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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말 성장 출발점 섰나? 李 정부 자화자찬 그 밑단의 지표들 [視리즈]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2 15:5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민생이 위험하다 1편 새 정부 6개월 경제성과 발표 “주요 지표 회복세로 돌아서” 주요 경제지표 개선됐지만… 여전히 냉랭한 서민 경제지표 상승세 이어간 장바구니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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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주요 도심에도 공실이 가득하다. 싸늘한 민생이 읽힌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thescoop1/20251222155201205vdnq.jpg" data-org-width="800" dmcf-mid="UYcxWne4O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thescoop1/20251222155201205vdn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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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도심에도 공실이 가득하다. 싸늘한 민생이 읽힌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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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 성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 등 각종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며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 주요 경제 지표가 좋아진 건 사실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이 완화하면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됐다. 새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에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42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다. # 하지만 의문점도 숱하다. 각종 지표가 개선되긴 했지만 경기가 좋아졌다고 말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치솟은 물가에 장보기가 겁난다는 사람들이 되레 더 많다. 정부가 자찬한 경기 회복을 체감하는 서민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 과연 서민경제 지표가 어떻기에 이런 괴리가 발생한 걸까. 서민경제도 정부의 말처럼 성장을 위한 출발선에 서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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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thescoop1/20251222155202480onba.jpg" data-org-width="800" dmcf-mid="uMpvQXWII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thescoop1/20251222155202480onb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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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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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엔진이 다시 켜졌다.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경제심리, 주식시장, 실물경제, 분배 4가지 지표가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됐다. 성장 내용에 있어서도 민간과 정부,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게 기여하는 쌍끌이 성장세가 나타났다." 지난 7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내놓은 이재명 정부 6개월의 경제 성과다.
 그렇게 틀린 분석은 아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를 기록했다. 10월 109.8보다 2.6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7년 11월(11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11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2.1을 기록했다. 기업심리의 낙관론을 의미하는 100을 밑돌긴 했지만, 12·3 비상계엄 전인 지난해 10월(92.5) 이후 최고치라는 점에선 의미를 둘 만하다.
 여기에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지수는 지난 11월 3일 4221.87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올해 2분기 8.99배에서 3분기 8.83배로 개선됐다. 정부의 말처럼 심리, 주식시장,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된 건 사실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가 나서 '6개월의 성과'를 자찬할 만큼 서민경제도 따뜻해졌느냐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 서민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물가는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1.7%(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다시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고, 11월엔 2.4%를 기록했다. 10월(2.4%)과 같은 수치였지만 라면·두부 등 소비자가 자주 구입하거나 가격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2.9%로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주거 환경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4억8890만원을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월 13억8174만원보다 1억816만원(7.75%) 상승했다. 2024년 한해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6.27% 올랐다는 걸 감안하면 가파른 오름세다. 
 매매 가격만이 아니다. 전세가격도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4700만원에서 6억6146만원으로 2.2% 올랐다. 내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물가·부동산과 같은 거시지표는 정부가 펼친 낙관론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신선식품지수, 에너지가격, 소비항목, 개인회생 신청 건수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지표는 더 어둡다는 점이다. 대체 어느 정도일까. 하나씩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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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복원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의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thescoop1/20251222155203813xmvp.jpg" data-org-width="800" dmcf-mid="74pIPHyOO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thescoop1/20251222155203813xmv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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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복원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의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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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가격의 난 = 무엇보다 신선식품 물가는 말 그대로 급등했다. 11월 신선식품 상승률은 4.1%(이하 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했다. 특히 신선과실은 11.5% 치솟았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은 26.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과 21.0%, 딸기 14.5%, 망고 8.8%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7.4%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란 점을 감안하면 '무시무시한 오름세'다. 식탁에 생선 구이 한 마리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시절이 됐다는 거다. 실제로 조기는 1년 전보다 18.2%, 고등어 13.2%, 갈치 11.2%, 오징어 5.9%씩 올랐다. 
 채소 가격은 4.7% 하락했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품목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당근, 무, 양배추, 오이 가격은 각각 48.8%, 28.1%, 19.1%, 13.2% 하락했지만 부추(32.0%), 시금치(25.8%), 감자(12.4%), 브로콜리(8.7%), 가지(6.7%), 생강(6.6%) 등은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특히 김장철 필수 재료인 마늘(10.6%), 배추(4.5%), 양파(3.4%) 등이 모두 올랐다. 이대로라면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 가스·연탄가격, 너마저… = 먹거리 물가만이 아니다. 에너지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서울시의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은 1메가줄(MJ)당 22.3617원을 기록했다. 6월 22.2954원에서 0.29% 상승했다. 가구당 겨울 평균 도시가스 사용량(2025년 1월 기준)이 3940MJ이라는 걸 감안하면 난방비로만 월 8만8105원을 지출해야 한다. 월 1250원의 기본료와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요금은 더 높아진다.
 '서민 연료' 연탄 가격의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지난해 900원이던 연탄 한장 가격이 올해는 1000~1200원 수준으로 올랐다(밥상공동체복지재단·연탄은행). 연탄가격은 2026년 더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부가 연탄 가격(공장도 가격 기준)을 내년부터 기존 639원에서 739원으로 100원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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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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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연탄 공장에 지급하던 생산보조금을 2026년과 2027년 매년 장당 100원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8년 연탄생산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하면서다. 그 결과, 연탄 가격은 2027년 839원, 2028년엔 939원으로 더 비싸진다.
 [※참고: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올해 47만2000원에서 내년 55만1000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연탄은행이 발표한 '2025년 전국 연탄 사용가구조사 결과 및 제언'에 따르면 연탄 사용 가구는 5만9695가구에 이른다. 5만명이 넘는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위협받고 있다는 거다.
 이처럼 신선식품·에너지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계는 몰라보게 늘어났다. 이런 경향은 소비지출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건 교육 지출을 줄이는 가계가 부쩍 증가했다는 거다. 이 이야기는 視리즈 '민생이 위험하다' 두번째 편에서 이어나가보자.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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