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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유 풀고 동결자산 허용...'선지급' 늪에 빠진 미국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8 17: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해각서 13조…미국의 '선지급' 규정<br>이란 호르무즈 개방 시 즉각 원유 수출 제재 유예<br>이란 동결 자산도 전면 사용 허용<br>이란, 해협 개방 대가로 에너지 수출 자유 획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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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QdATY22ulY"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a520bc2fc1bb189a574ef30db86880b12ef7899cd173674dc5caf766c046f3cf" dmcf-pid="xJcyGVV7hW" dmcf-ptype="general">이번 종전 합의 세부 조항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미국이 대가를 먼저 내어주는 이른바 '선지급' 구조가 뚜렷합니다. </p>
          <p contents-hash="e4c021d090414437555cf15bc9563ac0f11d1ee94b76948f272d3bb263177b66" dmcf-pid="yXuxeIIkTy" dmcf-ptype="general">이란은 원래 열려 있던 해협을 다시 개방한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핵심 경제 제재 해제는 물론 막대한 자금 지원까지 약속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5563bc43befafbb207f505353d710938d55084427eb22163eb9e229cdc81eee0" dmcf-pid="WZ7MdCCElT" dmcf-ptype="general">과거 이란 핵합의보다도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p>
          <p contents-hash="24af270f92aa4032d2600d079dcd7d57b78a3bf8aefd92898d010be57ce59b06" dmcf-pid="YUVoNYYClv" dmcf-ptype="general">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GufgjGGhhS"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e19fc0f5d93c780e96a0630aacee992a810f109e987fef212acdaefd039b54f8" dmcf-pid="H74aAHHlTl" dmcf-ptype="general">공개된 종전 양해각서 13조는 사실상 이란에 대한 미국의 '선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40590d31032f1ad769dc264ec24c185d67f3d7c9bd7593b22a9d9ed2b3a9624" dmcf-pid="Xz8NcXXSlh" dmcf-ptype="general">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복원하면, 미국은 조건 없이 즉각 해상 봉쇄를 풀고 원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8c97fc230240c252f8c5b6020a4ad01417a96feeb57839005fd175c3ed04e60" dmcf-pid="Zq6jkZZvhC" dmcf-ptype="general">묶여있던 동결 자산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a220eac0c7abd41626049dab333cf9d40b8f6a259aeda603a08ab4eb37786f5" dmcf-pid="5BPAE55ThI" dmcf-ptype="general">전쟁 이전 원래 열려있던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대가로, 이란은 즉각적인 에너지 수출 자유를 얻고 경제난을 극복할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2d92cddf51dec45fb323949fa0e8879d8cc13d639004c2886f055d2da219c08f" dmcf-pid="1bQcD11yWO" dmcf-ptype="general">이러한 조건들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p>
          <p contents-hash="ba9e5ec02ad9229c4e020dbd1f099b2836138ee530a0e157400651d3a8f74854" dmcf-pid="tKxkwttWWs" dmcf-ptype="general">과거 핵합의에서는 해제된 동결 자산의 수혜처를 인도주의 사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1eb4037ba76424df90b5caed388129c55624c3e6f09664cd39f137e3752ccc5" dmcf-pid="F9MErFFYCm"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합의문 11조는 이란 중앙은행이 최종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도록 허용해 자금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넓혀줬습니다. </p>
          <p contents-hash="89421c4ffa5208e7f02dc2708d468dd53aa40cdd7eb80604d04050d357afc309" dmcf-pid="32RDm33GSr" dmcf-ptype="general">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비핵화 조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p>
          <p contents-hash="bd074ca986b3da9fe05c2781b9e93e80b77817842a5b800e0d881ea5fcf9717a" dmcf-pid="0Vews00HWw" dmcf-ptype="general">[린지 그레이엄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공화당) : 이란 핵 문제의 외교적 타결을 바라지만, 이란은 믿을 수 없는 상대입니다. '우라늄 농축 금지'가 포함돼야 진짜 합의이며, 이뤄질지는 지켜보겠습니다.] </p>
          <p contents-hash="8931cc135115b24fbc4ea09860d596f3ddfecc86c1c2b3b9ff106a41e1bf6065" dmcf-pid="p6nOh771SD" dmcf-ptype="general">여기에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까지 합의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4415c8f810d8a8e0c480c7dfce9ffd86c065494121894a52dfe5fbd43c803c4" dmcf-pid="UPLIlzztSE" dmcf-ptype="general">안보 측면의 양보도 논란입니다. </p>
          <p contents-hash="a7bf241bba4bf7217393771c4132a88d4ba3fdc1260fefd0cc7b3719d3f0c7a6" dmcf-pid="uQoCSqqFvk" dmcf-ptype="general">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헤즈볼라를 타격하려던 동맹국 이스라엘의 작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p>
          <p contents-hash="e41ab1a896ef1765e0dbe082008518b4a2fe0284bd18f61d7008590faf688a8c" dmcf-pid="7xghvBB3Tc" dmcf-ptype="general">결과적으로 이란은 새롭게 양보한 것 없이 경제 제재 해제와 막대한 자금, 그리고 역내 세력 확장의 발판까지 챙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692c4ecd510daf087dff9c7c48faa3af308a5122f3fd6a9e431fd9904eb9ddb4" dmcf-pid="zMalTbb0SA" dmcf-ptype="general">YTN 김잔디입니다. </p>
          <p contents-hash="87f2c6047c176b384eee9f562b8a3cb08b06b6af25e8b0f0d0e4e536625ee564" dmcf-pid="qRNSyKKpTj"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한경희 </p>
          <p contents-hash="07b4fbbb5757de31ae7f7bcbefcf137a8ec511eb46e2c8be459aee6c90d12957" dmcf-pid="BejvW99UyN" dmcf-ptype="general">YTN 김잔디 (kwonyh@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bdATY22uya"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KJcyGVV7Tg"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9ikWHffzSo"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2nEYX44qCL"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VwvUznnQSn"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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