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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2·3 계엄=내란?…19일 한덕수 선고 때 대법원 전합 첫 판단(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6 18: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범위·해석…韓 구속만료 하루 전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3OxuGh1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637847b4929de72cc1ed159ac1958a6b1cdedabb2993dcf396b61dcfda35f0" dmcf-pid="BW0IM7HlH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헬기로 국회에 도착한 계엄군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82237114pqve.jpg" data-org-width="1200" dmcf-mid="U06tEMb0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82237114pqv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헬기로 국회에 도착한 계엄군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25638b0f86f57242f387b1858577f33350cfd91e9f0b4fb5e18a637e5cb9c71" dmcf-pid="bYpCRzXS58"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첫 판단을 내놓는다.</p> <p contents-hash="d36a146d9f99001cc320d0e5ae6ec17e4d438689227bb1767fbd0f03ca80b189" dmcf-pid="KGUheqZvt4"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12·3 계엄의 '법적 성격'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어서 내란우두머리 사건 등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0c0aaf75950705d8b3828332cb38947024a23c4a053af194a3f2678d550b0d" dmcf-pid="9UfZAPzt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5.7 hwayoung7@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82237289rceu.jpg" data-org-width="1200" dmcf-mid="u9CiUvEo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82237289rce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5.7 hwayoung7@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cf32609a016c7bebee9dd975e6b98353fb282b1b87fa2a23e418842aef56e02" dmcf-pid="2u45cQqF1V"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05e23135c86de0fb4822a0fed4d4c1a53db7b053157d097ce01689f774534c6d" dmcf-pid="V781kxB3Y2"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와 구속기간 만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0769c43ab63b169786f1818ef6d44ea06bf16158439be1eae02e803a7cf7cf8" dmcf-pid="fz6tEMb0X9"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p> <p contents-hash="855a1ea735e9b2487e605c3ebba209b490f8a8489fd138be7d15780d08e118b8" dmcf-pid="4qPFDRKpYK"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의 혐의를 판단하려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 등에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p> <p contents-hash="7f4c01ffc8400e5d21217167787ab6e164bf2c6754411a67befd7a5683e2d45d" dmcf-pid="8BQ3we9UZb" dmcf-ptype="general">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한다.</p> <p contents-hash="0bf8ee94d4dfd771757bdef699a192d2070091953affe999d714ebef2470f8ab" dmcf-pid="6bx0rd2uZB" dmcf-ptype="general">즉, '국헌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p> <p contents-hash="3e789b1a4bcbb74a265d4d419d9bde406a933a80d290afbe7909eb47637cdf9f" dmcf-pid="PKMpmJV7Gq"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와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심 재판부는 모두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4dc7e60bff956964aafb8cfe8d29636e8a5fe362a890b6700e35f81f4daff6c" dmcf-pid="Q9RUsifzXz" dmcf-ptype="general">가장 먼저 이런 판단을 내놓은 곳은 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였다.</p> <p contents-hash="5f4451dffe70e723132b0e534f97c2da97bd6de59413aef71e41df9ecdcf8fcb" dmcf-pid="x2euOn4qZ7"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21일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b405e4383636c831204904b4ffe5f4793baff4e76cd4a5c33ddb8cc351beb2" dmcf-pid="yOGc25hDXu" dmcf-ptype="general">올해 5월 7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도 12·3 계엄이 내란이란 판단을 유지했다. 한 전 총리의 형량은 1심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이 선고됐다.</p> <p contents-hash="8fd9e4ac7366a02fccd390b3f0389c9d3213c73d48ed18b90aa312c99aac9127" dmcf-pid="WMNVWkd8GU"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상당 시간 마비시킬 목적으로 폭동 행위를 일으켰다며 올해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5dc333ac52ce7babd6745c687d73a043513500842d71955f6710ddf806013297" dmcf-pid="YRjfYEJ6Xp"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사건은 내년 1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c8fbdd21a41a2abf69d45934a48d1b50530845267af787997553d0f6abccb1" dmcf-pid="GeA4GDiPX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82237465mpcc.jpg" data-org-width="500" dmcf-mid="7JoKvjMV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82237465mp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f9fae22d6ebc0d74f1b99c722d8c92a3101fb3a582a52123b805a533cf797dc" dmcf-pid="Hdc8HwnQH3"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대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에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하급심 판단에 대해 처음 결론을 내리게 됐다.</p> <p contents-hash="ed198ac9c7de5a9a0b97d9fe6db534219f5d2595b9c2f3c2c0f943fd1c4d29b7" dmcf-pid="XJk6XrLx5F"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밝힌 이 사건의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범위와 해석'이다.</p> <p contents-hash="95156f761ae588081f13584b948b34434ad79e766cc2bc7d3fea1e47c0b57af4" dmcf-pid="ZiEPZmoMHt"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에 동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p> <p contents-hash="60edc4565ecdfc003be90e5c720ef067a0dfde650123e087b4c8a5cb8ae48005" dmcf-pid="5nDQ5sgRX1" dmcf-ptype="general">그러나 1·2심은 모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 행위로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78c1d60e9146199fd5c5922e03dcc7b592ad70969155e950eca32337707dae3" dmcf-pid="1Lwx1OaeH5" dmcf-ptype="general">대법원도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볼지가 관건이다.</p> <p contents-hash="a6ec6ab5cf9eefcdaf69f83feb219ddf7dd41dcf6fee9f7d0dcea8ba9dca33a3" dmcf-pid="torMtINdYZ" dmcf-ptype="general">이는 이상민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의 가늠자도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1d9de1fe5c4cd4069fe8bcf9cc85f5d03191f7266e3f97c16b796c54303d448" dmcf-pid="FgmRFCjJYX" dmcf-ptype="general">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전합 결정이고 내란에 대한 최초 판단인 만큼 내란죄 법리나 증거법칙 적용 등에 대한 권위 있는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ac01e0dd184f97fb861be71cb4b88b3e425c27d05879f4a52474b25345e0a08" dmcf-pid="3ase3hAiYH" dmcf-ptype="general">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대법원 전합이 내란 공범의 의미로 '중요임무종사'가 뭔지 의미를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며 "특히 2차 종합특검이 관련자 상당수를 같은 혐의로 기소한 상황에서 전합이 기준을 정립해서 그에 맞춰 통일적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39409afcdd3a687b296092b61e2f364ce7d1ee1b7cae984217e8f9bbf0b0e1" dmcf-pid="0klL7ywaX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계엄군 국회 진입 막는 국회 직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을 막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82237619bfjd.jpg" data-org-width="1200" dmcf-mid="zTTaBGsA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82237619bfj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계엄군 국회 진입 막는 국회 직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을 막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37b5d56079efe4081794a483f9e4ca2acbc4457edb0ef955210b270636a6101" dmcf-pid="pESozWrNtY"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오는 19일을 선고기일로 정한 배경에도 관심이 모인다.</p> <p contents-hash="1a41f5621e43ef00835668a6ab3375003307d3f2ff7b4d78210f4c901a84e0a9" dmcf-pid="UDvgqYmjtW"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날 "종전 합의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사건별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06e57aee671c417a45b62bf63b9aad297e2c1640c8e3f8aa8a98a1b7cc1ac8f" dmcf-pid="uwTaBGsAYy"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당초 19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만 밝혔다.</p> <p contents-hash="20568700b85a197541b8cd92df6a969bd0b4a13d447eb6b99168d1e2c598034a" dmcf-pid="7ryNbHOcGT"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되는데, 통상 전합이 당일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만큼 사실상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것으로 예상됐다.</p> <p contents-hash="4af1adb5c5106788e7a5ede32b2874f060d98f90eceddfadcd0bed12723ae2c1" dmcf-pid="zmWjKXIk5v" dmcf-ptype="general">여권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심리를 고의로 지연해 한 전 총리를 풀어주려는 것 아니냔 지적까지 나왔다.</p> <p contents-hash="3ca2da7a3d44d10ae14b862aedcb8f149de948affa476ded2c43a8171f188f9f" dmcf-pid="qsYA9ZCEZS" dmcf-ptype="general">특히 대법원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비교해 대법원이 들쭉날쭉한 잣대로 논란을 자초했단 비판이 법조계 일각에서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489f84c3a0efe76b7988759c36080895820839562b75e78c06552fa50b9cd2c0" dmcf-pid="BOGc25hD5l"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날 선고기일을 19일로 잡았다고 공지하자, 심리 지연을 둘러싼 비판이 커진 뒤 뒤늦게 선고를 서두른 듯한 인상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b8be0d6258e0c815206c9b0e99b204648c1a1501fbc73bd94da656ef3afbe97d" dmcf-pid="bIHkV1lw5h" dmcf-ptype="general">반대로 전합이 결론을 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구속 만료에 맞춰 선고 날짜부터 정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14556687ab2953e6a13eaa5ca38a74fd27060d2bc66f08f10f40ca6739f1ac5b" dmcf-pid="KCXEftSr1C" dmcf-ptype="general">문의가 이어지자 대법원은 "정기적인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이나, 전합 사건에 대한 검토와 심리는 정기적인 합의기일 외에도 관여 대법관들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96128b5d7efc8cb1a038b9c614bd257ce1aa45b357c3a2259ae431c45753c02" dmcf-pid="9hZD4FvmYI" dmcf-ptype="general">이어 "이런 심리 특성상 개별 사건의 심리 및 합의 상황,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따라 심리 및 선고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며 "전원합의기일 이전까지 계속된 논의 결과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b4d4acdeefdaab189cc126e0ebbb5c079af1797ef9ba47fd03c703411be007f8" dmcf-pid="2l5w83Ts1O" dmcf-ptype="general">already@yna.co.kr</p> <p contents-hash="ff732bf25c11d4544db0cfe6235fb68d3d18fda045c490bc7da8d0fa2703b060" dmcf-pid="fhZD4FvmGm"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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