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국민 삶 지키는 정부" 강조하며 추경 협조 당부
총 30조원 규모 추경 중 상당부분 경기진작용
野 의원들에게 "의견 달라"며 협조 당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가 나서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상황과 함께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부채는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4개 항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소개했다. 소비 진작에 11조 3000억원, 투자 촉진에 3조 9000억원, 민생 안정에 5조원, 세입 경정에 10조 3000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단언했다.

소비 진작 예산 11조 3000억원은 민생 회복 쿠폰으로 편성된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1인당 15만원씩 지급받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는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국비 6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할인율을 인상하며 총 발행 규모를 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 촉진 예산으로는 정부가 5조 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AI와 신재생에너지,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1조 3000억원 규모의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민생 안정 예산 5조원이 배정됐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겹치며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계층을 위한 대책이다. 그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 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인 분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정상화도 언급했다. 그는 “2023년과 2024년, 두 해 동안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방치할 경우 연말에 예산을 불용 처리하게 되고, 지방재정 재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생과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설 말미, 이 대통령은 야당인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달라”며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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