은 레버리지 배수 조정이다. 하지만 레버리지 배수를 2배에서 1.5배로 낮출 경우, 당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만 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범 실장 역시 "1.5배는 또 다른 상품"이라고 보완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p>
          <p contents-hash="05cc9279ec28260b0781ac64511ced352ca40383e37ad3c7c8b9d6bf50c20d64" dmcf-pid="K29DxwkLoN" dmcf-ptype="general">다만 김 실장은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이를 중심으로 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특히 김 실장이 주목한 것은 장 마감 직전 주문이 집중되며 레버리지 ETF 상품 변동성이 커지는 현 구조다. </p>
          <p contents-hash="fd8b8e7bad070af717025248a0ac23067135804d2b5e4efeebe6d078a35d7684" dmcf-pid="9V2wMrEoja" dmcf-ptype="general">그는 "30분 동안 괴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주문을 내다보니까 단기간 좁은 구간에 매도 압력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지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이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괴리율 관리를) 반드시 30분 사이에 해야 하느냐, 2시간 정도로 할 수는 없느냐, 꼭 현금을 팔아 관리해야 하느냐, 다른 파생상품 방식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등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1afc08da72625e3b238694e90660d38485348aa48ec05cb77c56c1f3ee523c48" dmcf-pid="2fVrRmDggg"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김 실장의 발언이 장 마감 직전에 집중되는 괴리율 관리 방식을 손질해 주문 쏠림을 완화하는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는 장 마감 시점에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매가 집중되는데, 관리 시간을 늘리거나 현물 대신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방식 등이 향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p>
          <div contents-hash="e05f1dc239e8227a9efe238d5bb39f0d6ba01fa40ef99934def48b48fad40689" dmcf-pid="V4fmeswaoo"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출시 얼마 안 돼 보완책, 금융당국 뭐 했나" 책임론 불가피</strong></strong></strong>
           <p>시장 안팎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한 달 반 만에 보완책을 내놓게 된 현 상황 자체가 상품 인가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란 책임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상품 설계는 물론, 투자자 보호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출시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급히 내놓은 보완책 역시 업계에 책임을 떠넘긴 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p>
          </div>
          <p contents-hash="9bb287c9fd88d4b9828be7d6c3511eaff863ea8d42f4ce23baffb715b4443ebb" dmcf-pid="f84sdOrNNL" dmcf-ptype="general">여기에 앞서 레버리지 상품 출시 과정에서 김용범 실장의 언론 인터뷰가 먼저 나왔던 점 등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의사결정권과 책임은 금융위에 있다. 금융위 의결까지 거쳤다"고 선을 그었다. </p>
          <p contents-hash="9722fad233a9a0bf3ab6f561813b874df2ba644b25454cfb60f0e94fb80bda99" dmcf-pid="468OJImjcn" dmcf-ptype="general">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br>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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