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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밤 KBS1 ‘추적 60분’ 1412회는 ‘대선 기획 1부 - 민생 붕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가 방송된다.

한국 경제는 살아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분기 연속 0.1% 이하 ‘제로 성장’을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제조업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지방 도시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 기능은 사실상 멈췄다.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제를 조율할 컨트롤 타워는 공석인 상태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새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KBS ‘추적 60분’은 민생 경제의 최전선을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 자영업자의 몰락, 편의점부터 노래방까지 모든 것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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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 중인 김은숙(가명) 씨. 예전과 달리 요즘은 금요일이 되어도 손님이 없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지만, 계엄 선포로 그마저도 물거품이 됐다. 결국 운영하던 두 가게 중 하나를 정리하고, 살던 집도 2층에서 반지하로 옮겼다. 그러나 은숙 씨의 목을 옥죄는 것은 따로 있다는데.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빌렸던 대출금이다. 장사가 되지 않으니 대출금 갚을 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불황을 버티다 못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 철거 현장에서 만난 신용길(가명) 씨. 코로나19 팬데믹은 겨우 버텼지만, 뒤에 찾아온 경기 불황은 언제 끝날 거란 예측도, 희망도 없었다. 결국 6억 원을 손해 보고 나서야 폐업을 결심했다.

“이번 대선도 사람들 만나면 ‘누구 찍을 거냐?’ 이말 저말 하는데 솔직히 대선 찍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한국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폐업 자영업자

2023년 한 해에 폐업한 자영업자만 약 100만 명, 2025년 1분기 자영업자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 또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 사업의 실패가 아니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느는 것은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붕괴하고 있다는 징후다. 대선 후보들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을까. 그들이 내놓은 공약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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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 산업의 현실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3년 전까지만 해도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원자재 가격 폭등과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석유화학업계는 침체에 빠졌고, 그 여파는 여수산단을 넘어 여수시 전체를 삼켰다. 대기업마저 공정 가동 중단을 택한 지금, 회복에 대한 기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산업의 뿌리인 제조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도 부천의 한 소규모 공단, 이곳에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이준호 씨는 3년 전만 해도 월 매출 3,000만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매출은 30만 원에 불과하다. 값싸고 품질 좋은 중국산 제품의 물량 공세를 영세 제조업체가 이겨내긴 어려웠다.

“제조업이 산업의 뿌리인데,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커지잖아요. 근데 뿌리가 점점 썩어가고 있는 거죠” 이준호 금형 제조업 대표

대한민국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AI 및 미래 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만이 정말 해답일까? 쉽게 미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없는 기존 산업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대선 주자들의 산업 관련 공약을 분석하고, 실현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본다.

■ ‘작은 명동‘이 유령도시가 되기까지

지역 경제는 더욱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 한때 전북 3대 도시 중 하나였던 전라북도 익산시. 그러나 지금은 KTX 정차역인 익산역 주변조차 썰렁하다.

“여기를 옛날에는 작은 명동이라고 그랬어요. 저 끝에서 쳐다보면 사람 머리만 보였지 땅도 잘 안 보였어요.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모두 익산 역세권을 살린다고 했어요. 결론은 아무것도 살린 게 없어요”-익산시민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과 차로 발 디딜 틈 없어 ‘작은 명동’이라 불렸던 익산시 중앙동 일대, 지금은 간판 대신 임대 안내문만 즐비하다. 시가지를 벗어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아파트 한 동이 통으로 비어 있는 곳도 있다. 익산시 외곽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매매가는 300만 원으로, 전국 최저가 수준이다.

인구가 없으니 인프라가 사라지고, 인프라가 사라지니 인구가 더 급속히 유출되는 악순환. 대선 주자들에게는 이 악순환을 끊을 대책이 있을까? 지방 소멸 앞에서, 정치권의 ‘균형발전 공약’은 실현 가능한 방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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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벽 끝 민생, 공약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자영업자부터 제조업 기술자, 산업단지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한목소리로 경제를 살려달라 말한다. 대선 주자들은 민생의 절박한 외침을 공약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추적 60분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공약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 검증해 본다.

민생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추적 60분’ 1412회 ‘대선 기획 1부 – 민생 붕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5월 30일 오후 10시 10분 KBS1를 통해 방송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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