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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2025.06.0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지지부진했던 지방 행정체제 개편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한 '5극 3특' 다극 체제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새로운 이재명표 '지방시대'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5극, 3특 구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하겠다"며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자체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TK 행정통합과 대전·충남 통합, 전주·완주 통합 등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3개 특별자치도인 제주·강원·전북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 추진 방침도 공약에 포함됐다. 그간 특자도의 위상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국가 사무와 예산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름만 '특별'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도 지방분권이라는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매번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달라 어려움을 겪었다"며 "관련 내용을 공약에 내걸 정도로 새 대통령의 분권 의지가 강한 만큼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라는 국정기조 하에 전국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에 정책적 의지를 보였다. 지방이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광역자치단체 간 첫 행정통합인 '대구경북특별시', 35년 만에 재추진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충청권 4개 시·도인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구성된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등이 실례다.

특히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안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30년 전에 만들어진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고안은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자체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새 정부도 권고안을 토대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국적인 행정체제 통합 움직임에도 분리를 주장하는 제주특자도와 경기도는 상황이 달라 또 다른 과제로 꼽힌다. 제주의 경우 특자도 출범과 함께 통합했던 기초지자체를 되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남부와 북부 분리를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5극 3특 공약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전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색깔을 떠나 행정체제 개편 정책의 연속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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