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왜 이재명 선택했나
尹정부 자멸하며 경제 역성장
심판론 민주당에 권력 몰아줘
입법·행정 장악한 정부 탄생
李당선인, 경제·교육·사법
전방위 개혁 즉시 착수할 듯
올스톱 정상외교 복원 시급
양극단 갈등 국민 통합 숙제

환호하는 이재명 지지자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방송 예측 시스템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 확실'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넉넉한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6개월간의 국가 비상상황도 일단락됐다. 이 당선인의 승리를 이끈 원동력으로는 "투표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달라"는 호소에 국민이 화답한 점이 우선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과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소비심리는 급속히 냉각됐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으로 시작된 통상전쟁 상황에서 손발이 묶이면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역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정파와 세대에 따라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공동체 의식이 와해됐다는 점이다. 전례가 없는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이 당선인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입법·행정을 아우르는 막강한 권력을 부여해 이 같은 힘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적 메시지라는 것이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다"며 "이제 행동으로 통합의 약속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다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로 출범할 정부는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제 외교통상 지형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전체 의석수(300석)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170석에 이르는 막강한 의회 권력을 확보했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범여권 의석까지 합하면 189석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3년 만에 행정권력까지 되찾으며 이재명 정부는 경제·외교·안보·교육·사법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지난 6개월간 멈췄던 정상외교를 재가동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그는 한·미·일 3각 협력을 외교·안보의 기본 축으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윤석열정부 당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하는 게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미 통상협상과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해 왔다.

외교 분야는 이 당선인의 실용주의 철학이 가장 잘 구현될 부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있는 법안 처리도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과의 충돌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정부의 거듭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하지 못했던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카르텔'로 지목해 온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개혁 바람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배가량 늘리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맡는 시스템을 대폭 손질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입법·행정·사법 3부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견제와 균형 원리를 무너뜨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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