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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 19일 선고…김건희도 같은날(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6 18: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韓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전원합의기일 열고 바로 선고<br>"구속만기·심리 및 합의 상황 등 종합 고려"…당일 선고 생중계<br>김건희 '3대 의혹' 결론…尹공범 '명태균 여론조사' 유무죄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O7Sa4UZZ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87d17f37184b21fad589806bdc2ada20e6c8f8ab8bb24d4b8d245bde69062f" dmcf-pid="GIzvN8u5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82635063lvkr.jpg" data-org-width="750" dmcf-mid="yp1reqZv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82635063lvk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6f257124db2f1e7457061501804d22429453b3985f89781ca0901798b34356e" dmcf-pid="HCqTj6711R"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p> <p contents-hash="b8dd41cf7991024018ba6e2a23a85fb15e32c282a78f27eb37b032f9fba0e71f" dmcf-pid="XhByAPzt5M"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위증 사건 대법원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p> <p contents-hash="1ae423f41cc50faf652577582cc635359a60f9b93e17f438cd0b25675a24e5c4" dmcf-pid="ZBNV5sgRtx"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c4df9088f1c5086ffa46a7f3e90e6164def57292061c84cf010e4b8d082dccf7" dmcf-pid="5bjf1OaeGQ"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 사건과 김 여사 사건 주심은 각각 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이다.</p> <p contents-hash="d0c2380b9f850eead823d6b4943a3aa3abb30f1845854f8f119f4c3f9f7a72cb" dmcf-pid="1KA4tINd1P"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례적으로 당일 곧바로 한 전 총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5175bcc0d9680562b672d8d14731af052ce1785d30120552a32e5c532bfa2d0" dmcf-pid="t9c8FCjJG6"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다음 날인 오는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5d0badb572865ac7af5c54463f7febf0919520339d95fe8c6a2e452ea8e9412" dmcf-pid="F2k63hAi18" dmcf-ptype="general">앞서 정치권 일각에선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단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9faa08f5009c0791b7565746786c5627b5843ecb20c86663f432e9be0620bdc6" dmcf-pid="3VEP0lcnH4"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와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 검토가 이뤄졌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788bdda887a77fb41d3986fa7e73e89fd47d1e061a680ef528369a971c418ec" dmcf-pid="0fDQpSkLHf" dmcf-ptype="general">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152d82a495cb5f09fedfa168fde488f7c77f83a80af303fd99953c5767d14e5" dmcf-pid="p4wxUvEo1V"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열 달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p> <p contents-hash="90287951e8234dc0c21164504c8217a3fce4cb1b6dca6edf2d004ab24e2976e9" dmcf-pid="U8rMuTDgX2" dmcf-ptype="general">그는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0078c9ec1c7c87dc1502082a8763efc8384814c09602a9031a9c77d28a17ee6" dmcf-pid="u6mR7ywaH9"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최대 갱신 가능 횟수인 3차례 구속기간을 모두 갱신했다. </p> <p contents-hash="59ac5a92aa79d711aad1d74e27fa2250a2d85fe4d05bc595f76b4e0c0877cba7" dmcf-pid="7PsezWrNHK" dmcf-ptype="general">1차 갱신은 지난 5월 21일, 2차와 3차 갱신은 7월 21일, 9월 21일 각각 이뤄졌다.</p> <p contents-hash="11c71c80f4cc0c0c57c57ae29ae475520356174711f2404ce37194d9d200018e" dmcf-pid="zQOdqYmj1b"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판결을 받고 상고했다.</p> <p contents-hash="aab25a18fa554cebefa830d9c7b6870e18fbf63998336cd1dff620494968ce52" dmcf-pid="qXPFIL8BHB"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장관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p> <p contents-hash="f831f8ea4f31bac7b674e95eed0bf236233b57c9d13622157b166b3d6bb004f4" dmcf-pid="BZQ3Co6btq" dmcf-ptype="general">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dbe4d87367114f432e280a65c4cbe73d3eee5360ae0b334f0ce3659baedbdc22" dmcf-pid="b5x0hgPKHz" dmcf-ptype="general">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부다.</p> <p contents-hash="2347233ca0b1b77013717bf4fe784db63439fa5c775fb0d2349d4d679bb5575b" dmcf-pid="K1MplaQ917" dmcf-ptype="general">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어떻게 해석할지와 어디까지 적용할지다.</p> <p contents-hash="e299530b04d2fbd37fc8d3b348801e42b02e225b6fce04ccc30c45d8dac89d34" dmcf-pid="9tRUSNx2tu"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이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p> <p contents-hash="35342aeaca456abbed567997dba46da049f8644a7e4dba8a18d4bac17b03c7d0" dmcf-pid="2FeuvjMVXU"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이자, 2심 선고 6개월여 만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9a33680308a0baa9afbf3d5b22d3b783219b04e6af4de957ca92a4a8c2c256" dmcf-pid="V3d7TARf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82635229pgpf.jpg" data-org-width="750" dmcf-mid="WZByAPzt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82635229pgp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ce617111277b75ab4cbf368d79d636b43ca91d7954fd6d22f82042103108a27" dmcf-pid="f0Jzyce450"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작년 9월 1일 기소 1년 3개월 만이자, 2심 선고 7개월 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p> <p contents-hash="6b8f5d5cde9cdaa4db199de51cf63c421d1f3250b21568185076e8ded039e238" dmcf-pid="4piqWkd8Z3" dmcf-ptype="general">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 사건은 당초 지난 7월 상고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전원합의체 회부로 선고가 미뤄진 상태였다.</p> <p contents-hash="31f3ae0aad6e89b5958bd8a2c0a693a1a3ce138778c5b1598e74f1cde471b6aa" dmcf-pid="8UnBYEJ65F" dmcf-ptype="general">전합 쟁점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범인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p> <p contents-hash="40c0ba55360da8941c16acc707aee711b458811fd8287ec942848e76be0c7ba2" dmcf-pid="6uLbGDiPZt"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받았다.</p> <p contents-hash="37596617dbcbc8b4beeadb975bfd89ccf529d0138a3e0c0aad39b019e2b9dcfb" dmcf-pid="PsulgfpXY1"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bc210a6cc8404d988cd4511b937ad1fee429617008bc184c772d776e7ee33cff" dmcf-pid="QO7Sa4UZX5"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달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기일을 미뤘다.</p> <p contents-hash="435918f59c7f07c2ae487423631e6c2cbd853b1ffa15a8b1bfb342ed479177ba" dmcf-pid="xIzvN8u51Z" dmcf-ptype="general">같은 달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받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p> <p contents-hash="61a01397231c6f8b0f9ec68ea69172a4a1a26709af61cd4abf66355082586ec1" dmcf-pid="yVEP0lcnHX" dmcf-ptype="general">다만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사건 2심도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f5affb50681976b4c61562e57a89ebb451a308d68daa8b060c5a982f21a3defc" dmcf-pid="WfDQpSkLZH" dmcf-ptype="general">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되는데, 재산상 이득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치적 도움만 제공됐으므로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ddfbe46750d31ad66da881bc3da111aec98e7e0cda132e1c609067e61871be75" dmcf-pid="Y4wxUvEoZG"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a6d30754df558d074dfce60469c224f09f28a2014fc9204e7166e6f45e75e460" dmcf-pid="G8rMuTDg1Y"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총리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은 유튜브, 페이스북, 법원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추첨 결과에 따라 방청도 가능하다.</p> <p contents-hash="6a7d576663817429999032b3dbdb58d0f0bb3a698d22d0918becacb688d8686f" dmcf-pid="H6mR7ywaGW" dmcf-ptype="general">대법정 방청 가능 인원은 일반석 60석(예정), 장애인석 5석, 휠체어 이용석 3석이고, 사정에 따라 제2호 법정(영상 법정)에 추가 배정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b20874f7849720212c2b112ba5c796e7172a4c2af7d39393bd26072a4dc03fb7" dmcf-pid="XPsezWrNYy" dmcf-ptype="general">방청을 원하면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법원 이메일(scourt1336@scourt.go.kr)로 접수하면 된다. 추첨 후 당첨자에게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당일 오후 6시까지 개별 통보한다.</p> <p contents-hash="1ae1afadd449f2acdede7e6ebba1b5e9c3c6e7d695cb30bd73e5a1f082f583ca" dmcf-pid="ZQOdqYmj1T" dmcf-ptype="general">방청권은 선고 당일 오후 3시 10분부터 40분까지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에서 배부한다.</p> <p contents-hash="7760b74d22d54c2e85b57f3dd5340e803bae40c25a9aef423e37e4242e430247" dmcf-pid="5xIJBGsAZv" dmcf-ptype="general">한편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3860b3c76a5d29693cfb1ac76ba2e94fe083d64ddb66c78e189afee551f199ce" dmcf-pid="1fDQpSkLHS"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했다는 혐의다.</p> <p contents-hash="c3b897376069d04137695ce4f8511f74989d22fb391e86fa637a3dad0fe6f1e7" dmcf-pid="t4wxUvEotl" dmcf-ptype="general">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고 봤다. </p> <p contents-hash="0099d01b97428a85c6e136b6789e75cdff4d7466152932f102b5ec996b0fed54" dmcf-pid="F8rMuTDgth" dmcf-ptype="general">다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ec9a1228b5548319e587ed8dd9109b47f206a9409fbd5b7e54e5f315db0528d0" dmcf-pid="36mR7ywaYC" dmcf-ptype="general">한편 12·3 비상계엄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0f0a2d273d4d0dc601e3f6b86121d74a1d1f61dd00227cdda504fd97d7788ebd" dmcf-pid="0PsezWrNZI" dmcf-ptype="general">already@yna.co.kr</p> <p contents-hash="cad9d083718ec860080e260abf983ee10b7f7b3a82b6bd8fe983a442e9338759" dmcf-pid="UxIJBGsAGs"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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