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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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 없이도 새집처럼 변신! 
2. 땅꺼짐 위험지도, 이번엔 공개될까?
3. 공공 휴게시설 늘리면 용적률 더 받아요

이주 없이도 새집처럼 변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이주 없이도 노후 아파트 단지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건설이 아파트 외관과 커뮤니티, 설비 개선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대수선 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수선 신사업은 외벽, 주동 입구, 조경, 주차장 등 공용부와 개별 가구 인테리어 공사를 적용하는 사업 방식이에요. 사업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재건축, 리모델링에 비해 사업 속도와 비용에 강점이 있고요. 철거를 최소화해 건축물 폐기물도 적은 데다, 이주 없이 공사가 가능해 입주민 주거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혀요. 

현대건설은 서울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에서 새로운 대수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래요. 이 단지는 준공한 지 18년차로 재건축하기엔 좀 이르지만 주차장 누수, 노후 설비, 커뮤니티 공간 부족 등의 불편함이 있다고 해요. 이번 사업으로 지하주차장 시스템 개선, 전기차 방재 설비, 스마트 출입제어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요.

개별 가구 내에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구조와 고성능 창호, 에너지 절감 설비 등의 인테리어가 적용될 방침이에요. 대수선 사업을 통해 노후 단지 환경을 개선해 주거 질을 높이는 한편, 주변 신축 단지와의 시세 차이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 '대수선 신사업' 후 개선된 와관/자료=현대건설

땅꺼짐 위험지도, 이번엔 공개될까?

싱크홀. 이젠 더이상 영화에서나 볼 법한 소재가 아니죠. 지난 7년간 서울에서만 총 132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와 올해는 규모가 큰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사상자가 여럿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하수도관 손상 외에도 서울과 전국 곳곳에서 행해지는 대형 지하공사들이 땅꺼짐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하 공간 조성을 위해 주변에 흙과 물을 막는 물막이 공사를 하는데요. 공사가 부실할 경우 흙과 물이 스며들면서 물막이 공사를 한 위쪽으로 공간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지하공사는 보통 10m 이상 깊은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탐사장비로는 사고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막도록 공사 전 지하안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요. 정부에서 이를 토대로 공사를 허가한 곳에서도 사고가 났죠.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지하공간통합지도나 서울시의 우선정비구역도 등 자료들이 있음에도 비공개 상태인데요. 뒤늦게 서울시가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364곳을 특별점검한 GPR(지표투과레이더) 결과를 공개했지만 GPR은 지하 2m까지만 들여다볼 수 있어 한계가 있어요.

이에 앞으로 지자체장이 싱크홀 안전지도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땅꺼짐 위험, 막을 수 있을까요.공공 휴게시설 늘리면 용적률 더 받아요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시 공공 휴게공간을 의무면적보다 늘릴 경우 용적률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를 늘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인데요. 

시와 사전협상 단계에서 공공 휴게시설을 늘리기로 하면 그만큼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에요. 본래 주거용지엔 적용되지 않고, 상업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방식인데요. 최근 서울시가 적용 범위를 확대했어요. 

주거용지의 의무 공개공지 비율은 △연면적 5000㎡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 이상 △1만㎡ 이상, 3만㎡ 미만은 7% 이상 △3만㎡ 이상은 10% 이상이에요. 이를 넘어서는 면적만큼 인센티브가 부과돼요. 

만약 2만㎡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확보했다면 의무공간(7%)을 제외한 3% 면적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돼요. 서울시는 민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 휴식공간과 보행 편의를 높이는 등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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