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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표용지 축소 보고 안 받았다던 노태악, 6개월 전 보고받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2
2026-06-19 22: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관위, 국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답변…"고위 책임자 강제수사 해야"<br>중앙선관위, 노 전 위원장에 1억7천여만원 지급…월 최대 615만원 수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USAQQ9t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6d0bbda839489b36e060583de11b74518c9bc8625033b88e6d4c39e403fc2a" dmcf-pid="qhuvcxx2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주의 꽃은 선거' (과천=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위원회의'가 열린 1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련 조형물이 놓여 있다. 2026.6.18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9/yonhap/20260619223632667epkk.jpg" data-org-width="1200" dmcf-mid="U5yAx771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yonhap/20260619223632667epk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주의 꽃은 선거' (과천=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위원회의'가 열린 1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련 조형물이 놓여 있다. 2026.6.18 ksm7976@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14b40f17211794d12fda5c597980ece35078284752a92c62025271ec1db88b3" dmcf-pid="Bl7TkMMV1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노선웅 이율립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9일 밝혔다.</p> <p contents-hash="1fb284f08eb7a0354d6600755d9f9cb36123f33f2f8a47150e7356cd942662b8" dmcf-pid="bSzyERRfZB" dmcf-ptype="general">'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노 전 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9b5424881b8fe7d333e79ccf39b079577e1f2d8c9476f9d8f3a03318d1e9ffa4" dmcf-pid="KvqWDee41q" dmcf-ptype="general">중앙선관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선관위원 및 상임위원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한 의사결정 및 논의, 결재한 내역 일체' 관련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편람 개정 사항은 2025년 11월 24일 개최한 제15차 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76310d391afb9760d3e0b2450368335b82860751af0c45532208987d106f5c1" dmcf-pid="9TBYwdd85z" dmcf-ptype="general">이 편람 개정 사항에는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하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a1e58625d534b16ad1a2be6bec250f7c0ae5e31dc991ce48c6376b63273a709f" dmcf-pid="2ybGrJJ6Y7" dmcf-ptype="general">해당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39af471bb5ab4e9077e35ae38e6bdca8a776ebe97617b1a567100594ec5b7c4e" dmcf-pid="VWKHmiiP5u" dmcf-ptype="general">결국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50% 축소 인쇄 지침'은 종합관리지침과 절차사무편람이 개정된 시점보다 약 2주에서 한 달 앞선 회의에서 이미 노 전 중앙선관위장에게 보고된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2bbb52ecfca2e3e7abd038518e14d44f7e1765e1ae0492fabc99072b15df32" dmcf-pid="fY9XsnnQ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9/yonhap/20260619223632864ghvk.jpg" data-org-width="1200" dmcf-mid="uF9XsnnQ5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yonhap/20260619223632864ghv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15f05672871e4c33e4282cd5510fd7ba6f72ce5e4abddeabed2c9adc32b9bcc" dmcf-pid="4tP0vAAiGp" dmcf-ptype="general">다만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에게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지방선거의 경우 50%(하한)' 내용은 42쪽 분량 중 1쪽 미만 정도였고,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2194754256eb96d4fda7c4b2d87b15a4e65c2491ab17c06b20b0cd72fb71dca" dmcf-pid="8FQpTccnH0" dmcf-ptype="general">당초 중앙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을 통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e1f00ae3fe5482367d09c23626ea9175b6aaec59ac13f06bc36078d93e11fd7a" dmcf-pid="63xUykkLG3" dmcf-ptype="general">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 역시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지침 시행 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7ace897d117f6bf07cbbde27b3e37a39e097f394e0172acea12cd1fab83329d" dmcf-pid="P0MuWEEoGF" dmcf-ptype="general">조 위원장은 이후 이틀 뒤인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 전 위원장이) 추가 회신을 통해 중앙선관위 보고 안건의 하나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포함됐다고 했다"며 "이미 위원장직을 사퇴한 상황이라서 그 보고 안건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보고 안건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cc87464a3b45d952fe7cd8b89e577a48e1196b97dcdd4e8255ec8393e8e918d" dmcf-pid="QpR7YDDgtt"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이에 대해 "노 전 위원장은 진상규명위에서마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증언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진상규명위 조사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17ade98e30fa1083606158a8c5ab2cdb83e84cecff7f682acf691aceaa428d5" dmcf-pid="xUezGwwat1" dmcf-ptype="general">아울러 "노 전 위원장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수사뿐 아니라 위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 및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66494d55650259839c21110c259e8e6501d3262281a55e49e7836f5584c0990" dmcf-pid="yAGEeBB3Y5" dmcf-ptype="general">한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에게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 명목으로 1억7천910만3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d45ead0332ec8cbb5445302e58b08486eaa1689c966ab721f935898ec447c466" dmcf-pid="WcHDdbb0YZ" dmcf-ptype="general">중앙선관위원장은 매달 290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받고, 회의나 공식 행사 참석 시 지급되는 출무수당 15만원과 회의 안건당 지급되는 안건 검토수당 10만원도 수령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6355f4aa7887d5e5562a010ee9282484f3f82676acbf2635a1554d1663168fb" dmcf-pid="YkXwJKKpYX" dmcf-ptype="general">노 전 위원장은 최소 월 55만원에서 최대 월 615만원을 받았다. 선거 직전인 3개월 동안은 각각 3월 410만원, 4월 515만원, 5월 415만원이 지급됐다.</p> <p contents-hash="a5cf2fa99aa9b26a775e9cf76681c61a2c661a1813c34c52edb5551de97b7116" dmcf-pid="GEZri99UtH" dmcf-ptype="general">진상규명위는 이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를 고려해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b5c984faa7779d25053b4c412fea5b2fd2aeb03b138d8405388d8f8a2d6cba" dmcf-pid="HMmdKZZv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9/yonhap/20260619223633076ceog.jpg" data-org-width="1200" dmcf-mid="7ovNPUUZH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yonhap/20260619223633076ceo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586a58638bb20434d275acb9c37f80a51f094e081d1e506f64cb1066eaf8a73" dmcf-pid="XRsJ955T1Y" dmcf-ptype="general">2yulrip@yna.co.kr</p> <p contents-hash="7e7048d575db26eefa9ab29a6665741e792bd119f82bdc54841cf9067b209dd3" dmcf-pid="5dInVttWYy"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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