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지방 이양이 더욱 타당"

해양수산부 전경.(해수부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6.8/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경쟁 항만 도시들의 반발이 여전하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은 지역 갈등 초래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재고해야 한다"며 "항만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이에 해수부는 추진단을 꾸리는 등 바로 이전 작업에 돌입했다. 해수부는 기능을 강화하지 않은 이상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불필요하고, 이전 계획 고시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을 비롯한 충청권의 대한 반발이 거세다. 충청 지역은 정부세종청사에 자리잡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해수부를 옮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천 지역은 지역 불균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오후 경남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남권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4.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을 공약한 이유는 쇠퇴하는 부산의 사정 때문이다. 한때 '제2의 수도'로 불리던 부산은 수도권 집중 속에 산업과 인구, 상권 모두 쇠퇴를 겪어왔다. 부산의 인구는 1995년 388만 명에서 2025년 325만 명으로 60만 명 이상 줄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 유세에서도 "인천 분들이 '왜 부산에 주냐'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이 아니냐"며 "부산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어서 해수부를 옮겨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하며 이전 의지를 확고히 했다.

문제는 해수부가 지금도 해양⋅항만⋅수산정책의 '부산 쏠림 현상' 심화로 경쟁 항만 도시들로부터 비판받는 상황에서, 해수부까지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인천항이 정부의 항만 개발과 항만배후부지의 조성 우선 순위에서 항상 부산, 광양항에 밀려나고, 정부 예산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해 항만배후부지 임대료가 다른 항만에 비해 높은 상황이 이를 대변한다.

이를 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해수부 이전은 부산항의 위상을 감안한다하더라도 너무나 손쉬운 발상으로 접근한 단순 분산 정책"이라며 "이런식의 논리라면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천항과 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썼다.

또 "부처 이동을 통한 분산 정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분권 정책이 돼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각 지역의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형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타당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해수부 이전 등의 대통령 공약은 항만 도시들이 공정하게 경쟁해 항만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인천지역 정치권은 인천이 배제된 대통령 공약 추진에 대해 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천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역할 해야 한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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