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세액 공제 불가에 부가가치세까지 ‘누적 과세’

(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급성장 중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재활용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와는 달리, 정작 세제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제도상 중고차나 재활용 폐자원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일반 중고물품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중고품에도 중고차와 같은 수준의 공제를 적용해 세액 누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국내 중고거래 산업의 제도적 과제를 짚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현재 중고거래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08년 4조원이었던 중고거래 시장은 2021년 24조원에서 2030년까지 3.5배인 약 8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까지 시장에 진출하며 업황도 다변화하고 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를 포함해 지난해 8월 기준 중고거래 앱 설치자 수는 3천378만 명, 사용자 수는 2천264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7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연사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재활용 폐자원에도 중고차와 같은 수준의 공제율 적용돼야”

이날 발제를 맡은 정 교수는 중고거래 사업자에 부과되는 중복 과세로 인해 중고 물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 상승으로 재활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재활용 폐자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중고차와 같은 수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고거래 사업자의 경우 일반 소비자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다 최종소비자에 공급 시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정 교수는 이때 발생하는 ‘세액 누적 효과’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해결하고자 세법에서 활용하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라며 “다만 모든 중고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폐자원 혹은 중고차에만 국한돼 있다. 그러다보니 다른 중고품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취급받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재활용 폐자원은 103분의 3, 중고차는 110분의 10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재활용 폐자원에 적용되는 세율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며 “누적 효과라는 환수 효과를 제거하려면 103분의 3이 아닌, 중고차와 같은 110분의 10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세액 공제 시 이익 10% 추가…시장 양성화·공제율 단순화 필요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중고거래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돕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는 일본과 국내 사례를 비교하며 국내 기업이 직면한 장벽에 대해 토로했다. 김 대표는 “일본에서는 중고거래 사업자가 제품을 팔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그게 중고거래 업체의 주 수입원인데 국내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안되다보니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수익이 사라지게 된다”고 호소했다. 좋은 제품을 갖고 있음에도 세금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익이 줄어든다는 점이 국내 중고거래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예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활용 폐자원이 중고차와 같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고거래 시장 양성화, 공제율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조사관은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 측면에서 봤을 때 재활용 폐자원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 취지에 공감한다”며 “중고차와 같은 공제율을 받으려면 중고 거래 시장 양성화가 필요하다. 즉 매입가액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왼쪽부터) 7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 박세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예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업종별 공제율과 공제 한도액 차등 적용에 따른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제로 단순하게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정승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과장은 해외 마케팅과 관련된 도구로 중고거래 사업체를 돕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과장은 “중고 물품이 잘 수출되려면 각종 플랫폼과 중개하는 방식에 있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고 환불 혹은 보증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며 “전문 무역 상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원 보험, 우대 지원바이어 매칭 등을 패키지로 묶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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