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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금지원 많은 교육청 예산 100억 삭감…"10월 마무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2 17: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현금성지원 많은 교육청 예산삭감액 10배 상향<br>목적사업비 비율 30% 미만 낮추면 30억 인센티브<br>"현금성 공약 줄이고 교사 업무 부담 감소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AFG55T5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d9f6b7d23a89715c64dfbf00fbd374988928b1fa4828300056a4a358601c98" dmcf-pid="uic3H11y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동=뉴시스]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 (사진=경북도 제공) 2026.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wsis/20260612172737279tprr.jpg" data-org-width="720" dmcf-mid="p6KEgAAi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wsis/20260612172737279tpr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동=뉴시스]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 (사진=경북도 제공) 2026.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9f51f3f740bd5ce471b69927c0c96d0b4ea9a835f266c2273494f7a4d23486" dmcf-pid="7nk0XttWG0"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2028년도부터 현금성지원 지출이 많은 교육청 예산을 최대 100억원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목적사업비 비율을 낮추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교육교부금에 대한 자체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dae6a20597c4fbbc6f2051dd56ccda95b72e3d59c5d47e64a2050232be950902" dmcf-pid="zLEpZFFY53" dmcf-ptype="general">교육부 관계자는 12일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소득 수준과 무관한 현금성 지원) 비율'에 따른 교육청 예산 삭감액을 2028년부터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87f3227626fec9b5b0b5362fd0dd1444a360a1e02617dabb0097f995cb92c72" dmcf-pid="qoDU533GXF" dmcf-ptype="general">교육예산의 가장 큰 재원은 내국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에 자동 배분된다. 해당 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1972년 도입됐지만 저출생 영향으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4bd8c35b009e1661f8b9b6b26c284f6cd5d042003a594a34d2e0031e449558ce" dmcf-pid="Bgwu100H5t" dmcf-ptype="general">이에 교육부는 지난 2024년 현금성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10억원씩 일괄 삭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자구책을 내놓았다. 내년 적용을 앞두고 반도체 수출 호황발 초과세수,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 6·3 지방선거 현금성지원 공약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교부금 삭감액을 최대 10배 늘리기로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32060d09c842cbf237feecb0ded87cd1ea62a1dd3eac4a025b9222ea8f1f1cf6" dmcf-pid="bar7tppX51" dmcf-ptype="general">삭감액에는 차등을 둘 예정이다. 현금성지원을 가장 많이한 교육청은 100억원을 삭감하고 두 번째로 많은 교육청은 80억원, 세 번째는 70억원을 삭감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달 발주한 연구용역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p>
          <p contents-hash="d20dd6b74bf31b491551e64dced6c367bb20c8d2b9cab1f7d2b951b94e14bb3f" dmcf-pid="KNmzFUUZ55" dmcf-ptype="general">현재 평균 53% 수준인 목적사업비 비율을 낮추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목적사업비 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춘 교육청에는 30억원, 40% 수준으로 낮춘 곳에는 20억원 안팎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0bd2a74a6abeda7a6020f8a767af9381eaa8ce7875775c4f4ff1261165a97898" dmcf-pid="9jsq3uu5HZ" dmcf-ptype="general">교육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교육, 학생 자살 건강,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 본연의 역할 강화도 중요한데 굳이 현금성 지원을 해야하냐는 고민이 있다"며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작업에 돌입해 10월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7a47a5fb9b6c663aad8e9ed3ba82e122a6d1ae675858e7d4d8a6e1c8dd11159" dmcf-pid="2bPCDssA1X" dmcf-ptype="general">이어 "목적사업비 비율을 낮출 경우 교육감들의 현금성공약 남발을 일정 수준 제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943b2e2835b6217b7a7989abd5fa08d5b1f83c32df6e5018d61698ba50f0428" dmcf-pid="VKQhwOOcZH"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yonyon@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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