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역의원 대거 합류할 듯…박홍근·정태호·이춘석·이해식 등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6.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공식 출범한다.

11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3명의 부위원장과 경제·사회·정치행정·외교안보 등 7개 전문 분과를 이끌 분과장 인선을 마쳤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분과장으로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합류할 전망이다. 박홍근(기획분과)·정태호(경제1분과)·이춘석(경제2분과)·최민희(사회2분과)·이해식(정치행정분과) 의원이 분과장으로 내정됐다.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분과)와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분과)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위원장·분과장을 포함해 최대 55명으로 꾸려지는 실무진 인선도 이날 대체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출범 후 최대 60일 동안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국정기획위가 5년 동안 이재명 정부를 끌고 갈 국정과제들을 정리 요약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어떤 법안이 필요하고 예산이 들지 로드맵을 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비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을 꼽으며 "이 정부에서 해야될 건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라고 말했다.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경기 활성화 정책은 "꼭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정 지역, 특정 기간에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는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한 장소의 시장은 확실히 효과가 살고, 이미 (제가) 설계해서 실험했고 결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경험상 분명하고 (효과가) 확실하다"며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 불편함을 과도하게 계상해서 전체 효과를 줄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성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문을 조금 열고 들여다 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들어가서 선진국이 되려면 새로운 방식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모두의 성장' 담론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성장의) 방향은 기술 중심 패권주의로 정해져 있어서 기술주도 성장으로 가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지리적·계층적으로 불균등한 측면이 있어서 조금 균등하게, 함께 가자는 점에서 모두의 성장이 필요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예산기획을 기재부에서 떼서 해본 적도 있는데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했었다"며 "뗄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 번 떼 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청의 수사 관련 문제들이 계속 지적돼왔기 때문에 수사는 분리해서 전문기관들에 맡기고 (검찰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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