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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종합적으로 살핀 뒤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10:24: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공식 첫 출근⋯"공정한 질서 조성자로서 역할 충실히 수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Rl4dIQ9Wn">
          <p contents-hash="31d33fff48cbd8a76706f6321c96202276ec74e52c6b3a821a531d7e59e1233e" dmcf-pid="9eS8JCx2hi"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종철 초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은 청소년 SNS 이용 규제와 관련 19일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에 대해 조속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9999660466cba89f04759623bfee96303baa2c0c591291607abcab026fa941" dmcf-pid="2dv6ihMV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 첫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inews24/20251219102434341xfpv.jpg" data-org-width="580" dmcf-mid="bwS8JCx2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inews24/20251219102434341xfp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 첫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e278a2d7a726aa5c8c8f39583b545d82cbf993a5dbbb9c452e9397cdf4652c" dmcf-pid="VJTPnlRfvd" dmcf-ptype="general">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미통위로 첫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난 김 위원장은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열심히 하겠다. 청소년들은 보호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기본권 향유자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d144d530e6ae4f4dee3ce2b1050d0db4026f96c3cb96eb4f53e712f2ca27f599" dmcf-pid="fiyQLSe4We"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원장 취임 소감에 대해서는 "국립현충원에 들려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는 공정한 질서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다짐을 순국선열들께 밝히고 왔다. 그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p>
          <p contents-hash="4cdde0999ee84fb234cead5554fcabbfff7f4144c4a7152ab7134a3005f2c609" dmcf-pid="4gHeNWnQhR" dmcf-ptype="general">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많은 법령 개정 사업들이 있었고 미뤄져 왔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속히 그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72f8fa116073ee19f43b8f9f8332d9f17dc315300496c1be84a30e95cb24287" dmcf-pid="8aXdjYLxlM" dmcf-ptype="general">앞서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당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미통위 중요한 역할은 공정한 질서 속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소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는 그중에서도 핵심 과제"라고 발언했다.</p>
          <p contents-hash="8c48a60cad0e167859761b427d0223a2ae635636011ec6632550a981a1f05f27" dmcf-pid="6NZJAGoMCx" dmcf-ptype="general">다만 김 후보자는 이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ef356002598d8e2513d0c5180e40c9b9f6e1974f45bba65cfc39f150d2269f4" dmcf-pid="Pj5icHgRTQ" dmcf-ptype="general">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8일) 김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p>
          <address contents-hash="6bc66ffef5026c25af0db8a51663ec69d3919c28365582749f5f4569bc7c5a9a" dmcf-pid="QA1nkXaeWP"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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