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업정책硏 "정부는 통제자 아닌 조정자 역할 맡아야"
"시장은 자율성 보장 필요…진흥 정책 바탕 글로벌화 추구해야"
"미디어 정책 부처별 파편화…효율적 추진 위해선 대통령 의지 중요"

[서울=뉴시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12일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새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 스터디를 개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새정부의 미디어 산업 정책은 글로벌화와 진흥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분야 대통령실 수석급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는 12일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새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 스터디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노창희 소장은 “국내 미디어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플랫폼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진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진흥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통제자가 아닌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시장은 자율성 보장과 지원을 토대로 한 글로벌화와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이용자는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으로 인해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효율적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대통령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미디어 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별로 파편화 돼 있어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

이에 미디어 시장 영역을 통합한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고 공공 영역은 합의제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과 현행 방통위법을 개정해 방통위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노 소장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제시되는 다양한 방안들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거버넌스가 어떤 형태를 갖추든 부처간 협치가 되려면 대통령 수석실 급의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세진 한양대 교수는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색깔을 보여주려 하는데, 정책적 측면에선 정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시장과 산업에서 원하는 것을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부처별로 나뉜 정책 영역을 통합하고 미디어 분야 투자가 활성화와 방송광고 업계 규제 완화 등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미나에서는 미디어 산업이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지만 투자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인 만큼 국가전략산업화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콘텐츠 산업 연구개발(R&D) 인정, 정책금융 및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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