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중 실현가능성↑ 위주로 정책 공약화
어르신 요금제 제도 개선 추진해 편의성 높여
긴급생계자금 대출제도 전국으로 확대 등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확대, 고속도로 화장실 확충 등 서민 생활에 밀착된 민생공약을 2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영동시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발표된 공약은 민주당 선대위 내 ‘빛의혁명시민본부’와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회’가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유튜브연대 등과 함께 전국에서 수집한 1000여건의 시민 제안 중 엄선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안 위주로 이 후보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됐다.

통신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자동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통신요금 연체 시 서비스가 중단되는 현행 조치의 기준도 완화해, 생계 위협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비 전반에 대한 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선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긴급생계자금 대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대 5년 만기, 연 1% 금리의 이 정책은 코로나 시기 경기지역에서 시행됐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현재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낮은 데다, 거절 사유조차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 금융사에 구체적인 설명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제안도 포함됐다. 무거운 택배 박스나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실사용자의 체감 무게를 줄이고, 택배 노동자의 신체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자주 겪는 불편도 개선 대상이 됐다. 특히 명절이나 휴가철마다 길게 늘어선 화장실 대기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휴게소나 졸음쉼터 내 화장실을 대폭 증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 이용자들의 불편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해 여성 화장실 확충이 우선 추진된다.

이날 정책 발표회에 참석한 김용재 한국외국어대 경영학부 교수는 “거창한 메가 공약보다도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세밀한 정책이 더 절실하다”며 “차기 정부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생 중심의 정책 설계를 주도한 안진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민생은 벼랑 끝에 몰렸다”며 “시민 제안 기반의 생활형 정책이 서민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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