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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北에 관계개선 메시지…국정원 대북방송 중단과 개별관광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1 16: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정원 운영 대북 라디오·TV 방송 송출 중단 <br>우리 국민 북한 개별관광도 장기적으로 검토 <br>북한 자료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 <br>화해협력 위해 분위기 조성하고 北에 메시지<br>대북송출 중단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whtTdOJw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c6fe426c990b28bd884c3915b70ca9796e82dbe0741d1a7861652dd448845e" dmcf-pid="qrlFyJIi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nocut/20250721160609975cgmh.jpg" data-org-width="710" dmcf-mid="Ude90EXD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nocut/20250721160609975cgm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6c8accd5aa706d1e4f73f2986a8bc86d37cbc86ee9b917c9fa3a575d3c4e05" dmcf-pid="BmS3WiCnOB" dmcf-ptype="general"><br>국정원이 자체 운영 중인 대북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의 송출을 최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지역 개별관광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접근이 제한됐던 북한 자료도 개방의 범위를 넓이는 방안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7200c9d8ad1639255072f424f6d92893a990583eebcb6cad6a61cbc4cda0310a" dmcf-pid="bsv0YnhLDq" dmcf-ptype="general">정부가 대북전단 및 확성기방송 중단, 북한 표류주민 송환 등에 이어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를 위한 메시지를 연달아 북한에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f4dd0d4aa352b73aefa6935bcd8cdf3643f44d9aec39e4b7efbb1813a63d5a55" dmcf-pid="KOTpGLlowz" dmcf-ptype="general">국정원은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인민의 소리'와 '희망의 메아리' 등 대북 라디오 방송, 대북TV 방송의 송출을 순차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의 소리' 라디오 방송은 지난 1980년대부터 운영됐고 '희망의 메아리' 라디오 방송은 그 이전부터 전파를 송출한 유서 깊은 대북 라디오 방송이다.</p>
          <p contents-hash="03f69a0de15cf4132f43dbf2e17878b4de5e0f2b3f8bae305f6a82492a47eb99" dmcf-pid="9IyUHoSgw7"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우리 국민의 북한지역 개별관광 허용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72e5d48f0da19b393c276b248e6e00af00ea8f6b33da5cee9b17958e8295719" dmcf-pid="2CWuXgvaru" dmcf-ptype="general">통일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북한지역 개별관광 허용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0995e48d29ddf52daece9d52dfa7902c115dce112a5741c12fd36a224d8e401" dmcf-pid="VlGz5NyjEU" dmcf-ptype="general">통일부는 그러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고 했으나, 이번에 거론된 개별관광은 '정부가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개선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b2808723f78fe6b97b79e27b63fd53f4ea29d9652f99035fc2b19b62736da1b1" dmcf-pid="fSHq1jWAIp" dmcf-ptype="general">북한이 원산갈마관광지구 개장 등을 통해 외국 관광객 유치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관광분야 협력을 적극 모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관측된다.</p>
          <h3 contents-hash="7aa1416b31238e0d6ab967303e5b92fcf698e824c4336267329981bea2188b84" dmcf-pid="4vXBtAYcw0" dmcf-ptype="h3">이재명 정부, 남북관계 개선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4704e0f8f8ab832117eeb36ecedfb9aa0528705e93975d05be0a1ce6d580ab" dmcf-pid="8TZbFcGkD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nocut/20250721160611466dfpz.jpg" data-org-width="710" dmcf-mid="7mC1vesds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nocut/20250721160611466dfp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a6c562cc59a5bcee1c973821d970b2acdb190b4c6651742894014261e241ab4" dmcf-pid="6y5K3kHEsF" dmcf-ptype="general">
           <br>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관광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인도협력, 체육·문화·종교 분야 교류 등 북한이 호응할 만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iv>
          <p contents-hash="87a37fce012e2c8686d8a48f93e4511173094bced3a6e675aadb60801e673c83" dmcf-pid="PW190EXDEt" dmcf-ptype="general">접경지역의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 방송중단, 북한 표류어민의 송환 등에 이어 남북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서로 간에 접촉과 호응을 이어갈 분야를 모색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83720070bb1fe49ed1791d089d37ce33964dac55ae6f9a7a9942596fa2c2d65" dmcf-pid="QYt2pDZwO1" dmcf-ptype="general">다만 국정원이 수십 년간 운영해온 대북방송 송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방송내용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의 내용으로 채우면 되지 송출을 중단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7d41366309f6a9bf55a7b46c21f3dda0d821a3774782e3a89b91db078c8562c" dmcf-pid="xGFVUw5rD5" dmcf-ptype="general">정부가 검토 중인 개별관광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당분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a27c6a12fd731db5ae483802e73a88c898d1469ba1d2d8a9a124133b77ca9ad1" dmcf-pid="yegIABnbwZ" dmcf-ptype="general">앞서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20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별관광을 추진했으나 북한은 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d497522af5ec9227881eb373492c40f5125a77cf23d97c79b4b67916e13152c1" dmcf-pid="WdaCcbLKOX" dmcf-ptype="general">당시에 코로나19가 창궐하기도 했지만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통해 대남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북한이 개별관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p>
          <h3 contents-hash="19ce53f771ab65a1bbd65bd7acb4b16e4fcf04800e535a13a2f3559ceb43615e" dmcf-pid="YJNhkKo9mH" dmcf-ptype="h3">대북방송중단과 개별관광엔 비판적·회의적 시각도</h3>
          <div contents-hash="ad80900f0333700b8d2102be370b7607973c33ade5cc4cab651478edb19d8426" dmcf-pid="G4Rki3Q0DG" dmcf-ptype="general">
           게다가 지금은 북한이 적대적 2국가 기조를 고수하며 대남 적대성을 더욱 강조하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 광관객은 몰라도 남한까지 관광의 문호를 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이 북한의 원산갈마지구 개별관광을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개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c1a5c1cc4588b1782f999e4ec30702b0895bf61786fc3796122b7dce64fb09b8" dmcf-pid="H8eEn0xpEY"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특수 자료로 분류돼 비공개됐던 북한자료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과거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a6becac5a37bf1518e8c79736ed73a111576f7ea6d3a4ab90c04a5581a309ff" dmcf-pid="X6dDLpMUEW"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이용선 더불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현재 국정원이 관할하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통일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내 가칭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북한자료 분류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0419a75aa3cd6ec974e3d3a2a6242e987ee21acc10e9899585a9184e87de972" dmcf-pid="ZPJwoURuwy" dmcf-ptype="general">분류기준이 완화되면 북한의 만화와 영화 등 이념성이 약한 일반 자료의 경우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p>
          <div contents-hash="c102f653293c928def622624bf667a889a6b59ceb31e75f6818b1d59f4c1ede0" dmcf-pid="5Qirgue7sT"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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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36226e6c94be46d976ffe8f46816c2a5b348c92c19739cb55634b178a2143c8d" dmcf-pid="1xnma7dzsv"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p>
          <p contents-hash="8e787cf1fdb3dd903956f40fcc66d52599ed338e6f00a97fcb3dfbc4576b7e58" dmcf-pid="tMLsNzJqwS"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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