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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재판부, 구속만기 다가오는 김용현 등에 보석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5 1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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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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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5/sbsi/20250615110302471qsaj.jpg" data-org-width="699" dmcf-mid="t6wTSDhL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5/sbsi/20250615110302471qsa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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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div>
            <span><strong>▲ 김용현 전 국방장관</strong></span>
           </div>
           <b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피고인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br>
           <br> 이에 검찰과 법원은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br>
           <br>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됩니다.
           <br>
           <br>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초면 만기 석방됩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45234d9f51171cd778b826f240d80c2977bb1e0f7e1abe2dcb099d843519ee" dmcf-pid="K8pV90bYs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5/sbsi/20250615110303918czel.jpg" data-org-width="699" dmcf-mid="7j1Bz5uSD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5/sbsi/20250615110303918cz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a993ea51047e11caa2dc5753b2e72ff8b50ae3d0154b63ad3179420fb7d61d9" dmcf-pid="96Uf2pKGmb" dmcf-ptype="general">
           <b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으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에 따른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1월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습니다.
           <br>
           <br> 1월 8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br>
           <br>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br>
           <br>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합니다.
           <br>
           <br> 다만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기소되면 해당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합니다.
           <br>
           <br>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중 6개월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재판부가 기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포함된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로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연장됐습니다.
           <br>
           <br> 김 전 장관 등은 애초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해당 혐의로 기소돼 현재로서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외부와의 통모를 통해 국가에 해를 끼치는 외환죄 등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면 그 혐의로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br>
           <br> 하지만 최근 내란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기존 수사를 해온 검찰은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합니다.
           <br>
           <br> 따라서 검찰이 당장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br>
           <br> 이에 따라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만기 전에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850b01b197c543240d248175977b89464a1e8be5585adbd86fd08accb2dd04" dmcf-pid="2Pu4VU9H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5/sbsi/20250615110304149gxoq.jpg" data-org-width="699" dmcf-mid="zul5XhGkO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5/sbsi/20250615110304149gxo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중앙지법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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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48889d14a781826a2bb12d1225681ab9043feb5aff56818805885e514a92392" dmcf-pid="VQ78fu2XOq" dmcf-ptype="general">
           <br> 구속 만기 석방되면 불구속 기소와 마찬가지로 일상 행동에 제약이 없지만 보석으로 석방할 때는 도주나 증거인멸, 재판 방해 등을 막기 위해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br>
           <br> 대개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br>
           <br> 현재 김 전 장관 등 다수는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br>
           <br>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굳이 보석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다만 법원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어, 재판부는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해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br>
           <br> 재판부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한편 이들이 향후 불구속 재판을 받더라도 특검 수사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br>
           <br>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 외에 외환죄 관련 범죄도 포함돼 있습니다.
           <br>
           <br> (사진=연합뉴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38515" rel="canonical">
          </div>
          <p contents-hash="10d9bf42d87e5cd4c09055baec67bb52023072870bce07372268441fba4c51f2" dmcf-pid="fxz647VZDz" dmcf-ptype="general">편광현 기자 ghp@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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