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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값에 정권 명운 달렸는데'…금융당국 경고장 안 먹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7 14:29: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금감원, 은행 부행장 소집…가계대출 점검 만기 축소 등 '비가격' 자율관리…효과 미미 증가세 안 꺾이면 추가 조치 불가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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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 오름폭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했다. 대출 관리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대출 대응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관리 방안들을 재언급하는 수준이어서 당장 돈줄을 죄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예상이 많다.
 이 달 '막차 수요'를 고려하면 실제 대출이 집행될 7~8월에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어제(16일) 오후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과 만났다. 회의에는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했다.▷관련기사: 집값 잡아야 하는데…금융당국, 영끌 조짐에 대출 더 조이나(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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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집값이 고공상승 중이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7/BUSINESSWATCH/20250617141904709fwic.jpg" data-org-width="960" dmcf-mid="fc3xUKP3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BUSINESSWATCH/20250617141904709fwi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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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이 고공상승 중이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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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가계대출 월별 목표치를 준수했는지 살폈다. 대체로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은행의 월별 총량 관리가 시급해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향후 월별·분기별 목표치 준수를 당부했다. 대출 수요를 조절할 방안은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금리를 높이는 방식이 아닌 '비가격' 방식을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금리를 마냥 높일 수만은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라는 제안이다.
 금감원은 투기로 연결될 수 있는 다주택자 대출 취급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만기 40·50년 상품을 팔고 있는 은행들에 만기 기간을 30년 등으로 줄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살펴보라고도 언급했다. 
 긴급소집까지 했지만 이 같은 방안들로 즉각적인 성과를 내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대다수 은행은 다주택자 대출을 제한하고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두고 있다. 만기를 40년으로 늘렸다고 해도 대출 잔액에 따라 30년으로 줄이는 방법도 이미 여러차례 시행했다.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에서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만 만기 40년 상품을 판매 중이다. 우리은행은 비수도권 한정으로 40년 만기 상품을 갖고 있다. 
 월별 목표치를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은행들은 올해 초부터 월별 목표치를 넘기지 않기 위해 가계대출 실적 관리를 해왔다. 가계대출이 되레 역성장해 최근 가계대출 문턱을 낮춘 은행도 있다. 5대 시중은행에 한정해 보면 월별 목표치 관리가 필요한 곳은 최근 가계대출 문턱을 높인 NH농협과 우리은행 두 곳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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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은행 월별 가계대출./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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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현재 대출 중단 시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가계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연말께 은행들이 가계대출 한도 등을 줄이는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기사: 연말 대출중단 사태 또 나올라…은행들, 주담대 빗장(2025.06.06)
 특히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부동산 계약 및 대출을 받으려는 막판 수요가 컸다. 이달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3단계가 아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는다. 해당 계약들에 대한 대출은 보통 7~8월 중 진행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계약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출 수요는 1~2개월 뒤에 몰릴 전망"이라면서 "해당 대출을 승인하고 나면 연말에는 은행들도 엄격한 대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과 함께 은행들의 추가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같은 추이를 확인한 후 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 조치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거나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올리는 등 추가적인 대출 규제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정민주 (minju@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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