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CBDC 추진 방향 조정"

토크노미 코리아 2025가 파이낸셜뉴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양립하는 방향으로 국내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5'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과 CBDC 등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은 국가 통화 주권과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민간 중심으로 육성하는 기조 아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중앙은행 중심의 CBDC 추진 방향도 함께 조정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정책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에서 CBDC 기반 예금토큰과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국은행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실장은 "예금토큰은 현행 금융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블록체인 장점을 활용해 운영할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인프라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향후 한은 디지털화폐 네트워크와 비허가 스테이블코인 같은 특수지급토큰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핀테크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디지털통화 빅뱅, 스테이블코인 vs CBDC'를 주제로 열린 '토크노미 코리아 2025' 강연자들도 윤 실장 제안에 일부 공감을 나타냈다. 류창보 NH농협은행 블록체인팀 팀장은 "은행이 직접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면 '프로젝트 한강' 참여로 블록체인 지갑 기술과 결제 역량 등을 확충할 수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 연계방안을 도출하는 등 공동 표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1세기 통화질서의 설계자'로서 한국 역할론도 제시됐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한국은 디지털 통화질서의 설계자이자 중재자로서 역량을 갖췄다"며 "제도실험 능력, 전략적 중립성, 글로벌 신뢰 자산을 결합하면 글로벌 금융질서의 설계 주체로 도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달러 스테이블코인 비중이 전체의 99%에 달하고 홍콩과 싱가포르 등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만큼, 한국 정부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DSRV 서병윤 최고전략책임자(CSO, 미래금융연구소장)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우리 경제 미래를 바꿀 중요한 분기점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와 연동하는 기술적 역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전선익 파이낸셜뉴스 부회장은 "전 세계 디지털 통화 패러다임의 전환은 국내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핀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정부·민간이 힘을 모아 더욱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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