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장의 문 열어야 함께 잘 사는 세상”
예측가능·합리적 사회 위한 국민협조 호소
정부 초기 추경 편성 배경 세부적으로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역과 함께 향후 5년간 국정 방향타를 제시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 자리인 만큼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동시에 국정철학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성장’, ‘실용외교’, ‘합리사회’를 화두로 던졌다.

먼저 공정성장과 관련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성장과 관련해선 우선 자본시장 정상화를 꼽았다.

자본시장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경제도 살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 등을 언급했다.

이는 취임선서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성장하기는 했지만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앞으로 공정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성장 발전전략 전환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와 관련 수도권 집중을 벗어난 국토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유기적 협력 산업생태계 구축,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의 양립, 그리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 폐지 등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실용외교와 관련해선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며 진보나 보수의 이념이 아닌 국익이 유일한 선택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면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질서 변화에 있어서도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이미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자 정상외교 데뷔전이었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해 한국의 정상외교가 완전히 복원됐다는 점과 함께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첫걸음을 뗐다는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상외교를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하는 동시에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적극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 인사에 이어 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 역시 실용외교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합리사회와 관련해선 국민 협조를 호소하며 가장 공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면서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득권이나 특권, 새치기나 편법이 아닌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정부뿐 아니라 전 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야기한 내란 종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측을 언급하며 “코로나 펜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에도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보복은 결단코 없겠지만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해야 한다고 하는 등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경제는 타이밍이라면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의 내수침체 대응을 위한 소비진작에 11조3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건설경기 회복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에 3조9000억 원, 분할 상환기간 확대와 폐업지원금 인상 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5조 원, 그리고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실용정식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대원·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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