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급여액, 보험료보다 3조원 많아져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최신 통계인 지난 2월 기준 한 달간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238억원이었다. 이는 1월 지급액인 3조9463억원에서 775억원 늘어난 것으로,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이 4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지급액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1인당 연금액에 늘어나면서 연간 급여 지출 규모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2012년 11조5508억원으로 처음 10조원대로 올라선 후 6년 후인 2018년 20조7527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2022년 34조201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43조748억원에 달했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10조원 돌파까지는 24년이 걸렸는데, 20조원까진 그로부터 6년, 30조원까진 4년, 40조원까진 2년이 걸렸고, 1년 만에 50조원 돌파를 앞둔 것이다.

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빠르게 늘어 2024년 한 해 수급자(2024년 수급권 발생했으나 사망 등으로 수급권 소멸된 사람 포함)는 737만2039명으로 1년 전보다 55만명 가까이 늘었다.

반면 저출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22년 225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2238만명, 2024년 2198만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작년 1년 새 40만명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 2월 기준 2만1082만 명으로 16만7000여 명이 더 감소했다.

아직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액보다는 많지만, 머지않아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24∼2028) 보고서에서 올해 연금 급여 지출이 51조9564억원을 기록한 후 2026년 59조5712억원, 2027년 67억6071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금 보험료 수입은 올해 62조221억원, 2026년 63조2083억원, 2027년 64조3535억원으로 완만하게 늘면서 2027년엔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3조원 이상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르면 보험료 수입이 작년 전망 때보다 늘겠지만, 급여 지출도 빠르게 늘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지출이 수입을 역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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