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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2심 뒤집기 나선 김건희 측 “도이치 외 다른 종목도 거래... 대법서 다툴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5 12: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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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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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4536b0d9781cc1e2b3ecda4f34102d4132619374888d692134c9c15416f4ea" dmcf-pid="V75y50d8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5/chosun/20260505125015318vayk.jpg" data-org-width="3505" dmcf-mid="9x5y50d8G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5/chosun/20260505125015318vay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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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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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8f7d1c60fae21aeed6a168430f1c14772f31c624d3f144f495d98ab2c0e9a83" dmcf-pid="fz1W1pJ6Y2"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계좌와 자금을 맡긴 것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만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시세 조종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봤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해당 계좌에서 다른 종목 거래도 대규모로 이뤄졌다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실제로는 여러 종목이 함께 거래됐는데도 2심이 이를 배제하고 ‘도이치모터스만 거래했다’고 본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dbca49a98a8dbc22ceb979ab7505d452f8f16e32d4335b4de5f586741a395458" dmcf-pid="4qtYtUiPH9"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 조종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핵심 정황으로 ‘단일 종목 일임매매’를 꼽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여사는 처음부터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인 권오수의 권유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증권계좌 및 자금을 제공했다”며 “김 여사는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블랙펄 측에 증권계좌 및 자금을 제공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5bc35ac160692e49e01fde95b4d311b5d8ff821f3c1126e1c85409f62b8c34f5" dmcf-pid="8BFGFunQXK" dmcf-ptype="general">하지만 김 여사 측은 이러한 판단의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한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일임매매를 맡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정 종목만 거래하도록 한 적은 없고 실제로도 다른 종목 거래가 상당 규모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상고심에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fce993590496f02f2e4b848876e14aba0556545755cb404052325f914839bcfa" dmcf-pid="6SwNwI71Hb" dmcf-ptype="general">김 여사 측은 2010년 11월 김 여사 명의 미래에셋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외에도 ‘루티즈’와 ‘우리기술’ 주식이 대량으로 거래됐다고 주장한다. 2010년 11월 3~16일 2488만4003원 상당의 ‘루티즈’ 주식이 매수됐고, 같은 달 11일에는 3억6983만8225원 상당의 ‘우리기술’ 종목이 매수됐다. 두 종목 매수 금액은 약 3억9000만원으로, 전체 맡긴 자금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후 매도까지 포함하면 약 5600만원의 손실도 발생했다.</p>
          <p contents-hash="d4770856c7cb09f7df19fde5a5de52f63644548e7b547e7e5a77253e9d6e64ee" dmcf-pid="PvrjrCztZB" dmcf-ptype="general">특히 이 거래가 김 여사 본인이 아닌 블랙펄 측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김 여사 측 설명이다. 2010년 11월 3일과 9일 김 여사와 미래에셋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에서 ‘루티즈’와 ‘우리기술’이 매수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내용이 담겨 있고, 비슷한 시기 블랙펄 관계자가 지인들에게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두 종목을 추천한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이를 근거로 “2심 판단은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679348235aa9f33399ee9fcdbad1160d0584b54a292069a9dc4d833dd41d4d64" dmcf-pid="QTmAmhqFtq" dmcf-ptype="general">한편, 특검은 전날(4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2심이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 무죄 부분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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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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