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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대통령 "사라진 평화를 되찾자"... 남북대화 살리고 대북전단은 차단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5 19: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15 선언 25주년 기념 메시지<br>대북전단 살포에는 "엄중 조치"<br>살포자 현행범 체포도 검토 지시<br>헌재 '위헌' 판단과 배치 소지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yjOOgDxW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c47a8983c96c14a118672f7689a54a31a8fd581f5c044dbd5a067b2167ebad" dmcf-pid="6WAIIawM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5/hankooki/20250615190030793gowl.jpg" data-org-width="640" dmcf-mid="fjLDDJj4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5/hankooki/20250615190030793gow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23a76f6c69e6817de223cbb633500ef2f7b43a4a98937321c0996f4af45657" dmcf-pid="PYcCCNrRlp"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대화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해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낸 데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엄단하겠다며 내부 단속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비롯한 북한의 공세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긴장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23년 위헌 결정을 내린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 논란의 소지는 남았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QGkhhjmey0"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0c59e188c6fb835c01c0a7a4a38cd9c6082b9a6da408b63a4b74c21248d030e7" dmcf-pid="xHEllAsdT3" dmcf-ptype="h3">李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h3>
          <p contents-hash="048d32dc60c302d25e619efd99f9d8f91317cdaff745233bc59607c54d5017c4" dmcf-pid="ydz88U9HS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메시지를 통해 "<strong>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strong>한다"며<strong>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strong>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strong>대화와 협력을 재개</strong>하겠다"며<strong>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strong>해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8b1774aff6f8115e9844c2f452cd3e880cc6d74c5673a99015c83055c81f3c70" dmcf-pid="WJq66u2XSt" dmcf-ptype="general">6·15 선언은 2000년 평양에서 열린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것이다.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f0514541c0a3a2588a9b38a52a052f0f471a03f1f16aacb296f4698a2e7933e" dmcf-pid="Ye744pKGl1"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대북 화해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하게 남북 갈등과 긴장을 자초해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첫 단추가 기대에 부응했다. 지난 11일 접경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선제적으로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 스위치를 내린 상태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30f84b2e5f4fb62e238ad51d2ca8f1b0f479fe9dc1daed7dd5a7897131be84cc" dmcf-pid="Gdz88U9Hv5"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4af16d5df6fda0b6c2bc8504210bdf3c88a762dffebc546f8ae9eb2d893d936a" dmcf-pid="HJq66u2XyZ" dmcf-ptype="h3">대북전단금지법 '위헌'에도 "강경 대응"</h3>
          <p contents-hash="3397eeeb7dbb25b271d2cea01c594d44f5610f713dc3c71332d709d0995643df" dmcf-pid="XiBPP7VZS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후속 지시는 대북전단에 맞췄다. 지난 14일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strong>모든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 관련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strong>"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31300df31ef2d3a7d767ee1cf38a25dc6b99a1f9d98dd749334c24c6e2438f78" dmcf-pid="ZnbQQzf5CH" dmcf-ptype="general">법적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strong>"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strong>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3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대북전단 <strong>살포자와 관련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strong>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744d628f9623b83c2734238d1ba903d1f02bbd86cac82a63efbf43ddb9e72720" dmcf-pid="5LKxxq41yG" dmcf-ptype="general">다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 <strong>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는 건 헌재의 판단과 배치될 소지</strong>가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헌재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strong>"당시 헌재 결정의 세부내용을 보면 전단 단속 자체에 대해 문제 삼거나,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을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strong>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7baa9377f977c6c48f261d0a1870bec0c59cf6a8dfea4cba46675d488404d0" dmcf-pid="1o9MMB8tl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준비한 대북전단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5/hankooki/20250615190032121gupv.jpg" data-org-width="640" dmcf-mid="4FLDDJj4S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5/hankooki/20250615190032121gup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준비한 대북전단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b1302d094095eb597dad21dde27ca800353948de522b9bc4ce8ad752c8f185" dmcf-pid="3Nfdd9Q0CT" dmcf-ptype="general">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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