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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조희대 국조’ 이어 조작기소 특검 재시동… 野 “공소취소 빌드업”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9 04: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조특위 끝난지 6개월 만에<br>與, 사례보고회 열며 여론전 나서<br>당내 “특검 가동땐 지지층 결집”<br>국힘 “李에 셀프 면죄부 주려는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Mo3eAB30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506a5fc17810efaf23f2afb657cc336d19bb256e31798522b852ac32068f7f" dmcf-pid="X2xYfJFY7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왼쪽)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병도 원내대표.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donga/20261029043602356kdda.jpg" data-org-width="1600" dmcf-mid="GEOfESRfp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donga/20261029043602356kdd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왼쪽)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병도 원내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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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08f04326d776d5fcb000e835591c39e6fb598dd67b1b97803242a06145afc920" dmcf-pid="ZVMG4i3GFj"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4월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난 지 6개월 만에 사례보고회에서 녹취와 증언 등을 다시 거론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 민주당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조항에서 삭제하기로 했지만 야권에선 추후 공소청 등을 통한 ‘공소취소 빌드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ebb31cda8b8fb357e8853b74e21647d6bcfbe0ee196c56742c689c57d4f6c0a8" dmcf-pid="5fRH8n0H0N" dmcf-ptype="general"><strong>● “남은 의혹 끝까지 규명”… 특검법 처리에 속도<br></strong><br>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함께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를 열고 국정조사에서 불거진 의혹을 되짚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국조특위에 속했던 의원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녹음 파일, 사건 관계자인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출입국 사실 등을 거론하며 추가 수사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e235e01518b2249d9173967c909b9e8031a2c4a47303704ff3dff531e6d88a2" dmcf-pid="14eX6LpXpa" dmcf-ptype="general">이날 보고회에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힘을 실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진상 규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며 특검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0dc114fd7dc97444f9b93229b2a61de2cdcabb60ae8d57dd8df7191891cb69c" dmcf-pid="t8dZPoUZzg"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조특위 활동 종료 직후인 4월 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에 더해 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이 기존 기소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6·3 지방선거 직전 이를 보류했다. 당시 친청(친정청래)계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p>
          <p contents-hash="a34d1c8fa9e0ec22b3352df900a7e6ed3c2456d8c75041cba785d96ca5a96fd5" dmcf-pid="F6J5Qgu5po" dmcf-ptype="general">이후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하면서 특검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지도부는 국정감사 기간 이후 추진 방침을 정했고 국감이 마무리를 앞두자 이번 보고회를 개최하게 된 것.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어도 주요 과제였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특검이 활동을 시작하면 지지율 하락 국면에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어 서둘러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8f18870362afc652c347b489f986fe236f901378361a6cdd5d40da532bd75e4" dmcf-pid="3Pi1xa71UL"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다음 달 초부터 4월 발의된 특검법을 토대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뒤 법안 심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 “다음 주에 (특검법을 소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원내와 충분히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아직 역풍 우려가 있어서 구체적인 통과 목표 시점은 정하지 못했다”면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당장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f8618beb995cdb6f18f8d32c503beb35f3a70f213addc90f83228a89d61c78d6" dmcf-pid="0QntMNztUn" dmcf-ptype="general"><strong>● 국민의힘 “李 면죄부 주려는 것” 반발<br></strong><br>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없애더라도 특검이 기존 수사·기소가 불법 또는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이를 근거로 향후 공소청이 공소취소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p>
          <p contents-hash="5e0fde8d8ab562bd3b4a44719d97d43c3a6a235dfa0b1ef64f311d54370bc9d1" dmcf-pid="pxLFRjqF7i"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투쟁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우리나라 헌법 위에 있겠다는 것 아니냐”며 “삼권분립을 쥐고 흔들고, 헌법을 발아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3e6524d3f3638dc1a1351f572fc88cace07077c7e0663e1acc00b0d1e633009" dmcf-pid="UMo3eAB30J" dmcf-ptype="general">구민기 기자 koo@donga.com<br>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br>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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